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98]

• 포병솔 | 2015-11-06 | 추천 10

  안타까운 사항임에는 틀림없으나 군의 조치는 너무나 정상적인데요?
  최대한의 조치란 것이 법상의 최대조치이지 더 무엇을 하는가는 국회에서 정할 일이죠.
  물론 군이 국회에 요구하는 능동의 문제는 질타할 수 있으나 이건 안타까움인거고
  실질적으로 행정관료에게 기대하기는 어디나 마찬가지로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사단관계자가 무엇을 더 해주고, 군이 더 뭘 해줄까요...

• sormansky | 2015-11-25 | 추천 1

  11월 24일 PD수첩에 나온 수류탄 파지법이 왜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예날 교련교육이 있던 시절의 수류탄 파지법은 손의 생명선있는 곳에 안전손잡이가 위치하도록하여 교육을 했었고 육군훈련소 신병교육대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했었습니다. PD 수첩을 보니 수류탄 파지법이 바뀌어 엄지 손가락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엄지 손가락만 살짤 움직여도 공이를 밀어주는 스프링의 힘이 강해서 공이가 풀려 뇌관을 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옛날 철럼 수류탄 파지법이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안전손잡이가 풀리지 않기 때문 입니다.

  

  

• 승민의기사 | 2015-11-07 | 추천 0

  꼴랑 800만원이라.. 저도 의료보조기 사용자이지만 이게 제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욕심 안부리고 제조사, 성능, 가격 등을 고려해 지원금+자비 조금 부담하면 무난한 제품 사용하는 것이고 욕심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의수만 해도 수십만원에서 고가의 제품은 수천만원까지 합니다. 요즘은 3D 프린터 기술 발전과 함께 수백만원대 전자의수도 많이 출시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수가 이런 제품이고 이것도 없어서 아직도 불편한 미관용 의수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5천만원짜리 의수요? 부모 입장에서 해주면 좋지만 솔직히 이건 개인적인 욕심이죠. 막말로 차량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경차 구입비용 지원해 준다고 하니 자기는 대형 승용차 몰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식 손을 이런 금액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야 합리적인 선에서 지원금을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생각하기에 따라 저 금액이 충분할 수도 부족할 수도 있는 겁니다.

  

  

• 포병솔 | 2015-11-07 | 추천 0

  마상편곤님 오해가 있어도 단단히 있으신데
  우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음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정통적인 법률안 제출권과 승인권은 국회에 있는 겁니다.
  
  헌법은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병역대상자는 법률로 재량을 주었습니다.
  그 법률인 병역법은 국회의 입법재량을 말하는 것이고
  이부분은 국회에게 법률로 기타 보상을 하는 것도 다 재량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국회(의회)는 그것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통상의 무지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지역구 발달과
  당을 만들어 대권을 노리는 존재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정작 국회가 뭔일을 하는지 국민들은 관심이 없죠.
  여기 계신분들도 자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그리 요즘 세태가 나라 탓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변**에서 나오듯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국가에서
  왜그리 국민탓은 안하고 전제군주시대처럼 나라탓을 하는지...
  

  

  

• keronos | 2015-11-07 | 추천 0

  주변국의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보다 보상체계가 나은지 못한지 궁금합니다.

  

  

• Ψ Ω Ψ | 2015-11-07 | 추천 0

  내가 담배 한개피 라도 피워 만든 세금이 여의도 나리들 세비로 쓰이기 보단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 쓰여야 하거늘~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처사를 보고 있어야 하다니 비통함을 금할수 없다.

  

  

• tunguska | 2015-11-07 | 추천 1

  저런 부상장병의 치료비 지급을 방해하는 자들은 대한민국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거고, 지뢰를 설치한 조선인민군이랑 다를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남도발을 하는 북조선 국방위원회나 조선노동당원이랑 똑같다고 할수가 있죠.
  
  이적행위를 그만두고, 대한민국 군인의 사기를 유지라도 하기위해선 충분한보상과, 치료비 100%지원을 아주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 마상편곤 | 2015-11-07 | 추천 3

  군의 조치가 비정상이라기 보다는 저런 비일비재한 사고에 여지껏 제대로 된 보상 및 지원 제도가 없었다는게 심각하게 비정상인거죠. 국민들을 병사들을 쓰고 버리는 소모품 취급하는 제도가 개선되지 못한체 수십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하게 비정상인것이고 이런 미비한 제도를 보완할 개선책을 지금껏 내놓지 않은체 징병제 체제를 유지해온 군과 정부는 '직무유기'라 비난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입법 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회피지요. 입법 기관은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제안된 법을 승인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 tunguska | 2015-11-07 | 추천 0

  대한민국이 형식상으론 법치국가이기에... 공무를 하기 위해선 법률이나 규정과 방침을 따르긴해야겠죠.
  
  다만, 저런 세부적인곳까지 규정과 방침이 적시에 만들어지긴 힘듭니다.
  
