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이 싫은 이유
해동성국226년 | 2015-12-10 14:50:04
조회 8682 | 추천 1 | 다운로드 0
자 비교 들어갑니다
로스쿨 정원 2000명 1인당 1학기 등록금 평균 780만원 3년(6학기) 약 4800만원 2000명 X 4800만원 = 약 1000억원이 소요 됩니다. 장학금으로는 1인당 평균 610만원을 받습니다 3년(6학기) 약 3600만원 2000명 X 3600만원 = 약 700억원이 소요 됩니다 변호사 자격증과 법학석사 학위를 얻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변호사 하는데 국고로 연간 700억원을 3년간 써야합니다 나머지 300억원은 국민이 지불해야하고요
반면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법연수원생들은 2000명이었을 때 총 880억원을 쓰고 판사, 검사, 법무관, 국선변호사 등을 하며 국가를 위해 일합니다 국가가 국가를 위해 일할 공무원을 연수시키는 사법연수원 제도가 잘못됬다면 우리나라 육군 공군 해군 사관학교 전부 폐지해야하며 공무원들 연수 비용 전부 국고이며 부사관도 6개월간의 훈련 모두 국고입니다 (로스쿨이 사법연수원보다 120억원을 더 씁니다)
나라를 위해 일할 공무원과 자기가 변호사와 석사학위를 얻기 위해 대학원을 간 사람 우리는 누구에게 세금을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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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5]
자유게시판도 있지않나요
포병솔 | 2015-12-12 | 추천 0
현실은 실력보다는 빽으로 로펌 경력 쌓는 특권계층 양산이니 누가 좋다고 하나요
해동성국226년 | 2015-12-12 | 추천 0
지나가다2 | 2015-12-11 | 추천 0
이렇게 여론이 들끓어도(?) 로스쿨로 가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이상한 부분에서 지극히 주관적인 박탈감이 느껴진다고 재보지도 않고 난리인지..
KFX도 10년 동안 주구장창 똑같은 레퍼토리가 반복되어 난리치는데..
이것도 별반 다르지 않는듯..
해동성국226년 | 2015-12-11 | 추천 0
해동성국226년 | 2015-12-11 | 추천 0
해동성국226년 | 2015-12-11 | 추천 0
지나가다2 | 2015-12-11 | 추천 0
외돌괴님은 자기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너무 많이 적어 어차피 지울거라고 하셨구요.
사시야 어차피 없어질꺼 지금 없애냐 나중에 없애냐일 뿐인데..
그게 뭔 대단한 제도라도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왤케 많은지.. ㅡㅡ;;
포병솔 | 2015-12-11 | 추천 0
간부사관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전혀 적용안되는
얼토당토한 비유네요
포병솔 | 2015-12-11 | 추천 0
뭐 자신 셋중에 둘 로스클 출신이시니 다급하시긴 했나 보네요.
제가 오해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 학교가 주관이 되어서
선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국립대학교인 육사조차 보면 입시에서 성적보다 전형에 맞춰서
부모군인우대 등 특이한 가산점에 면접점수니 아주 못믿을 정도 인데
로스쿨도 그러면 안되죠.
애당초 선발기관을 그렇게 분산시키면 안되죠.
어디 한군데 빵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 뭐하면 현행 사시 1차 합격한 사람에 한해 로스쿨 입학자격 주면 됩니다.
다른 요소 없이 순수하게 성적으로만...
결국 로스쿨이던 사시존치편이든 주장하는 바는 자기 밥그릇 싸움인데
여론이 로스쿨에 부정적인것은 본인들도 인정하는 바가 작용하는것
"실력으로 사시가 1등이고 로스쿨이 2등"
양자 모두 존재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어짜피 실력으로 싸우면 되는 것이고 국민입장에서는
로스쿨 설립취지대로 저렴하고 합리적인 법 서비스 비용으로
국민편익이니까요.
지나가다2 | 2015-12-11 | 추천 0
그렇게 따지면 느즈막에 의대나 한의대 가서 의사 한의사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ㅡㅡ;;
게다가, 현실적으로 노가다 청소부?? 그런 케이스들은 사실상 없는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극소수를 일반화 시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로스쿨 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죠.(게다가 애초에 장수생이라는 현상 자체가 바람직한게 아님.. ㅡㅡ;;)
군대도 사관과 부사관에게 요구되는 역량이나 소양이 다르죠? 역할이 다르니 당연한거죠.
하지만 솔까말, 대부분의 군대 일 하는데 사관들 보다 짬밥있는 부사관이 더 나은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 간부사관이 사관학교보다 낫다고 우기면 그게 맞을까요? ㅡㅡ;;
(비슷하게, 과학자(학자)와 엔지니어를 혼동하는 경우도 많음.)
그나마 장교는 사관학교가 독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양한 임용방법이 있다지만..
