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은 대한민국 전시 해당 안돼 참전용사에게 전투수당 못 준다
궁금해요 | 2015-10-26 20:57:27
조회 6522 | 추천 1 | 다운로드 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552585
재판부는 “‘전시’란 대한민국의 전시만을 의미한다”며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는 전쟁’ 또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전쟁’으로 확대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베트남전 파병은 군사 원조”라며 “이 전쟁으로 대한민국이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전투근무수당 지급청구권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해외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권도 부인됐다. 재판부는 “군인의 보수는 소속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다른 나라 군인에 비해 적은 보수를 받았다고 그 차액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권리 발생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2005년 8월 브라운 각서 등 베트남전 관련 외교문서가 공개된 이후에야 권리의 존재를 알게 됐고 이후 정부가 문제 해결을 약속해 소송이 늦어졌다”는 김씨 등의 주장을 배척했다.
참전군인들이 항소를 한다면 고법이나 대법까지도 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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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2708 | 2015-10-27 | 추천 0
낙망고양이 | 2015-10-27 | 추천 0
외돌괴 | 2015-10-27 | 추천 0
외돌괴 | 2015-10-27 | 추천 0
희선종 | 2015-10-27 | 추천 0
외돌괴 | 2015-10-27 | 추천 1
희선종 | 2015-10-27 | 추천 1
42333 | 2015-10-27 | 추천 0
퉤-
빵봉지야 | 2015-10-27 | 추천 0
충무공 | 2015-10-27 | 추천 4
관대한 | 2015-10-27 | 추천 1
재판부 논리 대로 하면, 만주나 대마도에서 전투 해도 전투수당 안준다는 논리.
아프리카난 중동에 파병가서 싸워도 전투수당 안준다는 논리인데...
관대한 | 2015-10-27 | 추천 0
전투수당 받아서 강제 저축 한 것으로 들었는데... 뭔가 법적으로 안맞는게 있나 보네요
외돌괴 | 2015-10-26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