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발표한 정정 보도문이네요.
박새 | 2015-11-06 22:41:49
조회 4864 | 추천 2 | 다운로드 0
「수류탄 폭발로 손목 잃은 훈련병 “믿었던 군이 배신”」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
□ 오늘(11.6.) 모 매체에서 ｢수류탄 폭발로 손목 잃은 훈련병 “믿었던 군이 배신”｣ 제하로 보도한 기사에 대한 국방부 입장임.
□ 손 모 훈련병은 민간병원에서 손목 절단 부위에 대한 치료 후, 재활치료 등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민간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는 관련규정에 따라 전액 국가가 부담할 예정임.
□ 향후 치료와 관련, 국군수도병원에서 전담하여 치료와 재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다만, 본인의 희망에 의해 민간병원에서 진료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은 국방부에서 지원하게 되나, 본인부담금은 자비로 부담하게 됨.
□ 보장구(의수 등) 지급기준 관련, 현행 규정상 의수 지원 비용은 800만원이나, 지난 8월 발생한 ‘北 지뢰도발 사건’ 이후 ‘장병 의료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음.
□ 따라서 손 모 훈련병의 경우,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의수를 국군수도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다만, 본인 희망에 의해 민간병원에서 의수를 제작하는 경우, 본인의 비용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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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언론이 떠들어야 보상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네요.
나중에 또 그런 거 없다고 하지 말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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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코삭 | 2015-11-07 | 추천 0
뭘 알아야 국회위원짖을 하지 무식한.......
Ψ Ω Ψ | 2015-11-07 | 추천 0
* 본인부담금은 자비로 부담하게 됨. (아니 왜? )
*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음 (아니 벌써)
* 의수를 국군수도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선심 쓰는것 입니까?)
* 비용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음.(국군병원이 민간병원 가지 않을 정도의 여건이 되는가?)
더치패이 | 2015-11-07 | 추천 1
그회원에게 비아냥거리고 욕보이는 덧글이나
그걸 추천하는 인간들이나....
비밀이 어쩌다가 이지경이 됐는지 나도 접을떄가 됐나보구나
SR-71 | 2015-11-07 | 추천 2
275통사 | 2015-11-07 | 추천 2
샤를 | 2015-11-07 | 추천 0
난나다 | 2015-11-07 | 추천 3
곽중사 건도 그렇고 지금의 손 훈련병 건도 같고 그나만 언론에서 떠드니 마지못해
지원해준다 하지만 시간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다른 애기들 할텐데요 뭐..
포병솔 | 2015-11-06 | 추천 1
"님 엄마도 여자예욧!"신공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님들 말대로 "니 아들이" 법개정 못해서 "똑같이" 피해 입습니다.
법개정은 국방부가 하는게 아니라 국회가 하는 겁니다.
포병솔 | 2015-11-06 | 추천 1
피해자 가족측에서 "사장나와"신공을 쓰고 언론은 기사꺼리 생기니 좋다고 달려들고...
빵봉지야 | 2015-11-06 | 추천 0
국방부랑 피해자간에 조율되고 끝날것을.. 아님 언론이 지랄 맞은건지. 둘중하나입니다.
장쩌민동지 | 2015-11-06 | 추천 1
그래요. 법 좋아하시는 분들 법~ 법 하세요.
오늘 아들한테 해외 어디던 너 하고 싶은것 해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내청춘 바친 시간이 아깝군요.
playtime | 2015-11-06 | 추천 2
알맹이가 안에 없는 김밥이니....
특별히 안정을 해치는 경우에는 특별규정을 따로 설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법에 기초하여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법률행위 기타 일반적으로 법률요건의 효력은 그 성립시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외돌괴 | 2015-11-06 | 추천 0
포병솔 | 2015-11-06 | 추천 1
▶ 국방부 김윤석 보건복지관: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소급표에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령상에 소급표를 저희가 인정하기는 법률상 어려워서 현재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하고 한기호 의원께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 중에 소급표를 인정하는 사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입법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법이 통과되면
▶ 국방부 김윤석 보건복지관:
그 법이 통과될 때에 소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통과된다면
▷ 한수진/사회자: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국방부 김윤석 보건복지관: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외돌괴 | 2015-11-06 | 추천 0
포병솔 | 2015-11-06 | 추천 2
소급효라는 건 충무공님이 긁어온대로
"법률이 적용되고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자 새로운 보상 규정이 생겨요 그럼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예요.
아...그럼 보상은 어찌해 주나요.
방법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소급효(遡及效)가 인정된다"거든요,
그럼 그 예외는 뭐예요? "입법자의 재량"이예요
입법자가 누구냐고요. 국회의원이예요.
자 충무공 어린이 이해 가나요?
충무공 | 2015-11-06 | 추천 0
충무공 | 2015-11-06 | 추천 0
그러면 위의 국방부에서 소급효 해주겠다는건 뭔지.. 포병솔님 자신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건 아닌지?
포병솔 | 2015-11-06 | 추천 2
딴소리들을 하는지...;;
충무공 | 2015-11-06 | 추천 0
포병솔 | 2015-11-06 |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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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적용되고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예외적으로 소급효(遡及效)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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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피해를 입는 장병도 그 신규정"적용을 못 받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소급효(遡及效)가 인정된다"는 입법자의 재량이니 국회에서 해줘야 하는 문제이고요.
playtime | 2015-11-06 | 추천 4
저번에 그리 털리고도 아직 정신을...ㅋㅋ
충무공 | 2015-11-06 | 추천 0
충무공 | 2015-11-06 |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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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원칙.
법률의 시행 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만 법률이 적용되고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인정되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때문이다. 형법에 있어서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점을 헌법 제12조 1항에 근거한 형법 제1조 1항에서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해 이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밖의 경우에는 기득권의 존중 또는 법적 안정성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신법(新法)이 관계자에게 유리한 경우, 또는 기득권을 어느 정도 침해해서라도 신법을 소급시킬 도덕적·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遡及效)가 인정된다.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정의·형평의 관념에 부적합할 때는 입법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게 된다.
이밖에도 민법 부칙 제2조나 상법시행법 제2조 등에서도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며,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가장 엄격히 적용되는 형법에서도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해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형법 제1조 2항)."
포병솔 | 2015-11-06 | 추천 2
정정보도문에 나온내용대로 다 조치되었던 사항이예요.
그만큼 최초기사가 왜곡되게 논지를 흐린것이지요.
포병솔 | 2015-11-06 | 추천 2
소급효는 헌법에 형법의 경우에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장래효가 기본원칙입니다.
물론 입법재량이니 입법부의 의지로 소급효도 가능하고요.
playtime | 2015-11-06 | 추천 7
충무공 | 2015-11-06 | 추천 0
토론을 보며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됐었던게, 개정된 규정이 있으면 과거에 피해를 입는 장병도 그 신규정에 따라 보살핌을 받아야지, 불소급의 원칙이 왜 나오는지..
불소급의 원칙이야 신규정이 그사람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때 적용하는 원칙이지 이익이되는걸 왜 불소급의 원칙을 들먹거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