성주골프장 부근 사드후보지로 급부상
baba | 2016-08-14 19: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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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골프장 부근 사드후보지로 급부상…국방부 잇단 현장답사
성주읍 북쪽 18㎞에 위치해 레이다 안전성 논란 벗어날 듯
(성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사드 배치 후보지로 경북 성주군내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인근이 급부상하고 있다.
중략....
국방부 대변인실은 당초 "롯데골프장에 다녀온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뒤늦게 "확인해줄 수 없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롯데골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 관계자들이 계속해 롯데골프장 인근의 부지를 집중적으로 답사했다는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612709&isYeonhapFlash=Y
연합뉴스에 기사로 떳습니다.
한달전 정확히 7월 15일에 무기토론방에 사드 배치 꼭 성주 성산포대여야만 하나?
란 제목으로 성주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되 성주내 인구 최대밀집 지역인 성주읍과 가까운 성산포대를 피해서 서북쪽 인구 희소지역에 배치하자고 주장했었는데 국방부에서도 이제 워낙 주민반발이 거세 다른곳도 검토해보기 시작한것 같습니다.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pn=1&num=86717
한달전 무기토론방에 사드 배치 꼭 성주 성산포대여야만 하나? 란 제목으로 올린 글입니다.
신도시 건설부지 매입하는것도 아니고 겨우 1개 포병중대가 거주할 야산 하나 매입하는건 아무것도 아니며 사드 포대 배치시 기존의 성산 호크 미사일 부지를 이용해서 기존의 사드 부지는 기존 부지를 재활용 해서 부지 매입비가 들지 않는다는 명분만 포기하면 된다고 글을 올렸었죠.
그때 급히 대충 새로운 부지 물색해 본곳도 올렸었고요.
그때 나름대로 눈여겨 본 곳보다 국방부에서 물색한 골프장 인근 부지는 성주 최북단이군요.
그때 한분이 제 의견에 찬성하되 사유지라 매입 못할수도 있고 각종 환경영향 평가도 있고 정부 관계자들도 여기 회원들보다 멍청이가 아니니 나름 최적지를
선택했을것이란 의견도 남겼는데..
관료제는 우리 생각 이상으로 대단히 경직된 사회입니다.
불과 며칠전 산자부가 전국민이 폭발 직전까지 갔어도 누진제 완화 검토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여름철 한시적 인하도 없다고 말한걸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말한지 불과 이틀만에 일시적 인하 조치와 함께 전기 누진세 완화를 계속 검토해 왔다고 말한게 산자부입니다(....)
애초 처음 강하게 명분으로 내건 기존 성산포대를 재활용해서 최초 배치시 부지 매입비가 들지 않는다는 명분에 갇혀 그냥 주민들 이해는 전혀 구하지 않고 책상머리에서 내린 결정이죠.
대다수 국민들이 쩌죽는다고 그렇게 분노해도 꿈쩍않는 관료들이 겨우 인구 4만 6천명 남짓한 성주군민들 반발은 우습게 본것도 아닌 애초에 계획에도 없었던 것이었단 말이죠.
그때 제가 물색했던 성주 북서쪽의 적산의 지산은 당연히 사유지죠. 한데 정부가 야산 하나 못 매입해서 사드 배치 지역을 변경 못하는 논리라면...
몇사람이 사유지인 논밭이나 야산 안팔고 배길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신도시 건설은 어떻게 하고 고속도로나 철도는 어떻게 건설할까요?
그때 올린 글의 논지는 아무래도 주민불안도 있으니 아무리 전자파 위해성이 낮다고 해도 주민들 편에서 배려해 주고 최대한 인구밀집 지역은 피해서 인구 희소지역에 사드를 배치하자. 정부에서 이 정도로 성의를 보이면 주민들도 대승적으로 받아들일것이고 그럼 제주 해군기지 사태 때처럼 온갖 종북 데모꾼들이 지역 주민들과 결합한 최악의 사태는 막을수 있다고 말입니다.
성주군민들이 받아들이겠다는데 어떤 외부에서 온 미친놈들이 성주에서 제주처럼 설칠수 있겠냐고 말이죠.
