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때문에 중령 진급 안돼 억울
궁금해요 | 2016-04-08 23:46:33
조회 7605 | 추천 0 | 다운로드 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302105
A 전 대대장은 불복해 항고했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 전 대대장은 "근무 대대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과실책임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했으며, 전임자로부터 의무반이 관리취약지역임을 인계받지 못한 점, 사건이 보직 수행 3개월 만에 발생한 사실, 군검찰로부터 직무유기에 대해 무혐의 처분받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군복무 기간 군사령관급 표창을 비롯해 36회 표창을 받을 만큼 성실하게 근무했는데 이번 징계로 중령진급이 좌절돼 소령 정년인 만45세가 되는 2017년에 전역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대대장이 소령이었네요.
그나저나 직접 당사자들에 비하면 징계가 낮긴 하지만 이마저도 독립중대여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선처해 달라는 것 같은데 법정에서 허락하지 않은 것 같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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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이일병도 사실 윤일병이 오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죠. 그러나 강압에 의한 폭력이라도 폭력을 행사 했기 때문에 저런 처분이 나온 것이죠.. 이일병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죠..
포병솔 | 2016-04-09 | 추천 0
현재는 어디에서 근무하면서 갑질 행세 한다하더라구요
포병솔 | 2016-04-09 | 추천 0
평소에 능력있는데 진급 못하다 해서 주위에서 좋게 생각하던 사람이라더군요
Majorkim | 2016-04-09 | 추천 0
책임져야할 사건에 누구는 빠져나가고,
누구는 책임추궁에 고려할 요소가 있음에도 단칼에 자르고~
ㅉㅉㅉ...
작금의 대한민국 군대와 방위산업은 국립똥별학교 출신들이 다 해쳐먹고~
포병솔 | 2016-04-09 | 추천 0
예상책정이 되지 않은 일인데...
포병솔 | 2016-04-09 | 추천 0
수사는 물론이고, 징계라는게 맘대로 하고 자기는 뒤로 빠져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자기일이 되면 숨기는게 제일 손쉬운 방법이 되죠.
나쁜 새끼들이 지휘관이 되어서 그런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선택하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지금도 징계처리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주 유교적 마인드 때문이죠.
넌 부대가 이렇게 되는 동안 뭐했냐라는 식의 지적에 징계를 피하게 되죠.
징계를 안하고 손쉽고 책임 덜지는 폭언, 괴롭힘 등으로 가는 겁니다.
산하 | 2016-04-09 | 추천 0
샤를 | 2016-04-09 | 추천 0
raptor79 | 2016-04-09 | 추천 2
부대내 사건사고가 나는걸 재수없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억울하다고하면 안돼죠.
2020 | 2016-04-09 | 추천 1
실전같은 훈련중 사고나 돌발사고면 몰라도 저런건 충분히 억제가능하죠.
병간의 문제를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듯이 계급을 용사로 통일하자느니
내무반을 동기내무반으로 만들자느니 별의별 헛소리를 다하는데
병간 부조리의 근본원인은 간부들의 관리문제입니다.
분대장 해본분은 알겠지만 진짜 압박 많이 받습니다.
권한도 없는 분대장한테 관리업무는 다 떠넘기죠.
그러면서 병 상호간 갈등을 조장합니다.
병들이 너무 뭉치면 지휘가 어렵거든요.저는 그거 다 생깠는데
못참고 갈구면 내리갈굼 시작되고 사건 터지고 간부들은 나몰라라
착한척 하고 있고.
lobo725 | 2016-04-09 | 추천 3
저건 그냥 분쇄기로 갈아 사료로 만들어버려도 시원찮을 불량품임
나름중립적 | 2016-04-09 | 추천 4
이일병도 사실 윤일병이 오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죠. 그러나 강압에 의한 폭력이라도 폭력을 행사 했기 때문에 저런 처분이 나온 것이죠.. 이일병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죠..
萬事參見 | 2016-04-09 | 추천 1
포병솔 | 2016-04-09 | 추천 1
(진)으로 대대장 하면서 진급예정이었는데 사고로 똑 떨어짐.
억울할만도 함
사실 저 양반도 할말 많은게 저 부대 부모초청행사도 하고 나름 잘해보자는 부대였는데
사고가 났음...그런데 더 문제는 저 사고 후속조치로 부모초청행사한다는 계획짜는데가
육군이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