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회 국방위, KF-X 사업 공청회…'추진방식·예산' 쟁점
머찐주앙 | 2015-11-17 07:04:16
조회 3449 | 추천 0 | 다운로드 0
http://news1.kr/articles/?2489439
금일(11/17) 국방위 주관의 "KF-X 공청회" 관련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中 찬/반 진술측의 사전 진술문을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 진술인 이력은 네이버 검색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 찬성측 진술인 ]
이범석 부장 : 現 국방과학연구소(ADD) 3본부 2부장
이경태 원장 : 現 항공안전기술원 원장 ('13년 3월 ~ ), 現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15년 ~ )
조진수 교수(60) : 現 한양대학교 교수, 前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13년 1월 ~ '14년)
[ 반대측 진술인 ]
이희우 소장 : 공사27기, 공군준장 예편, 現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 소장
안영수 선임 연구위원 : 現 한국산업연구원(KIET) 방위산업팀 팀장
전영훈 소장(69) : 공사18기, 공군대령 예편, 前 KAI 이사(T-50 개발센터장), 現 골든이글공학연구소 소장
[ 기사 내용 ]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미측의 4대 핵심기술 이전거부로 사업 차질 논란을 빚으면서 지난달 말 진통 끝에 국회 국방위에서 정부 원안인 670억원의 예산안이 통과된 KF-X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의원들간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가들을 진술인으로 참석시켜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청취한다.
진술인으로는 이범석 국방과학연구소(ADD) 3본부2부장, 전영훈 골든이글공학연구소장, 이경태 항공안전기술원장, 안영수 한국산업연구원 방위사업팀 선임연구위원, 조진수 한양대 기계공학부 교수,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 등이 참석한다.
공청회에선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대 핵심 항전장비 및 체계통합기술의 독자개발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찬성측 진술인 의견
이범석 부장은 공청회에 앞서 배포된 진술문에서 "KF-X 사업의 기본 목표 중 하나인 독자적인 성능 개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반드시 4개 항전장비 개발 및 통합을 국내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과거 개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과연과 국내 업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면 국내 개발 및 통합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경태 원장은 "4개 항전장비 통합기술의 미국 정부의 E/L(Export Licence) 미승인 건은 F-X(차세대 전투가) 절충교역 협상 시부터 이전의 어려움을 사전 인지하고 기술확보 대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해 이제 체계개발에 본격 진입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졌다"며 "KF-X는 이제는 국가 역량을 결집해 본격 도전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조진수 교수는 "과거 선진국이 동일 핵심 기술 개발에 걸린 기간과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KF-X 사업을 '죽음의 행진'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한국의 기술 성장을 이뤄온 연구개발(R&D) 종사자들에게 대한 모독이자, 한국의 앞날에 초를 치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반대측 진술인 의견
이희우 소장도 "본 사업은 상당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과거 10여년 이상의 숙고와 진통을 거쳐 왔으며 현 리스크 수준 이상의 추진 당위성이 있으므로 금년 내에 개발에 착수하되 리스크 감소 조치를 전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영수 연구위원은 "KF-X 사업은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고, 군수분야에서 항공기산업 육성을 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ADD 보유기술 및 향후 기술 확보 가능성에 대해 중립적·객관적 기관으로부터의 검증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고, 전력화시기에 대한 유연성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전영훈 소장은 "KF-X 사업은 항공무기 자주능력 확보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현 추진 방식은 리스크가 너무나 큰 사업방식"이라며 "AESA 레이더 개발은 레이더 자체 개발보다도 제품의 체계통합 기술이 더 어렵고 비용 및 기간도 많이 든다고 한다. 항공 선진국도 체계통합에만 5~10년이 걸렸으며 수조 원이 들었다 한다"고 말했다.
전 소장은 "KF-X 사업은 AESA 개발 사업이 아니라 항공기 전체 개발 사업인데, 한 번도 단독으로 개발한 경험이 없는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 현 방식대로 추진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소장은 △미측이 동맹국들의 전투기 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점 △KF-X기에 미국무장의 장착허용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이전 △록히드마틴의 투자 △방사청의 AESA 레이더 개발 부족기술의 유럽국가 기술지원 요청 등 대외적 난제들이 있다며 "FA-50 개조개발 방안이 우리의 현 여건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항공무기체계 자주능력 확보와 항공산업을 육성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공청회 이후 KF-X 개발 사업 추진 여부 및 기 통과한 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4대 핵심기술 이전이 안 된 경위와 F-35 기종을 선정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 국회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에 대한 필요성도 주장할 것"이라며 "예산 문제도 연결돼 있으니 당연히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위에서 KF-X 예산 통과 과정에선 새누리당 정두언 유승민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KF-X 예산안을 추가 논의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위의 추가 논의 결과를 수용해 줄 것을 요구키로 한 바 있다.
다만, 새누리당 소속인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KF-X 사업 예산의 증액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이를 놓고도 의원들간 논쟁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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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영락 | 2015-11-17 | 추천 0
산도끼2 | 2015-11-17 | 추천 0
KFX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사업 추진도 그 머리 속에 떠오르는 희망과 바램으로 추진하다가는 망하는게 현실입니다.