전자파 위험성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평생을 거기서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막연한 걱정과 사드 괴담등으로 재산피해도 있으니 성주에 배치하되 인구 희소지역에 배치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사드 배치로 인한 국론분열을 조기에 해결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주민 반발이 거세니 책상머리에서 결정했던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것 같습니다.
기존 성산포대 부지 강행하는 강대강으로만 나갔다간 막아서고 격렬히 반대하는 주민들 때문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한참 연기됐던것처럼 내년 연말까지 포대 배치 완료가 물거품이 될거란걸 깨닫은 거죠.
그때 누가 햇볕도 아주 위험 어쩌고 하는 천고의 명문을 올렸고 러시아 아이디 무씨는 내 의견이 코미디라고 하던데 이제 국방부에서도 하다 하다 코미디급같은 짓을 하고 있네요?
비밀은 사드 배치 찬성론자도 정부 결정에서 약간의 변경만 제시해도 인간 취급 못받는 곳인가 봅니다.
뭐 비밀에서 저런 댓글이 주류고 저런 댓글만 베댓 먹는것도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사드 배치지역이 바꼈을때 그 사람들 표정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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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달과6펜스 | 2016-08-15 | 추천 0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 타워 꼭대기가
레이더 배치하기엔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이 광복절인데 청와대에 건의했으면 하는...ㅎ
baba | 2016-08-15 | 추천 0
정부가 국회 동의 필요없고 안받는다는데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정부에서 사드 도입과 배치 일체에 국회 동의 필요없다고 주장하는거 기사 링크까지 해줘도 한글 못 읽습니까?
(기존 군부대내의 시설이라면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을지 몰라도 민간의 토지를 사 들여서 군기지를 만든다면 국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국회 동의 못받아서 한이 되거든 정부한테 받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고집을 넘어 폼이 헌법재판소장 정도 되시는것 같습니다.
헌법을 아주 자의적으로 만드시는군요.
그게 도대체 헌법 몇조 몇 항인데요?
baba | 2016-08-15 | 추천 0
(배치결정자체는 국회승인 사안이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영토를 외국군에게 사용하도록 내주는건 국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건 무슨 조삼모사란 말입니까?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것을 원칙으로 국내배치 하는건데 배치결정 자체는 국회승인이 필요 없어도 우리 영토를 미군에게 내주기 때문에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
스스로도 말이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예산은 쌈지돈이 아닙니다.
명확히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럼 애초에 예산심의 할때 계획에 없던 사안이 발생하면 예산은 쌈지돈이 아니니 한푼도 더 못쓰겠군요.
예를 들어 태풍이 발생해서 농민들 작물 갈아엎고 수재민이 대량으로 발생해도 예산은 쌈지돈이 아니고 명확이 애초에 용도가 정해져 있으니 농민들이나 수재민 지원할 방법은 전혀 없는거군요?
지뢰 밟아서 평생 영구장애 생긴 군인들도 애초에 생각지 못한 피해고 예산은 쌈지돈이 아니고 이미 빡빡하게 다 짜여 있으니 정부 예산으로 치료비나 보상비 한푼 안주는게 정상이겠군요?
예산은 쌈지돈이 아니고 용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으니 이럴때 국가는 나몰라라 하고 국민성금으로 해결하나요?
세계에 이렇게 융통성 없는 나라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국가는 왜 있습니까?
긴급을 요구하는 사안에는 정부는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출할수 있고 그리고 고려에 없던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때는 추경예산을 편성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이 남아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5800억 내에서 기지 시설비등을 부담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군부대내의 시설이라면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을지 몰라도 민간의 토지를 사 들여서 군기지를 만든다면 국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애초에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았는데 새로이 미군이 주둔하게 돼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님 말대로 이미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 상황에선 새로운 부지를 주한미군에게 내준다고 해도 국회동의는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예전 어느 정부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처럼 거대 사안이 아닌한 소규모 미군 기지가 추가로 하나 더 생긴다고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았던 적은 없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는 우리 정부 예산도 수조원이나 투입되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은 꼭 필요했었던 특별한 사안이었다는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주한미군이 헬기장 하나 더 짓는다고 대한민국 국회 동의를 받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 산재해 있고 과거에 폐쇄됐던 주한미군 헬기장들 새로 부지 내줬을때도 그때도 일일이 국회 동의 다 받았습니까?
