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땀뺀 총리와 국방부
궁금해요 | 2015-10-15 18:56:35
조회 5823 | 추천 0 | 다운로드 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916431
황 총리는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사시 자국민 신변보호를 이유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한 뒤 "다른 의도를 보인다면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필요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거듭 묻자 황 총리는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득이한 경우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황 총리는 이 같은 발언이 '우리 정부의 동의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기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 정황을 참작해 우리나라가 동의하면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명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 우리의 요청이 없으면 어떤 외국군도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919492
황 총리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입국을 우리 요청이나 동의 없이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라며 "아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께서 제가 '요청 없이도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제 발언을 곡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우리 동의 없이, 요청 없이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다고 한 점을 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거듭 말씀드렸다"며 "이런 정부의 방침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919493
김 대변인은 "우리 영역에 일본 자위대가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허락과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그 외 국익에 미치는 영향 있을 때도 정부의 용인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 영역에 북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영역은) 북한까지 포함한다"며 "북한 지역도 포함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일본에 관련한 사안은 애매모호함 없이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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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그딴식으로 흥분부터해서 눈까집고 달려들기 전에 아시겠습니까?
27특공 | 2015-10-19 | 추천 0
나는 보는것만으로로 구역질이 나는구만...... ㅋ
참 이놈의 나라는 언제나 저런 구역질나는 인간들이 나라를 팔아먹었지요?
playtime | 2015-10-17 | 추천 0
강화도 조약과 이걸 비교를 하시다니 역사공부도 다시하고 오세요
사과는 못하겠구요 내가 틀린말 했습니까 ?
gslky | 2015-10-17 | 추천 0
비록 일본인들이 얄밉구 가증스럽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일본을 극복하는 길은 증오하고 미워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극일하는 것이지 무존건 미워하고 증오하고 상대앓하는게 극일이 아닙니다
자이로드롭 | 2015-10-16 | 추천 2
자이로드롭 | 2015-10-16 | 추천 2
raptor79 | 2015-10-16 | 추천 0
전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더라도 '한반도에 왜군은 안돼!'같은 원칙을 세워놓는 쪽이 협상해서 상의하자고 하는 쪽보다 왜구들의 움직임 견제에 더 효과적이라고생각합니다.
playtime | 2015-10-16 | 추천 0
그냥 쪽딸대가 들어오는 자체가 싫어요 접근 하시면 곤란하죠 일본국민 철수문제를
만일 우리국민 전쟁난 나라에서 급히 철수시켜야 하는데 우리군함이 당지역에 훨씬 더 빨리도착하는 경우라면 상대국이 너네 군대 싫어 절대불허 들어오지마 이러면 좋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예외가 있을순 있는겁니다.
빨리 치울수 있다면 치우는게 덜 머리아파요 전쟁시 일본국민은 죽거나 다쳐서 참전한다고 부루스 추는 꼴 나는거 보다
송밤송 반대하지 않았다 보단 그냥 그런게 그런거인줄 몰랐다고 보는게 맞죠 못살게구는건 거기서 그놈이 그놈이었고 당시까지는요 그후 더악랄한 도둑 본색이 나온거고
송밤송 | 2015-10-16 | 추천 0
raptor79 | 2015-10-16 | 추천 0
논점에서 일탈한 '동류', '다음'식의 표현은 삼가하시죠?
님을 '일베'류라고 하시면 좋겠습니까?
침소봉대가 아니라 실제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구한말에 왜구들이 총칼을 앞세우고 대한제국군을 물리치고 온게 아니라, 신하라는 자들(을사오적을 비롯한 친일매국노)이 왜구들과 협의(!)를 거치면서, 우리는 눈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나라를 잃고, 36년간 개털렸죠.
절대불허로 못박아놓은 상황과 협의에 따라 가능하다는 상황은 다릅니다.
일본이 방어전투 외의 침략 전쟁은 절대 할 수없다라는 상황(전수방위)과 미국이나 주변국과의 협의에 따라 전쟁을 벌일수 있다(집단안보)가 매우 다른 것과 같죠.
playtime | 2015-10-16 | 추천 0
침소봉대도 정도껏이죠 원칙적으로 우리 허가 없이 들어올수 없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우리와 협의를 거쳐 사안과 한계를 정하여서는 가능할것이다가 총리 답변의 요지인데
(우리허가 없인 안된다라고 했는데 계속물어보는 의원님도 참그래요)
우리가 비상시 일본국민 철수지원에 민간수단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제공을 하는데 제약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철수가 늦어질수도 있구요 그렇다면 어떻게든 빨리 좀 기분 나빠도 치우는게 맞을까요?
