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비판이 옳은가 부터 .....
노심권 | 2016-03-18 07:17:26
조회 4305 | 추천 2 | 다운로드 0
앵커멘트 】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과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영해를 통과할 때 수색 등을 벌일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북한 소유 선박 1척이 우리 영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몽골 국적 선박 오리온스타호로 북한 국적 선원 20명이 탑승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무연탄 3천6백 톤을 싣고 중국을 떠나 북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지만, 한국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제재대상 선박이 회원국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 자산 동결 의무를 적용할 수 있지만,
회원국의 영해를 지날 때에는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동해 상을 평균 7.8노트로 운항하고 있는 배는 모레(20일) 아침 북한 청진항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정보당국은 선박이 한국 영해를 지나는 동안 감시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속타는 마음은 알겟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더 속타는 거 아닐까요?
우려하시고 비판이라 하시는 것에 대한
- " 얼마전에 나포 훈련 왜 했다고 합니까??? 의심 선박 정보를 누가 주나요???
우리 스스로 UN안보리 결의사항에 구멍 만들어주면 전세계 아무곳도 안지키죠.
그런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안보이는 이곳도 좀 그렇습니다. " -
심적 동조는 하지만 국제법 상 유엔 제재상 훈스님의 말씀 처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으며 타에게 강조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는 개성공단 할게 중국 러시아 미국 세계 모두 북한 제재해 알았지와 같은 경우입니다.
비판을 하시려면 좀 알아보시고....
사진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50075&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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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ton | 2016-03-18 | 추천 0
도전과 시련 | 2016-03-18 | 추천 0
갑자기 왠 뜬금없는 "영남향우회"타령을 하는지요.
정신승리를 하고 싶은가요?
법대생 | 2016-03-18 | 추천 0
노심권 | 2016-03-18 | 추천 2
제발제글과 nikken2의 댓글에 대해서 비판할 능력이 없으신걸로 알겠습니다.
^^...*
설렘 | 2016-03-18 | 추천 0
nikken2 | 2016-03-18 | 추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