  건국한지 백년도 안된 신생국가이다보니 모든것을 규정과 방침대로 할순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수백년의 역사를 가진 국가가 아니라, 건국한지 얼마안된 신생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런 군대&사고문제에 규정이 어떻다 법률이 어떻다 하는 사람은 전시에도 그리 행동하겠죠.
  
  전시에 이길려면 규정주의자&행정전치주의자와 적국군인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초반에 격멸시켜야 이길수가 있고 나라가 유지될겁니다.
  
  적은 외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에도 많이 존재하고 이들은 조선인민군이나 북조선노동당원이랑 동급입니다.
  
  합당한 이유로 인하여 정책상 예산을 줄이는것 이외에, 대한민국군을 악화시키는 모든종류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지위를 막론하고 북조선노동당원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 마상편곤 | 2015-11-07 | 추천 1

  군의 조치가 비정상이라기 보다는 저런 비일비재한 사고에 여지껏 제대로 된 보상 및 지원 제도가 없었다는게 심각하게 비정상인거죠. 국민들을 병사들을 쓰고 버리는 소모품 취급하는 태도가 수십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하게 비정상인것이고 이런 미비한 제대롤 보완할 제도 개선책을 지금껏 내놓지 않은체 강제적인 징병제 체제를 유지해온 군과 정부는 '직무유기'라 비난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 길을가다 | 2015-11-07 | 추천 0

  성금이 필요한 이유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한계를 메꾸는 방편입니다.

  

  

• 길을가다 | 2015-11-07 | 추천 0

  이런 경우에 담당자들은 성금내는걸 제외하면 당사자에게 해줄게 없습니다.규정이 그렇게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재량권을 발휘하더라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공무원같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면 퇴직할때까지 불이익을 당할 소지를 안고가야 하므로 재량권을 넘어선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법률하에서 살고있고 앞으로도 한참동안은 그런 법률하에서 살아갈 겁니다.그런 법률을 만들도록 그런 국회의원과 정부를 구성해준게 국민들입니다.법률은 하늘에서 뚝떨어진게 아니라 국민들의 의지에서 나온겁니다.

  

  

• 엘에무지사수 | 2015-11-07 | 추천 0

  그러게 왜 겨우 수류탄사고로 개고생을 하는지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이어야 대통령이 다녀가시지 글고 한방에 해결되지.
  법이고 나발이고 아 지뢰부상 군인봐 한방에 처리되잔아.

  

  

• 외돌괴 | 2015-11-06 | 추천 0

  자꾸자꾸 선진화 해 나가야죠.

  

  

• 무신 | 2015-11-06 | 추천 0

  외돌괴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kfx사업도!
  이런 기본적인 것 조차 국가에서 대책을 안세워주면 그런 첨단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ㅠ

  

  

• 외돌괴 | 2015-11-06 | 추천 0

  엄청난양의 지뢰가 있는 환경이기에 지뢰피해기금 설치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무신 | 2015-11-06 | 추천 0

  외돌괴님의 의견에 일리가 있네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번에 근본적인 것도 다루었으면 합니다.

  

  

• 무신 | 2015-11-06 | 추천 0

  여튼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고 잘 해결됐음 합니다.
  공론화시켜 지금이라도 문제인식 속에 법률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외돌괴 | 2015-11-06 | 추천 0

  소급으로 혜택주는것이 자칫 큰 혼란을 부를수도 있다는점을 간과 하시면 안되구요, 이런경우는 헌재에서 해결해주는 방법도 있기는 할겁니다.일정시점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융통성은 헌재만이 가능하죠.소급이 터지가 시작하면 결국 전국민이 손해의 대상이 될수 있어.입법부가 심도있는 입법을 하게하고 정부는 완충작용으로 처리하는게 좋쵸..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기금같은것을 마련하는것이죠. 병사뿐이 아니고 민간인도 지뢰에 희생되었을때 지원하는 기금 이런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생각입니다. 형평성도 나름 제고 할수 있고요.대통령의 지시에도 말끔히 해결 안되는것은 나름 다 이유가 있습니다.이런 문제의 재발시 해결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좋은 입법을 하고 행정부가 령과 규칙을 시대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만드는것으로 생각됩니다.

  

  

• 무신 | 2015-11-06 | 추천 0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안져주면 십수조원의 무기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 무신 | 2015-11-06 | 추천 1

  소급의 문제가 있어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어느 누가 국방의 의무를 지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녀를 믿고 군에 보내겠습니까!
  

  

  

• 충무공 | 2015-11-06 | 추천 3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키다 이렇게 다쳤는데 병원 진료비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 마땅히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게 당연하고, 다른 걱정 말고 치료에 전념하기 바란다. 이런 충성심 있는 장병들을 국가가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국가에 충성하지 않을 것"
  
  = 대통령 박근혜 =

  

  

• 무신 | 2015-11-06 | 추천 0

  같은 의미를 전달해도 '아'다르고 '어'다른데 글을 예리하게 긁어내면서 쓰네요!
  그렇게 표현하는것도 능력인듯 합니다..ㅎㅎ
  
  

  

  

• 외돌괴 | 2015-11-06 | 추천 0

  워커님 힘내여~!

