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20]

• 군사고문관 | 2016-03-18 | 추천 7

  고 김대중 정권때 북한 선박의 한국 영해 통과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 또한 북한에 한국영해통과 불허를 통보해야 합니다.

• FORCE | 2016-03-19 | 추천 0

  적국의 선박을 영해통과시킨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하긴 짱개어선도 못잡는데 뭘합니까

  

  

• eton | 2016-03-18 | 추천 2

  정부 욕만 하면 신났다고 달려드는 무리들 보면 참 ...더럽게 한심합니다.

  

  

• 밝은마음밝은지혜 | 2016-03-18 | 추천 0

  우리는 너무 말많고 이것저것따져서 안되는거임

  

  

• 소화재 | 2016-03-18 | 추천 0

  음 잘못하면 외교적마찰이 있을수있습니다
  몽골에게 미리 통보하고 오케이 하면 좋겠지만 아마 답듣기전에 통과될것이고 검문하더라도 만일 무기로도 나오지 않으면 득보단 실이 많습니다 그냥 나포하면 전면전 이나 적어도 미사일 맞을 각오 해야죠 이놈들은 상식이 안통하고 지금 시기에는 전쟁행위로 볼수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정부도 머리 아픕니다 ㅜ ㅜ

  

  

• 희노짱 | 2016-03-18 | 추천 1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북한을 경유한 모든 외국 선박에 대해 화물검사를 의무화하면서도 금지품목을 실은 경우만 우리 영해 진입을 불허한 것에 비해 한발 더 나아갔다. 때문에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개인, 단체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과 사실상 유사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군과 해경까지 동원해 북한 출입 선박들을 레이더로 감시한 뒤, 문제의 선박들이 우리 영해로 진입할 경우 함정을 동원해 차단하는 실질적 조치도 준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처럼 대북 해운통제를 강하게 하는 건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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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국 선박이 북한을 경유 해서 우리영해 들어오면 선박 검색도 가능하다 이런 말인데..
  북한은 무해통항권 행사로 무사통과고 제3국 선박은 제재 받고? 이거참.. 제3국 선박은 무해통항권 행사 못하나? ㅎ 정부는 그냥 처음부터 무해통항권 때문에 우리영해 들어와도 선박수색 못한다 해야지..

  

  

• 곰탱이오빠 | 2016-03-18 | 추천 0

  동동구리무님 생각이 백번 지당하십니다.
  북쪽에 상식이 없는 넘들에게 상식의 잣대를 들이대는 오류를 더이상 범하지 말아야합니다.

  

  

• 동동구리무 | 2016-03-18 | 추천 4

  도대체 언제까지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집단에 대해 상식을 가지고 대하는 오류를 범하는건지..
  

  

  

• 노심권 | 2016-03-18 | 추천 3

  입항과 영해통과를 구분하시는 분이 별로 없군요.

  

  

• 엘에무지사수 | 2016-03-18 | 추천 2

  이번 무사통과건으로 좌익세력이 까대고 북한이 뭐라고 하는걸 신경 쓸게 아니고,
  현 정부가 대체 일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를 걱정해야 되는거 아닌가?
  하다못해 지네들 이익과 전혀 상관없는 멕시코까지 북한배에 검색을 강화한 마당에 에효~

  

  

• 캄삐죽이 | 2016-03-18 | 추천 0

  지금도 한국제일의 군 전문 사이트아닌가요...?

  

  

• k55조종수 | 2016-03-18 | 추천 0

  저 배밑에 잠수정이라도 붙어있다가 원하는 지점에서 떨어져나가면 탐지가능할까요?

  

  

• 곰탱이오빠 | 2016-03-18 | 추천 0

  이걸 가지고 또 얼마나 좌익세력들은 까대기를 할것이며,
  이걸 가지고 또 얼마나 북한넘들은 키득거릴찌 화딱지나서 돌아버리겠습니다;
  
  

  

  

• 드루이드 | 2016-03-18 | 추천 1

  언제까지 김대중 노무현 탓하고 있을건가요.
  일단 사실관계를 말하면 mb정부의 5.24조치로 북한국적의 항공기와 상선의 영공영해 통과는 진즉 금지시켰습니다.
  북 역시 대응조치로 우리 항공기와 선박의 영공영해 통과를 막았지요.
  