관련업계에서 종사하다가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저 잘 될거야 하는 단순한 기대로 사업하는 사람이 애초부터 경쟁이 될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건은 판단을 위한 기초 정보 자체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아서 문제라고 전 보고 있는 겁니다.
ADD에 우리 회원들이 들어가서 본 것들은 모두 허상입니다. 그게 핵심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지요. 왜 보여준건가요?
ADD의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KFX의 아주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텐데 보여줬다는 것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ADD를 이렇게 보고 있는게 비밀회원들의 비난을 살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그 공개는 전혀 의외였습니다. 환상 속의 그 대를 보여준 것이라고나 할까요? 그걸 보고 있노라면 미국이 AESA 개발한다고 그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입한게 결국 뻘짓했다고 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ADD의 그 이상한 공개에도 불구하고 KFX를 추진하지 않으면 그 부작용은 훨씬 훠얼씬 더 크리라고 보니 반대를 못하는 거지요.
박새 | 2015-11-17 | 추천 0
산도끼2 | 2015-11-17 | 추천 0
아마도 모든 사람이 미국의 기술이전이 거부됨에 따라 이 세 글자가 가슴에 푹푹 박히고 있으리라 봅니다. 반대 의견 입장을 피력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보이고요.
일단은 찬성 측, 특히 ADD는 왜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같은 사람들은 그저 그 이유에 '군사보안'이라는 네 글자만 떠올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청회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에 접근이 가능한 인물들이 누구인지 나열해 보고 그 분들의 입장이 어떤지, 그 분들이 얘기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나열해 봤으면 싶군요.
그리고, 개발 리스크와 자금 부족을 얘기하는데, KFX 또한 국방의 리스크와 자금의 부족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애초 추진이 시작되었을 때는 현재와 같은 F35의 신뢰성이 심각하지 않았을 때이고 3군 통합 전투기의 유효성에 의문이 비교적 발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결국 예전보다 KFX 개발의 당위성은 전보다 증가된 상태라고 봐야 하고, 기술이전 불가에 따른 개발 리스크만 감소시킨다면, KFX 개발은 이전보다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개발 리스크도 있지만, 국방 리스크를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주변 3강의 스텔스기에 대한 국내 대응 능력도 같이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군요. KFX 개발 기간동안 그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다, 즉 지상 레이다, 함정 레이다, 피스 아이 레이다, 초계기 레이다 및 대공 미사일을 이용한 영토 방공이 충분히 신뢰할 만 하면, 즉 주변 3강의 스텔스, 레이다 기술 진보의 정도에 우리의 대공 방어 능력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한다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실패 시 미국 F22나 F35 적정 수의 도입을 통해 즉각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예상이 되고, 그 때까지의 KFX 개발을 통한 기술 습득이 의미가 상당하다고 한다면, 현재의 자금 투입으로 개발 성공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진행할 국가적 과제가 된다고 봅니다.
다만, 영토 방공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프로젝트가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상, 해상, 영공 레이다의 능력 점검 및 AESA 레이더로의 교체, 대공 미사일 시커의 능력 향상 및 시험 발사의 성공, 데이터 링크를 통한 접근 거부 전략의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프로젝트가 하나라도 실패한다면 그 순간 KFX 원점 재검토를 통해 KFX로의 자금 투입을 일정 선에서 막고 그 자금을 신규 미국 기체 도입에 투입하여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국방 리스크가 심각하지 않는 선에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리라 봅니다. 이 관련 프로젝트는 완전 별개의 프로젝트가 아니며 직간접적으로 KFX 개발 능력을 확인하는 프로젝트가 되기도 한다고 전 보니까요.
이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미국의 협조를 받아 F22나 F35를 적기로 한 대공 방어 능력을 점검해야 할테고요.
공청회 내용을 보아하니 객관적 팩트는 ' 추진불가'를 입증하는 것들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추진하지 않는다면 남는 것은 대미 종속 밖에 없습니다. 향후 추진하는 것도 이미 의미가 없지 않나 싶고요. 만약, 불순 세력이 KFX 추진 시 발생하는 떡고물에 관심을 두고 국가적 명제인 자주국방을 농단하려 한다면 철퇴를 내려야 하지만, 객관적 감찰 수단이 없다면 이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일테니, 중립적인 입장이 확인된 국내 전문가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내세웠으면 합니다. 감찰의 범위도 확대해야 할테고요.
비전문가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 봤습니다. 개발과제에 있어 직접 개발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관리 업무에 주로 관여하고 있고 요즘같은 시대에 꽁꽁 싸매고만 있는 ADD가 미덥지가 않다는게 솔직한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국가적 과제의 당위성을 내팽개친다는 건 더욱더 할 일이 아니라는게 참... 팩트 없이 당위성만 내세우는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ADD도 충분히 알텐데 왜 이러는건지 갑갑하군요. 미국이 투입한 자금의 규모만 추정해 봐도 객관적으로는 우리 개발 성공이라는 의미가 미국의 개발 성공과 동일한 것이 아님은 자명한데 이리 꽁꽁 싸매는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향후 KFX 추진 당사자들이 줄줄이 엮여 들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건 그들만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국방의 실패로 처절하게 다가올테니까요.
박새 | 2015-11-17 | 추천 0
소아범 | 2015-11-17 | 추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