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4]

• 희노짱 | 2015-10-29 | 추천 5

  욕 나옵니다..

• playtime | 2015-10-31 | 추천 0

  열받는 감정이야 누군들 다르겠습니까만 당장 총살시켜버리고야 싶죠
  그러나 이번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는건 아님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함은 죽을줄 알고도 고의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것을 의미 합니다
  저놈들이 윤일병이 사망하면 처벌이 무서워 한 행동이지만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에 데려가고 한 행위를 한 이상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긴 어려웠습니다 윤일병이 병원에서 사망했구요
  이 병장의 경우 군교도소에도 말썽을 부려 다른 혐의가 추가기소 되었으니 형을 사는 기간은 더 길어지겠죠
  

  

  

• efking | 2015-10-31 | 추천 0

  저 판결 내린 것들...만약 지 자식이 저렇게 맞다 맞다 쳐맞아 죽었다고 해도 그런 판결을 냈을까요?
  어떻게든 말썽에 안휘말려들려고 머리만 굴리는 것들이 무슨 제대로된 판결을 내리겠슴니까?

  

  

• 무신 | 2015-10-30 | 추천 0

  기가 막힙니다..ㅠㅠ

  

  

• 훈스 | 2015-10-30 | 추천 0

  구형이란 --- 형을 구한다, 다른말로 형량을 요청한다라고 파악하시면되고
  
  선고란 --- 선언하여 알린다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런것임으로 구형은 검사가 판사에게, 선고는 판사가 검사 및 범죄자에게

  

  

• playtime | 2015-10-29 | 추천 0

  정전님 구형은 검사가 형을 구하는것입니다
  법원이 하는것을 구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 조진클루니 | 2015-10-29 | 추천 0

  남의집 귀한자식 저렇게 죽여도 그 엄격하다는 군율은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한듯~ 저런짓하고도 깜방에서 또 같은 짓을 했다지...

  

  

• 정전 | 2015-10-29 | 추천 0

  사형을 구형해도 사형집행은 안될겁니다. 따라서 무기징역이랑 별차이 없겠죠.

  

  

• playtime | 2015-10-29 | 추천 0

  저도 너무 심하게 말한거 같아 미안합니다

  

  

• 궁금해요 | 2015-10-29 | 추천 0

  죄송합니다. 오해를 살만한 발췌는 삭제하겠습니다

  

  

• playtime | 2015-10-29 | 추천 0

  궁금해요님 저번에도 비슷한 질문 한거 같은데?
  사실관계 전달이 왜곡되게 발췌하여 발제에 기사를 인용 하실거면 이런 발제는 안하니만 못합니다
  보나마나 대답은 없으시겠지만
  이병장 감형은 고법에서 했는데 지금 발제는 대법이 했다 오해소지가 있게 하셨네요?
  여기 적지않은 회원님들이 링크타고 기사보는 수고도 번거로워 하시는지라 말이죠

  

  

• 하늘태양 | 2015-10-29 | 추천 1

  한마디로 욕나옵니다...2

  

  

• playtime | 2015-10-29 | 추천 0

  대법결정에 구속됨니다 파기는 하급심이
  그리고 본디 대법의 미필적고의 인정은 엄격했습니다

  

  

• 희노짱 | 2015-10-29 | 추천 5

  욕 나옵니다..

  

  

• 막강심리 | 2015-10-29 | 추천 0

  파기환송되었으니 대법원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