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EEZ 확장
궁금해요 | 2016-02-04 13: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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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3&aid=0003113949
FT는 "일본이 도쿄로부터 1700㎞ 떨어진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사진)에서 대대적인 산호초 복업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자연섬으로 인정받아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준점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3&aid=0007024580
신문은 일본 국토교통성이 오키노토리시마에 있는 해역감시와 기상관측용 기지를 130억엔(약 1321억원)을 투입해 확충하는 공사를 오는 2020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090791
최근 동중국해 영유권 등을 놓고 중국과 일본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안은 주로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도 EEZ의 경계선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일본이 외국 선박을 단속하는 규정 등 담아 입법을 추진할 경우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부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167095
자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일본 정부는 독도 주변에서 우리나라가 하는 해양조사에 대해 '일본 EEZ에서의 조사'라고 주장하며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상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해양조사를 실시할 경우도 일본이 자국 법을 근거로 조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마찰이 발생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중공을 겨냥한 것 같은데 우리와 마찰이 있을수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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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EZ 기점은 식수 등 인간 기본 생활이 가능한 섬 입니다. 독도 역시 거기서 미달되는데 저런 인공쓰레기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건 무립니다. 일본이 언론 플레이 했지만 UN에서는 저게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말 한적 없습니다. 논의 자체를 안한 것..
저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EEZ는 독도 기점으로 더 동진할 수 있죠..
2708 | 2016-02-05 | 추천 0
일본은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난 일본보다 중공이 더 싫음.
sundin13 | 2016-02-04 | 추천 2
EEZ 기점은 식수 등 인간 기본 생활이 가능한 섬 입니다. 독도 역시 거기서 미달되는데 저런 인공쓰레기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건 무립니다. 일본이 언론 플레이 했지만 UN에서는 저게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말 한적 없습니다. 논의 자체를 안한 것..
저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EEZ는 독도 기점으로 더 동진할 수 있죠..
cic | 2016-02-04 | 추천 0
raptor79 | 2016-02-04 | 추천 1
진짜 그러고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