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개혁, 어떻게?

궁금해요 | 2015-12-15 2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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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3646700

각군 사관학교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 국방부가 2009년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육ㆍ해ㆍ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고 민간인 교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사관학교장에 민간인을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추진된 과제는 전무한 상황이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2009년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출범에 따라 정권 초기 군의 저항에 부딪혀 중단했던 육ㆍ해ㆍ공 3군 사관학교 통합을 다시 추진했다. 또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 관계자, 한국국방연구원(KIDA)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관학교 통합 및 교육운영 개선 방안을 제출하고 민간인 교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인 교수 채용은 늘어나지 않았다. '각 군 사관학교의 민간교수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육사의 경우는 3명, 해사는 16명 공사는 11명만이 민간인이다. 올해 민간인 교수채용이 오히려 줄었다. 육사는 3명으로 민간인교수 수를 유지했지만 해사는 15명으로, 공사는 10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공사의 경우 민간인 교수 10명중 3명은 예비역출신이다. 각군 사관학교의 민간인교수 채용은 외국의 사관학교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숫자다. 미국 육사의 민간교수 채용율은 25%, 해사는 50%, 공사는 70%이며 일본 방위대는 80%이상을 민간인으로 채용하고 있다.

군 교수 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장교들이 전문성과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사관학교 교수 중 10% 이상을 민간인 출신 군무원으로 채우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훈령은 민간인 10% 충원 완료시점을 2020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민간교수와 관련해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고 교수 직급이 6급으로 낮아 민간인교수 채용자체가 힘들다는 것이다.

현역 중장이 가는 자리였던 육ㆍ해ㆍ공 사관학교장에 민간인을 임명하겠다는 방안도 실적이 전무하다. 사관학교장에 1~2년마다 바뀌는 현역 대신 장기간 재임할 수 있는 예비역 또는 민간인을 임명해 사관학교 교육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지난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논의됐다. 2011년에는 '사관학교설치법'조항을 개정해 민간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현재 각군 사관학교장은 모두 현역이다.

군 관계자는 "사관생도들에게 전문성과 다양한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인 민간교수 선발을 대폭 늘려야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자체가 가능하긴 한 걸까요? 미국이나 영국도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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