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거리 원칙과 형평의 원칙
궁금해요 | 2015-12-22 23:45:57
조회 7596 | 추천 2 | 다운로드 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0707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782196
우리 측은 EEZ 경계는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이어야 한다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는 반면, 중국 측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사항을 감안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양측이 주장하는 EEZ의 중첩구역안에는 이어도가 자리잡고 있다.
중국은 우리 정부가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데 대해 "어떤 법률적 효과도 없다는 일방적 조치"라고 비판한데 이어 2013년 11월에는 '방공식별구역(CADIZ)'에 이어도를 비롯한 제주도 남방해상 일대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등거리대로 해도 우리가 얻을 것은 별로 없다 생각했는데 해안선대로 하면 저것들이 죄다 쓸어갈것같은 느낌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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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주변국이나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공존할 수 있는 나라인지를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중국이라면 무조건 애정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죠.
엘에무지사수 | 2015-12-23 | 추천 0
대한민국 서해는 그나마 짱개넘들한테 대접을 받는다고 해야 하나 쩝.
sharp defense | 2015-12-23 | 추천 0
저네들 허무맹랑한 형평의원칙으로 논리를 따진다면.....
중국발 스모그때문에 한반도에 폐렴환자 등 속출한다고..직간접영향까지 합쳐 보상해달라고..
loved | 2015-12-23 | 추천 0
raptor79 | 2015-12-23 | 추천 1
gslky | 2015-12-23 | 추천 1
이게 중국의 본성입니다
정전 | 2015-12-23 | 추천 0
소국도 대국을 이길수있다... 스스로 노력을 안하고 회피만해서 문제지만...
정전 | 2015-12-23 | 추천 1
대국?들에게 치명타를 줄만한건 핵무기 만한무기가 없죠...
MOAB | 2015-12-23 | 추천 2
patriot173 | 2015-12-23 | 추천 7
주변국이나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공존할 수 있는 나라인지를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중국이라면 무조건 애정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죠.
patriot173 | 2015-12-23 | 추천 2
예전에 제가 올린 내용은 더 기가 막히죠.
中, 한국에 "인구·국토면적 비례해 서해 EEZ 정하자"
http://bemil.chosun.com/nbrd/gallery/view.html?b_bbs_id=10044&pn=4&num=178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