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301403

아베 총리는 "후쿠시마 사고의 경험을 토대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새로운 규제 기준을 작성했다"며 "사고의 교훈을 세계와 공유하고 원전의 안전성이나 사고 대책에 관한 식견을 세계에 확산시키는 것이 일본의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장래에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일본은 일관되게 민간용 원자력의 투명성 향상에 관해 세계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오염수 유출 문제, 원자력 폐기물 처분장 용지 확보 난항, 녹아내린 핵연료를 인출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기술적 과제 등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의 난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3&aid=0007138674

이에 일본 정부는 답변서에서 "순전히 법리적인 문제로서 헌법 9조가 일체의 핵무기 보유와 사용을 대체로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보유와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고 명기하기로 했다.

또한 답변서는 "핵무기의 보유와 사용을 않는다는 정책적 선택을 하는 건 헌법과 상충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 같은 정책적인 선택에 따라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원자력 기본법과 NPT에 의거해 일체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게 돼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금 여건으로는 어렵지만 헌법상으론 얼마든지 핵무기를 연구 개발해 보유하고 이들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요코바타케 내각 법제국 장관은 일본의 핵무기 사용이 헌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일본이 자국을 방위하기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도에 한정해 헌법상 핵무기 사용을 아주 금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해 파문을 일으켰다.

애매하군요

향후 안보정세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