로스쿨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스네이크 | 2015-12-11 | 추천 0
만세보령 | 2015-12-11 | 추천 0
부소.전광진 | 2015-12-11 | 추천 1
고시응시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는 사시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거지도 공원도 노가다도 청소부도 아줌마도 누구나 응시할수 있죠..
사시는... 사시가 평등한겁니다.
해동성국226년 | 2015-12-11 | 추천 0
해동성국226년 | 2015-12-11 | 추천 0
해동성국226년 | 2015-12-11 | 추천 0
해동성국226년 | 2015-12-11 | 추천 0
해동성국226년 | 2015-12-11 | 추천 0
해동성국226년 | 2015-12-11 | 추천 0
eton | 2015-12-10 | 추천 0
loved | 2015-12-10 | 추천 1
지나가다2 | 2015-12-10 | 추천 0
자기 스스로가 사시출신 그것도 그 힘들다는 개천에서 난 용이, 자신의 배경인 사시를 없애려고 했다는게..
지나가다2 | 2015-12-10 | 추천 0
개천에서 나는 용이 사시에 많은 줄 착각하는 다수의 사람들..
법조인 수가 늘어나는게 싫은 소수의 사람들.
지나가다2 | 2015-12-10 | 추천 0
사시로는 사실상 없는 사람이 법조인이 되기 힘듭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은 몇 년 동안 몇 명 정도는 나오는데, 그건 사실상 없는거나 마찬가지죠.
반면, 로스쿨은 상당비율이 비용들이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로스쿨로 가야하는거죠.
게다가, 사시가 더 전문성이 있어보이는 건 사실인데, 이게 또 문제인게.. 그 실무능력 이라는게 법조브로커? 검찰 수사관들의 노하우?
이런거야 법조인들 많아지면 시장원리에 의해 걸러지기 마련이고..
그걸 사시-사법연수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양성되서 군대처럼 기수 따지고 이러는거 사실 정상적이다라고 보긴 힘들죠.
로스쿨 취지는 학문적 소양이 더 중요하다보 보는거고, 따지고 보면 그게 맞구요.
그리고, 로스쿨 때문에 고학력 변호사들 많아지면 어쩔거냐??
그럼 사시로 법조인 수를 늘려야 할까요? 커리큘럼이라고 해야하나? 그런 양성과정이 없는 사시로 그렇게 하다간 문제가 생길 요지가 많고..
반대로 사시로 소수만 뽑으면 법조인들 밥그룻 지켜주는 꼴 밖엔 안되지요.
즉,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로스쿨이 맞고, 법조인 수를 늘리려해도 역시 로스쿨이 맞는거지요.
Snake Doctor | 2015-12-10 | 추천 0
사법고시에 통과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다가 이것도 금수저가 아니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로스쿨 도입된때부터 사시출신과 로스쿨 출신간에 출신 환경을 조사했을때 이미 개천에서 용나는 사례는 드물었고 사시출신이나 로스쿨 출신이나 금수저 비율도 비슷했었죠.
사시존치냐 폐지냐의 논란도 중요하지만 사시 폐지하기로 하고 로스쿨 만들었는데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더 문제지요. 사시 존치하기로 했다면 그인원만큼 로스쿨 인원을 줄이던가 해야죠.
굼벵이88 | 2015-12-10 | 추천 0
사법시험도 존재하고... 로스쿨도 존재하고...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 시험자격을 주어서 변호사가 되게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호사가 되는 법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회가 망가지고... 비리와 비능률이 판치는 것은... 모두 획일화 때문입니다.
군인이 직업이 되는 방법이 많습니다. 사관학교... 학군단 등등 다양한 길이 존재해야 인재가 모입니다.
조종사가 되는 방법도 다양해야 효율적이 듯이... 공사 졸업 후 군복무 파일럿, 항공대학 졸업자, 사설 항공교육기관 수료자 등... 항공사 조종사도 다양한 길로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변호사가 되는 방법을 단 한가지로 획일화 함으로써 오히려 망하는 사회가 되어 버립니다.
기업체 사장이 경영학만 한 사람이 아닌... 법률가, 과학자, 역사학자, 고졸자, 박사 등 모든 사람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색다드고 효율적인 기업과 창의적인 기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업체가 CEO를 경영학 전공자만 뽑는다고 가정한다는 그 나라 경제는 망가지고... 효율적이고 세계를 제패하는 애플과 같은 기업은 사라져 버립니다.
본인은 사법시험 뿐만 아니라 로스쿨 그리고 더 다양한 새로운 방법으로 변호사가 되는 더 많은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행소년 | 2015-12-10 | 추천 0
청사88 | 2015-12-10 | 추천 0
방을 잘못 찾으신듯합니다.
자유게시판으로 옵기시죠.
훈스 | 2015-12-10 | 추천 2
로스쿨 제도가 있었다면 과연 고노무현 대통령이란 존재가 탄생했을까요??
기갑공정여단 | 2015-12-10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