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대추리 분쟁과 강정마을 분쟁 배경
bigbird1 | 2016-07-10 13:43:12
조회 5872 | 추천 0 | 다운로드 0
2004년 8월,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협정에 합의하였고 그해 10월 28일 협정안에 정식 서명하였다. 한국 정부는 기지 이전에 따라 지출될 비용이 막대함에 따라 관련 협정에 대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10월 29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고 12월 9일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평택 지역에 349만평 규모로 기지가 확장 이전됨에 따라 535세대(1,372명)의 주민들이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국회의 비준 동의 후 국방부는 토지 보상을 시작하였다. 토지수용과 보상의 과정에서 국방부의 일방적인 집행으로 인해 대추리 주민들의 반발과 마찰이 빚어졌고, 팽성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 다수가 토지 수용을 거부하자 2005년 1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통해 법원에 토지보상금을 공탁한 후 국방부는 주민동의 없이도 소유권을 국방부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겨울부터 국방부는 주민들에게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2006년 봄부터 농사를 지으려는 주민들과 국방부와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주민들은 미군기지의 이전 및 확장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연대하였다.
양측의 해석
건설을 추진하는 해군은 구럼비 해안이 천연보호구역 및 생물권보전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이 자유로운, 생태학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근거로 2009년 2월 9~25일에 걸쳐 시행된 찬반 양측 공동 생태조사의 결과, 사업예정지 내에는 연산호 군락이 없다는 점을 든다. 반면 건설 반대측인 환경단체에서는 공동조사에서도 예정지와 인접한 강정등대 및 기차바위 주변 해역에서 연산호 군락이 확인되었다며, 이는 실질적인 보호구역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구럼비 해안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제외된 이유가 만약 지정될 경우 인근 수역에서 해녀들이 이후 물질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지정을 반대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대추리와 강정마을 모두 레이더에 전자파 통구이가 돼서 반대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평택은 토지보상문제, 제주도는 해양 환경 문제이고 사드 전자파는 신체 위해성 문제라서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고 봅니만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출처가 위키라서 정확성은 보장 할 수 없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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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실험해보고 철저히 확인해본다음에 안전거리 확보하면 됩니다.
휴대폰쓰면 뇌가 익는다는 소리 이후로 재미있는 글이네요.
지옥성녀 은비 | 2016-07-11 | 추천 0
그러니까 안전거리 확보 같은 방향고정 같은 안전 조치가 있지요
하다못해 F-15만해도 레이더로 지지면 토끼같은것은 그냥 죽습니다
대양강국2 | 2016-07-11 | 추천 0
다만 사드레이더의상당수T/R이 볼록렌즈처럼 한곳에 집중조사하면 위험합니다.
bigbird1 | 2016-07-10 | 추천 0
bigbird1 | 2016-07-10 | 추천 3
발해를향하여 | 2016-07-10 | 추천 1
핸드폰도 전파흡수율을 표기 하게 되어 있구요.
다만 우리의 경우 산지가 많아 레이더파를 상공으로 하기 때문에 거주마을이나 시장은 안전하지 않을 까 추축은 해봅니다.
샤를 | 2016-07-10 | 추천 1
bigbird1 | 2016-07-10 | 추천 1
대 이유가 전자파도 포함되 있나 하는 거였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의 핵심은 강력한 전자
파 논란인데 대추리하고 강정마을에서는 전자파가 언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 토지보상
받는거와 해양생태계 보존이 직접 신체의 위해성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朴正熙 | 2016-07-10 | 추천 6
실험해보고 철저히 확인해본다음에 안전거리 확보하면 됩니다.
휴대폰쓰면 뇌가 익는다는 소리 이후로 재미있는 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