이 경우엔 국회동의(.......) 그딴거 필요 없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 지자체, 주한미군이 협의만 하면 가능한 사안입니다.
또 헬기장과 사드는 다르다고 물고 늘어질것 같은데 그럼 주한미군이 에이브람스 전차나 브래들리 장갑차, 아파치, a-10, u-2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할때도 일일이 대한민국 국회 동의 다 받았습니까?
주장하는건 좋은데 혼자만의 생각말고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드루이드 | 2016-08-15 | 추천 0
미군이 사용하는 부지를 국회의 승인없이 맘대로 제공할수는 없지요.
배치결정자체는 국회승인 사안이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영토를 외국군에게 사용하도록 내주는건 국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쌈지돈이 아닙니다.
명확히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 군부대내의 시설이라면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을지 몰라도 민간의 토지를 사 들여서 군기지를 만든다면 국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baba | 2016-08-15 | 추천 1
애초 부지 제공과 주둔시설 건설까지는 원래 우리측 부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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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 "사드배치 결정, 국회 동의 대상 아냐"(종합)
[the300]"한미방위조약 따라 결정…국군 파견 등 국회비준 사안 해당 안해" 입조처 유권해석 반박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71416037612744
국방부와 외교부는 1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을 정면 반박했다.
머니투데이 박소연,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6.07.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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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부지 제공에 시설 건설까지 해줘도 국회동의 따위 필요없다고 못을 박은 정부입니다.
국회동의? 손가락 아프니 그만 적겠습니다.
더는 우기지 마세요.
baba | 2016-08-14 | 추천 2
야당은 결사적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요.
국회동의를 전제로 했다면 국방부가 과연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고 다녔을까요?
한가지 착각하는게 있는것 같습니다.
성산포대로 결정했다고 해도 최초 부지 매입비는 들지 않지만 미군이 거주하기 위한 시설은 우리가 우리 비용으로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드 도입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군이 부담.. 부지와 시설까지는 우리가 건설해서 제공이 한미양국이 체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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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미군기지 시설비 등 우리 측 부담…정부 “안 쓴 분담금 5800억원… 충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14004010
미군의 사드 배치는 우리 측에도 일정 수준의 비용 부담을 수반한다. 우리는 주로 ‘간접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에 따라 미국은 사드 장비의 설치 및 운영비를, 우리 정부는 사드 포대를 운용하는 경북 성주 기지의 시설 및 부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
서울신문 세종 장형우 기자 2016-07-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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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주둔하는데 우리군이 기존에 쓰던 내무반 너희가 그대로 써라고 넘길수도 없고 애초에 부지는 재활용하고 시설비는 우리가 부담한다는게 원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사드 배치에 국회 동의는 필요없다고 밝혔고요.
부지는 새로 구입하지만 성산포대였어도 미군이 주둔하기 위한 시설은 원래 우리 비용으로 건설했어야 하는거였고요.
저기서 말하는 분담금이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말하는 겁니다.
안쓴 분담금이 5800억 남았다니 시골 야산 야산쯤은 수백개는 더 사고 시설비까지 다른 정부부처 예산 전용 필요없이 할수 있겠네요..
그런 사드 시설 건설비는 물론 사드 배치 일체에서 국회 동의 따위는 필요 없다고 정부에서 강하게 못을 박았고요.
정부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겁니다.
baba | 2016-08-14 | 추천 4
법적인 문제때문에 기존 군부대부지를 활용할려고 했던걸로 압니다.
기존 군부대의 경우는 주한미군에 별다른 절차없이 넘겨주어도 되지만 민간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하는 경우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문제도 있지요.
민간부지를 매입할려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데 이 역시도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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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이드님 상당한 예산이라고 하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 엄청난 예산이 들것처럼 생각할수도 있는데...
서울시 면적과 성주시 면적이 거의 같습니다. 우연히도 지도도 아주 비슷하군요.
