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관리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법제화하려고 하고있나봅니다

지난주에 와있던 브로셔인대 혹시나 여기나온 특정 문구에 혹~ 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기타"사항에 포함될수 있는 그저 그런수준의 예를 들어놓은거 같습니다.

지난 1월 법사위 회의록 일부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국적군 파견, 몇 가지 삭제됐는데 거기에 2조1호에 보면 정의에 ‘교육훈련이나 재난구호 등 교류협력 활동, 기타 국군이 국제평화유지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상 거의 백지 입법처럼 이것이 이야기드린 대로…… 제가 앞에 왜 서두에서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런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 개별 동의안을 해 가지고 큰 지장 없이 해 왔었는데 이런 일반법 비슷하게 해 놓으면 사실상 이게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던 차에 여기 ‘기타’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넓어진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면 ‘기타’를 빼면 되잖아요?

1월에 물위에 띄워서 떠내려 보낸 법안에 대해 지난 3일 법사위에 재 상정 되었으나

회의록은 아직 올라온게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