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자위대 북한진입 동의문제 한미일 협의사안"
궁금해요 | 2015-10-22 02:37:21
조회 3161 | 추천 0 | 다운로드 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934611
국방부는 21일 일본 자위대가 북한지역에 진입할 때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는 문제는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의 틀 내에서 협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어제(2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 측은 자국의 군사활동에 대해 미일동맹의 틀 내에서 전수방위 원칙 하에 이뤄질 것임을 문서(공동보도문)로 확약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유사시 우리의 국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미일 안보토의(DTT) 등 협력을 통해 일본의 군사활동은 조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1691155
그러나 이후 정부가 내놓은 언론보도지침(press guideline)에는 "북한 지역내 일본 자위대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미·일측도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는 부분이 생략됐다.
이는 담당 국이 해당 내용을 뒤늦게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같이 입장을 축소한 것은 최근 한국의 영토범위를 둘러싼 미국, 일본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감지되면서 정부가 지레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방부도 어쩔수 없이 불가피한 경우엔 자위대의 북한 진입을 받아들일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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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소아범 | 2015-10-22 | 추천 0
CHAOS | 2015-10-22 | 추천 0
에라이 그냥 포기하자.
우보천리 | 2015-10-22 | 추천 0
일개 한국대통령, 정부가 전세계를 좌지우지 할수있다는 인식은
일본 넷우익들이랑 완벽하게 일치하네요 쯔쯔쯔
그저 할줄 아는건 집안내 정치질뿐
낙망고양이 | 2015-10-22 | 추천 0
엄밀하게 말하면, 한 나라 군대가 다른 나라 영토에 진입할때, 그 이웃 국가의 양해를 구할 필요는 없죠.
특히나 군대 보내려는 국가가 힘이 월등히 세다면 그냥 찍어눌러서 군대 보내도 그 옆나라는 넹 그러세요, 말고 달리 할수 있는게 없죠.
procc | 2015-10-22 | 추천 0
한일합방 시즌2가 다가 오는거 같음
조진클루니 | 2015-10-22 | 추천 9
영환도사 | 2015-10-22 | 추천 0
대한민국은 꼬봉이 된건가? ^,.^
raptor79 | 2015-10-22 | 추천 1
우리 정부는 자주적인 외교와 국방의 의지가 있는걸까요?
42333 | 2015-10-22 | 추천 0
아마 일본의 독도도발때 독도의용대의 발언과 혼동된듯 하네요.
소아범 | 2015-10-22 | 추천 1
daeguug | 2015-10-22 | 추천 0
정전 | 2015-10-22 | 추천 1
우리나라에 허가받아야징...
각각 단독으로 미국도 우리의 허가를, 일본도 우리의 허가를 받아야징...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