  

  

• LPX | 2015-11-06 | 추천 0

  그리고 그놈의 현행법 위반 좀 그만할 수 없나요. 현행법 위반인걸 누가 모른다 했습니까?

  

  

• LPX | 2015-11-06 | 추천 0

  포병솔 뜨끔하다뇨. 방구석 입애국자가 분명한사람한테 친일소리 들은게 화가나서 발끈한것 뿐입니다. 나라 팔아먹겠다 한 적도 없는데 친일파로 몰아가는 과격논리 참 대단하네요.그리고 친일이라고 한건 님이 저를 비난한 주된 논거중 하나인데 꼬투리라뇨. 자기 유리한대로 넘겨 짚지 마세요

  

  

• 찢어진 워커 | 2015-11-06 | 추천 0

  외돌괴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저 공무원 생활 3년도 아직 안됐는데, 그짧은 가간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4번, 청화대 어디더라, 하연간 청화대애 들어간 민원 지자체 담당자에게 돌아온 거 민원 1개, 감사원 가사 1번, 도 감사원조사 1번, 시 감사실 조사 2번, 받았습니다. ㅋㅋㅋ 내딴에 월급값 한다고 열심히 했더니만, 결과로 포상이 아니라 거의 민원...@@@ 그러고 얼마전 수급자 부로커 하나 검찰 처 집어 넣는거 도와주었다가, 그쪽에서 고발 당했어요. 아마 직무유기로 고발한 거 같은데, 경찰에서 부르면 조사받아야함. 근데 도외주는 사람 없지요. 법에서 도와주는 법도 없는거 같고, 관련 비용도 정부에서 내주는 거 아니니., 확실한 건 무고가 확실하기에, 그짜식 판결 끝나고 행집행(실형이든, 집행유예든) 끝나면 무고로 역고발할려고요. ㅋㅋㅋ. 사람을 잘못 골랐지,,,내가 진급 신경쓰는 공무원도 아니고, 5급 달걸도 아니고,,,
  
  법대로 하는게 쉽지 안아요. 그마(68세) 잡아 넣으니, 관련자 조사만 어마어마해서 담당 형사하는 말이 이제까지 자신 경찰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은 참고인조사는 처음이라고, 사회복지 공무원도 많이 불려갔죠, 보건소 직원들도 많이 불려갔고....
  
  그마 지금 재판중이고 빵에 있는게, 관련자들 모두 특히 공무원, 경찰 씩다 고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은 쉬쉬해서(일단 고발 당하면 무능력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식 눈초리...) 누가 고발당했는지도 모르고, 관할 파출소, 소장(여자 소장) 부터 직원까지 아마, 조사한 조사관도 고발한 듯.... 경찰한테 슬쩍 물어보니, 허허 뭇더라고요, 무혐의인데...뭘....그래서 내가 감히 한소리 " 난 무고나오면 그마 고발할꺼예요~~~~ (짜슥아, 경찰이 그렇게 소심헤서야...월급값해라~~)....하긴 나야 진급같은 거 신경안쓰지만(사실 신경 안쓰는거는 아님...) 그사람이야, 진급도 생각해야지...
  
  하여간 그래요...ㅋㅋㅋ
  
  

  

  

• 외돌괴 | 2015-11-06 | 추천 0

  현재의 마뜩치 못한 상황에 대해 개선을 위해서 댓글 하자는게 아니고,그저 우격다짐하자고 한다면 저는 이만 빠지는게 좋겠네요.워커님 늘 밥잘묵고 커피도 즐기고..

  

  

• accent3 | 2015-11-06 | 추천 1

  포병솔님. 님 자식과 손자가 사고당하면 똑같이 애기해주세요.
  아마 아주 고마워할껍니다.
  잘못은 국회에 있는데 애굿은 국방부를 욕할뻔했다구요.,.
  
  아래 댓글을 보니 여려명이 같이 애길 하셨네요.. ^^

  

  

• accent3 | 2015-11-06 | 추천 2

  돈이 없다구요?
  
  군이 그동안 방산비리로 해쳐먹은게 얼만데 돈이 없다는 소릴??
  년간 군장성 골프장 운영에 들어가는 돈은??
  자기 부하들이 저런꼴 당하는데 골프칠 돈이 안깝다면 그건 군인도 아니지..
  
  이러면서 군은 정상적으로 할껄 다했다고??
  개선할 생각도 의지도 없어도 법이 그러니 아무 잘못없다고?

  

  

• 찢어진 워커 | 2015-11-06 | 추천 1

  왜들 날선 댓글을 달고 그러시는지..
  읽어보니 어느쪽이건 다 맞는 의견입니다.
  
  국방부의 저런 태도를 보면 열받죠, 열받아 댓글 다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규 법대로 해야한다는 의견도 맞는 의견입니다.
  
  문제는 법의 관한 문제입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련 부처에서 만드는데,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때에도 법의 테두리안에서만 가능하ㅛ.
  
  결론은 성토의 대상은 입법부입니다. 그리고 입법부가 제기능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4년마다 권리행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