절대불허 했다가 더 곤란한 상황을 맞는게 정답일까요? 예를들면 일본국민이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등 후자가 일본이 더 좋아할 상황같은데 말이죠?
함부로 들어올수 없다는 바뀌지도 않았고 절대불허 자체가 상황에 따라 불가할수도 있는겁니다.
송밤송 | 2015-10-16 | 추천 0
raptor79 | 2015-10-16 | 추천 0
가장 안좋은 상황을 가정하자면
한반도 유사상황시 왜구들이 자국민의 철수를 빙자하여 수송기나 수송함을 보내고, 그것을 호위하기 위해 전투기나 전함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북한 상대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왜구들의 전투부대를 감시하거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게 과연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들이 남해안쪽에 미적거리면서 눌러앉으면 몰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무력으로 몰아내면 선제공격했다는 빌미를 주는 것이 되구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왜군들은 한반도에 발을 들이게 하지 않아야한다는게 원칙이 되어야한다는건데, 황총리는 이걸 공식적으로 뭉갠 꼴이 됩니다.
그래서, 게시판을 비롯한 온 나라가 문제삼는 것입니다.
playtime | 2015-10-16 | 추천 0
확실히 단재선생은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지만 어디서도 근거가 없죠
playtime | 2015-10-16 | 추천 0
그때와 지금의 한국은 다름니다 님 말씀대로 미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있기도 하구요
그리고 제가 더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번 사안이 일본국민 철수의 방법이지 쪽딸대 참전이 아니란말이죠
분명히 우리 허가없이 할수없다 표명이 되었고 오해소지가 있어 하지 않았음 하는 발언이지만
불가피한 사안이 있어 신속한 철수가 제한이 된다면 일정부분 논의하여 제한을 정해서 신속히 실어서 사라져라고 할순있는거죠 민간수송수단이 제한된다 던지 자위대 수송기나 함정이 철수에 더 빠르다면 만약 철수가 늦어서 공격에 일본국민이 죽거나 다쳐서 쪽딸대가 참전한다고 난리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보다야 철수수단이 무엇이든 빨리데리고 한국에서 사라져주시는게 우리로서 더 이득이죠
raptor79 | 2015-10-16 | 추천 1
위키를 찾아보니 단재 신채호 선생뿐만 아니라 윈스턴 처칠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불명으로 나오는군요. 덕분에 새로운 사실 알았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강대국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고 있는 점에서 구한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에서의 차이이죠. 그런데, 미군은 그들의 역할을 왜구들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활한 왜구들이 우리땅에 발붙일 명분을 일절 주면 안됩니다. 명분은 힘있는 국가에서 만들기 나름이고, 힘으로 뭉개버릴 수도 있는겁니다. 저런 말이 나중에 빌미가되어서 왜구들이 들어오게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을사조약도 명분은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playtime | 2015-10-16 | 추천 0
"우리의 요청이나 허락없이 외국군이 들어올수 없다" 결국 일본 맘데로 못들어온다 아님니까?
이어서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필요한 범위 안에서 우리와 논의해야 가능하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건 있는데 기본적으로 쪽딸대 맘데로 한반도 못옴 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를 덜흘리고 손빌리는게 이익이 더 크다면 쓸수도 있는거지
무조건 우리가 피 더흘리고 죽어야 국익이 된다는건 아니죠 이득은 따지고 카드는 쓰는거니까요
또한 구한말과 다르죠 그때 청일간 조약때문에 우리의사는 없던 상황이고
지금에서 자위대가 참전할 상황이면 중국,북한한테 나라 따이기 직전일 정도로 일본손이라도 아쉬운게 아닌이상 이거나 북이 핵,생화학 무기 사용으로 떡밥을 제공한다던지 정도겠죠
그리고 지금 대정부질의가 자국민 철수에 자위대 함정과 항공기가 들어올수 있느냐 인데
너무들 나가시네요? 민간수단으로 철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진다던지 신속히 철수가능한 방법이 자위대 함정이나 항공기라면 빨리 들어와서 후딱 데리고 사라져라 해야지 여기뒀다가 일본인이 공격을 받아 많이 죽거나 다치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는 어쩔겁니까? 진짜 참전하겠다고 난리부루스를 칠텐데?