서울처럼 성주도 동서로 강만 흘렀다면 서울과 분간이 안될 정도죠.
서울시 면적 605.25㎢ 인구 998만 1671명 인구밀도 16,552.7명/㎢ 2016년 7월 현재 기준
성주군 면적 616.16㎢ 인구 4만 5232명 인구밀도 73.34명/㎢ 2016년 7월 현재 기준
눈이 있으면 크게 뜨고 제대로 보세요.
인구 1000만에서 2만명 못 미치는 998만명의 서울시 인구보다 인구가 겨우 4만 5천명 남짓한 성주군 면적이 오히려 조금 더 큽니다.
당연히 땅값도 서울과 성주는 비교불가일 정도로 성주가 훨씬 쌉니다.
인구밀도가 1/226 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보시나요? 거기 산에서 사는 사람 중 4명중 한명은 자기가 사는 곳 야산 직접 산 사람입니다.
약초나 나물 캘때 보세요. 자기 소유가 아니면 소유자의 허락의 받은 사유지에서 채취한다고 뜨고 출연자 소유지면 출연자의 사유지에서 채취한다고 자막으로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 뭐 과거에 대단한 부자는 한명도 없었고요. 우리 주변에 평범한 직장인이었거나 자영업 하다가 실패해서 산으로 들어간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사람들도 평균 4명중 한명은 지방에 야산 하나는 살 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방 야산 하나 사는데 무슨 수백 수천억 드는거 아니란 말입니다.
어지간한 지방 야산은 수억에서 아무리 비싸야 수십억이면 충분히 삽니다.
수백 수천억? 서울에 북한산 삼각산 통채로 삽니까?
국방부 예산이나 정부 부처 일부 예산 전용으로도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센가쿠 분쟁으로 알려진 조어도 알죠?
그것도 일본 정부가 일본 국회 동의 받고 시끌벅적하게 산거 아닙니다.
사유지였던 땅을 2012년 9월에 민간인에게 센가쿠 열도 섬 3개를 20억 5천만엔에 국회 동의 그딴거 전혀 없이 조용히 매입하고 끝냈습니다.
참나 정부와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시골 성주 야산 하나가 그렇게 비싸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것도 금시초문이고요.
그럼 그동안 그린파인 레이더 부지나 호크 미사일 포대 부지 패트리어트 2 미사일 포대 부지도 다 국회 동의 받고 샀습니까?
긴말할것 없이 내일 당장 성주 부동산 한군데 가서 물어보세요.
joekim | 2016-08-14 | 추천 0
1. 사유지 매입 및 기지 건설을 위한 예산 승인 (국회 통과 필요)
2. 사유지 매입을 위한 지주 설득 및 협상에 시간 소요
3. 진입도로, 전력선 공급 등 Infra부터 다시해야 하므로 기지 건설에 장시간 소요
등으로 문제점이 예상되네요.
해서, 우선 기 선정된 성산포대에 임시로 배치하여 가동하고 2018년이든, 2019년이든 새로운 기지가 완공되는대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안 될까요?
朴正熙 | 2016-08-14 | 추천 0
이게 어찌 종북이라 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朴正熙 | 2016-08-14 | 추천 0
선거때 85%지지를 했던 말던 상관 없습니다.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하면 종북. 송전탑 반대해도 종북. 사드를 반대해도 종북.
하여간에 정부정책 반대하면 무조건 종북인것이 비밀의 정의 입니다.
baba | 2016-08-14 | 추천 0
하여간 저도 최초 물색지를 보는 사람은 대충한듯 해도 나름대로 몇가지 원칙을 정해서 정해본거란 의미였습니다.
무조건 저기 아니면 안된다는것도 아니고요.
baba | 2016-08-14 | 추천 0
무조건 저기로 하자고 한게 아니고요.급히 정하되 내 나름데로 몇가지 원칙하에 정해본거고요.
첫째 성산포대에 배치시 완만하게 북서쪽을 향하는 레이더 방향상 성주내 인구 최대 밀집지역 성주읍 상공을 지나게 되니 최대한 인구 희소지역 상공을 통과하는 곳을 선정한다.
