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김정일 장군님' 발언…국보법 위반 '무죄'
궁금해요 | 2016-02-17 01:58:05
조회 6843 | 추천 1 | 다운로드 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18298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151463
"동무들 줄을 서시오. 물건 살 동무들은 빨리 사시오"
"김정일도 한 나라의 지도자다. 굴욕적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주한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천안함 침몰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박씨가 김정일에 존칭을 사용하거나 존중의 의사가 포함된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씨의 발언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의사가 있던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와 혐오는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 희화화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천안함 사태와 미군 철수 등과 관련한 박씨의 발언에 대해서도 김 판사는 "이 같은 발언은 이미 우리 사회 일각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것"이라면서 "어떤 주장이 북한 등 반국가단체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해서 그 자체로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직접 위해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법이나 대법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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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희노짱 | 2016-02-17 | 추천 0
raptor79 | 2016-02-17 | 추천 1
안선영 | 2016-02-17 | 추천 1
요런건 그냥 정신병동에 집어 넣던가 해야지
sundin13 | 2016-02-17 | 추천 3
sundin13 | 2016-02-17 | 추천 0
법대생 | 2016-02-17 | 추천 0
법대생 | 2016-02-17 | 추천 1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곰탱이오빠 | 2016-02-17 | 추천 4
김도균 | 2016-02-17 | 추천 5
sundin13 | 2016-02-17 | 추천 0
Ψ Ω Ψ | 2016-02-17 | 추천 0
sundin13 | 2016-02-17 | 추천 5
폐쇄되고 조직화 되었으며 무력을 다루는 사회이므로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큽니다.
요즘 공무원의 적은금액 뇌물 수뢰도 파면과 동시에 형사처벌해서 유죄가 나오는데 1심 그것도 군판사가 제정신이 아닌듯...
공무원을 가혹하게 다루는건 공무원에 대한 대중과 사회의 신뢰 가치를 침해했기 때문에 실질적 해악은 미미해도 가혹하게 다룹니다. 이 대법원 판결 기조에 비춰보면 군판사의 이 판결은 매우 돌출적이네요.
종종 민간 1심 판사들이 돌출 판단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젠 계급장 단 군판사까지... ㅉㅉ
loved | 2016-02-17 | 추천 1
저격수짱!!! | 2016-02-17 | 추천 2
combat | 2016-02-17 | 추천 6
스프린터 | 2016-02-17 | 추천 3
네이션 | 2016-02-17 | 추천 9
scartissue | 2016-02-17 | 추천 1
네이션 | 2016-02-17 | 추천 7
이 일개 판사분아. ㅋㅋ
AK74S | 2016-02-17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