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군부대 이전 공약…군인들 어디서 나라 지키나
궁금해요 | 2016-04-10 14:06:33
조회 8145 | 추천 0 | 다운로드 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320744
군부대를 옮기는 일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울산 군부대도 부지 소유권이 국방부(13%)와 산림청(87%)으로 양분돼 있어 소유권 합병을 위한 협의에 진통이 길었다.
가까스로 두 기관이 부지 소유권 문제를 풀었지만, 앞으로 울산시가 바통을 이어받아 국방부와 이전 논의를 벌여야 하는 험난한 절차가 남았다.
부지를 사들이거나 다른 부지와 교환하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선택지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광주 군공항도 2017년까지 부지를 정하고 2025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목표지만, 이전 후보지 주민의 반발이나 5조∼6조원으로 추산되는 재원 확보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현재 인천 부평에 출마한 후보들은 예비군통합훈련장의 부평 이전을 막고자 여야를 막론하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2019년까지 인천 계양, 경기 김포 등 6곳의 예비군훈련장을 통합해 부평시 산곡동 인천훈련대를 창설할 계획이다.
후보들은 부평에 군부대 10여 개가 330만㎡ 부지를 쓰고 있고 정부가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부평에 통합훈련장을 두는 게 부적절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옮기겠다"는 정치인이 있는 반대편에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정치인이 버티고 있기 마련인 셈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군부대 이전 공약을 한 후보 중 '어디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후보가 있느냐. 옮겨갈 지역에도 주민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을 텐데 누가 군부대를 환영하고 받아주겠느냐"고 반문했다.
신 대표는 "국회의원은 '지역 일꾼'이자 '국가의 일꾼'인 만큼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나 수원은 대체부지가 확실히 정해진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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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제도탓이 아니라 항상 사람이 문제였죠. 저질 정치인들 그걸 또 찍는 저질 유권자들...
의식 즉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데 제도가 무슨 구실을 합니까
소아범 | 2016-04-11 | 추천 0
느리보 | 2016-04-11 | 추천 0
fallen_angel | 2016-04-11 | 추천 2
맑 | 2016-04-11 | 추천 0
그걸 이용하는 구케욕망종자들과 혼이 진정으로 비정상인 분들 덕분에 호국정신은 옆집 개의 사료 같은 취급이나 될지 모르겠네요.
playtime | 2016-04-11 | 추천 1
닉넴부터 참
playtime | 2016-04-11 | 추천 1
우리나라 사람 맞아요? 자주자립씨?
playtime | 2016-04-11 | 추천 1
아 특정 지역정당 사랑이죠 ㅋ 정확히는?
정확히는 너도나도 싫어잖습니까 무안공항으로 빼려던거
결국 국개들 군공항 특별법 국회서 손잡고 법통과 시켰고
현재 무안공항으로 이전이 다시 진행 되어지고 있고 그 부지에 신도시 계획도 있고 말이죠 (솔마루 시티던가)
뭔 국익이라 국회의원 도지사가 거절이요 대단하심니다 다같이 욕먹어야 할일을
애당심에 그렇게 왜곡 사실을 나불댐니까?
playtime | 2016-04-11 | 추천 2
재산권이라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공군기지가 먼저 생기고 후에 그걸알고도 들어와 살았던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님 공군기지가 갑자기 생겨버린 경우가 많고 갑자기 날벼락 맞은 사람이 많을까요?
북괴영락님?
그동네는 아파트 밀고 공군기지 건설하나 보죠?
mactruck | 2016-04-11 | 추천 2
겨울하늘 | 2016-04-10 | 추천 0
영락 | 2016-04-10 | 추천 1
군인들이 싫어서 옮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군대 있으면 제약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무조건 안보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수십년간 그런 소리만 듣다 보면 욕나오게 됩니다.
이제 군부대로 인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주민과 화합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유킴 | 2016-04-10 | 추천 0
자주자립 | 2016-04-10 | 추천 2
수원기지 마찬가지의 경우로 수원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몇몇 이권 단체에서 들고 나왔으나 "대체 부지에 대한 개론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신들은 주장만 할 뿐 해결책은 정치권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죠.
제일 심각한 것이 대구 기지죠.
지역 국회의원이 선동하고 지역 시장이 여론 몰이를 하며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대체부지를 구하겠다는 계산법을 들고 나오죠.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으로 기지 이전에 대한 사례가 될 겁니다.
희노짱 | 2016-04-10 | 추천 1
송밤송 | 2016-04-10 | 추천 0
Raye | 2016-04-10 | 추천 1
저딴소리하는 개새끼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처다니고
그걸 좋다고 뽑아주니...
mactruck | 2016-04-10 | 추천 4
제도탓이 아니라 항상 사람이 문제였죠. 저질 정치인들 그걸 또 찍는 저질 유권자들...
의식 즉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데 제도가 무슨 구실을 합니까
animals | 2016-04-10 | 추천 0
keronos | 2016-04-10 | 추천 1
기상관측병 | 2016-04-10 |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