둘째 기존 해발 384미터인 성산포대처럼 레이더 사각이 생기지 않게 또 민가에 직접 레이더 전파가 조사되지 않게 수백미터 고지로 정한다.
셋째 인구 희소지역을 정하되 지나치게 접경지역을 선정하는건 피한다. 북서쪽을 향하는 레이더 방향상 서북쪽에 접경한 김천시에서 수킬로 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정한다.
자칫 두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날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의미.
넷째 포대 시설 건설과 물자 보급, 유사시 철수를 위해 지나치게 도로와 떨어진 곳은 피한다.
이런 원칙하에 성주 서북쪽의 적산의 지산에 해발 500미터 정도인곳으로 선정해 봤던 겁니다. 김천시 경계와도 대략 4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둔 곳이었고요.
보다시피 가까이 큰 도로가 지나고 있어서 일부 연장만 하면 되는곳이고요.
글에서도 성주내에서도 검토해 보면 배치할만한 지역은 충분히 나올수 있고 최대한 주민들편에서 배려해주고 성의를 보여서 동의를 이끌어내자는 거였습니다.
융통성을 갖고 다른 곳을 검토해 거기 배치하자는 거였는데 마치 예전 검토해본곳은 산골짜기라서 무조건 원래 성산포대 아니면 죽어도 안되고 국방부에서도 검토해 본다고 하니 골프장은 괜찮다는 식이군요.
원래 글의 취지가 무조건 내가 물색한 곳으로 옮기자는게 아니라 성주내 인구 희소지역의 다른 곳을 검토해 한곳을 선정하자는 겁니다.
검은색눈 | 2016-08-14 | 추천 0
굳이 꼽자면 까치살모님께서 토목공사에 기간이 오래걸린다고 꼽으셔서
기사에 나온 지역에 대해 말씀드려본거였어요
척박한 | 2016-08-14 | 추천 0
드루이드 | 2016-08-14 | 추천 0
기존 군부대의 경우는 주한미군에 별다른 절차없이 넘겨주어도 되지만 민간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하는 경우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문제도 있지요.
민간부지를 매입할려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데 이 역시도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지요.
검은색눈 | 2016-08-14 | 추천 0
굳이 골프장 쪽이 아니라 왼쪽의 국도를 통해서
골프장에서 노곡리 방향의 고지를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마이웨이 | 2016-08-14 | 추천 1
정부의 안보 정책에 일조했다는 이미지도 가져갈수 있으니
정부와 롯데 성사만 될수 있다면 서로 윈윈이라 봅니다..
성주분들도 성주 읍내와 멀찍이 떨어져 있으니 반대할 이유도 그나마 적겠죠..
만호 | 2016-08-14 | 추천 0
까치살모 | 2016-08-14 | 추천 0
산꼭대기까지 진입로 만들고 그리고 산꼭대기를 깍아서 평탄화 하는 토목공사 기간입니다.
까치살모 | 2016-08-14 | 추천 0
외돌괴 | 2016-08-14 | 추천 0
또 산악지역이라 이동식 발전기를 이용하다가 상용전원으로 바꿔도 되죠.
하여간 지역주민들의 관심도도 잘 조정해서 설치하는게 중요하죠.
지역주민들도 안보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함께 해야 되고요.
마이웨이 | 2016-08-14 | 추천 1
요즘에 김영란 법 시행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골프장들도 운영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기사에 나온 골프장을 국가가 적당한 가격에 사들여
사드 포대로 만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주변에 도로도 2개가 지나가고 최소한 사람이 없으니
성주 주민분들의 반발은 적을 공산이 크죠
다만 구미와 김천 분들의 반발은 어느정도 감수해야 할듯..
외돌괴 | 2016-08-14 | 추천 0
희노짱 | 2016-08-14 | 추천 0
외돌괴 | 2016-08-14 | 추천 0
까치살모 | 2016-08-14 | 추천 1
그러나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붇히는것도 좋지 않죠.
머 최대한 서두르는방법 말고 없겠죠.
만호 | 2016-08-14 | 추천 3
만호 | 2016-08-14 | 추천 1
朴正熙 | 2016-08-14 | 추천 1
만호 | 2016-08-14 | 추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