  이 조치이후 우리 항공기의 경우 북한 영공을 돌아서 가야하기때문에 미국노선은 30분, 러시아의 경우는 1시간 운행시간이 길어졌다더군요.
  북의 경우도 선박의 동서해 이동시 제주해역을 빙 돌아가야 한다더군요.
  영공영해 통과시 공짜는 아니고 통과료를 받습니다.
  우리의 경우 매해 140억원정도 통과료를 지불했다더군요.
  물론 그로 인해 절약했던 유류비나 시간등이 몇배 크지요.

  

  

• 곰탱이오빠 | 2016-03-18 | 추천 4

  다들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사시는건지 모르겠지만..
  저배는 "몽골"국적이지만 엄연히 유엔에서 제재대상으로 삼은 북한선박입니다.
  
  필리핀이나 타국은 북한선박을 제재하는데 정작 우리는 영해를 무사통과시켜준다는게
  말이나 되는소리입니까???
  
  김대중 정권과 비교 어쩌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때도 그 선박이 유엔에서 지정한
  제재선박이었는진 모르�瑁嗤�, 지금은 식별번호까지 다 공유된 마당에 다른나라에
  뭐라고 할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러니 호구소리 듣지요!

  

  

• 프라울러 | 2016-03-18 | 추천 0

  법보다 앞서는 게 사람의 감정이지요!~
  원영 군 부모를 그렇게 마스크로 가리는 것도 울화통이 치밀지만 ㅠ.ㅠ
  해양법과 유엔제재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난
  그저 마스크를 벗기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 소아범 | 2016-03-18 | 추천 0

  저 선박의 국적이 북한이 아니고, 우리 항구에 입항이 아니고 단지 영해를 무해 통과 하는것 이라면, 선박 검색이나 나포은 너무 나간것 아닐까? 싶습니다......내생각

  

  

• 닥쳐시바라 | 2016-03-18 | 추천 0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근거 규정혹은 법에 의거하지 않고 어떤 선례를 남기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되받을때가 문제가 될겁니다.
  
  우리의 적이 비단 북한만이 아니잖아요.
  
  그나저나 훈스님께서 올려주시던 중동 관련글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게 봤었습니다.
  
  늦게라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 sundin13 | 2016-03-18 | 추천 1

  할수 있으나 안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무해통항권이 규정돼있으나 정전상태 교전당사국인 한국과 북한은 전쟁법에 준해서 처리할 뿐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무해통항권은 평온한 상태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다만 실질적 정선 수색의 실질 가능성 문제나 연해주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해상 항로상에서 우리도 무해통항권의 적용을 받아 혜택을 입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선박등록을 제3국에 하는 편의치적은 예전부터 흔합니다. 등록비나 세금이 싼 곳으로요.. 예전엔 라이베리아 국적으로 하는 경우가 흔했죠..
  
  간단히 말해 휴전 상태의 교전당사자인 한국은 평시 국제법의 무해통항권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됩니다. 영해내에서의 배타적 주권행사는 무해통항권보다 상위규정입니다.

  

  

• 군사고문관 | 2016-03-18 | 추천 7

  고 김대중 정권때 북한 선박의 한국 영해 통과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 또한 북한에 한국영해통과 불허를 통보해야 합니다.

  

  

• 군사고문관 | 2016-03-18 | 추천 1

  정부에서는 저 배의 국적이 몽골이라고 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저도 훈스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당장 정선명령을 내려서 배 수색을 해야 합니다. 한 번 저런 선례를 남기면 북한 정권은 그 틈을 비집고 또 무슨 짓을 할 지 어떻게 압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