playtime | 2015-10-16 | 추천 1
그리고 단재선생님이 아니라 윈스턴처칠이 한말이죠 raptor79 씨 ㅋㅋ
산도끼2 | 2015-10-16 | 추천 0
백번 양보해서 자위대가 파견된다고 하더라도 자위대의 피해가 일어날 경우의 일본의 권리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은 피해를 빙자해서 참전하려 할겁니다. 북과의 전면전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과 제 2의 전쟁을 벌일 수는 없고 명분도 없는 노릇이니,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매우 제한적이고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인 상황이 될 겁니다. 미국이 일본이 참전하지 못하게 도와 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막상 전쟁 나면, 일본인 민간인의 피해도 무시하지 못할텐데요? 그것만으로도 참전 구실은 충분히 될 겁니다. 그런데, 자위대까지?
이건 남북 전면전 상황시 중국을 자극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된다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주도의 통일이 가능해지며, 중일 대리전의 가능성을 줄이는 길이 됩니다. 실제로는 미중 대리전이겠지만, 일본이 적극적인 참전 의사를 보이다면, 미국으로서는 막을 이유가 없는거죠.
아예 지금 일본의 한반도 진입은 절대 불허한다는 입장을 못을 박아야 할 입장에서, 어찌 저런 발언을 하는 걸까요? 미중 대결구도에서는 한반도에서 3차대전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도대체 알기나 하는 걸까요? 중국은 당연히 국가의 운명을 건 총력전이 될테구요. 우리가 피를 더 흘리는 것이 우리 국토를 그나마 온전하게 지키는 일이 될겁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요.
raptor79 | 2015-10-16 | 추천 0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구한말 왜구들이 어떻게 우리를 침략했는지 안다면, 저딴 소리는 안나올겁니다.
그때도 왜구들은 우리 허락받고, 아니 우리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죠.
우리나라 총리가 아닌 왜국 총리대신을 해도 모자람이 없군요.
산도끼2 | 2015-10-16 | 추천 0
국정 교과서 자체의 문제가 천편일률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정권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면 저술진이 각계각층에서 모여 같이 만들 것이고, 아무리 검정 교과서라 하더라도 정권이 역사학자들을 핍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일본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희노짱 | 2015-10-16 | 추천 0
희노짱 | 2015-10-16 | 추천 0
희노짱 | 2015-10-16 | 추천 1
등신외교 | 2015-10-16 | 추천 0
하나같이 일관성은있네ㅋㅋ
산도끼2 | 2015-10-16 | 추천 0
유사시라고 하는 것은 평시가 아닙니다.
전쟁 중인 상황에서 자위대 함정, 자위대 차량, 자위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전의 구실이 될 겁니다. 어디서 총알이 날라오든 전쟁 중에 북한 총 구하는건 어렵지 않을테고 그게 참전의 구실이 되고 전쟁의 양상에 따라 미국이 일본의 참전을 우리를 고려해서 결정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제가 미국이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겁니다. 한일 두 나라간의 갈등속에 미국의 이익이 생기고 한미일 동맹을 확실히 결속하는 계기가 될테니까요.
어찌 되었든 일본 육군은 일본의 참전 의지와는 별개로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테고 대부분 해공군의 참전이 될테고, 그것도 미국과 일본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작전에 참여할텐데, 아시다시피 이건 미군의 전비와 목숨을 아끼는 용도는 되나 우리 장병의 목숨을 아끼는데는 그다지 도움이 안되리라 봅니다. 북한 해공군을 상대로는 우리 해공군이 차고 넘치니까요. 그리고, 최전선은 우리의 몫일테고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최전선에 집중하는 효과는 분명 있을테니까요.
그리고, 일본 참전은 우리 전쟁에서 일본의 몫이 생긴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국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군수공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무역로 보호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북한 영토 수복이 가능하다면, 섬나라로서의 일본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약속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 들겠죠. 참전하지 않았을 때와 그 차이가 매우 크리라 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을 자극한다는 점이죠. 우리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훨신 우월한데도 저런 발언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히 피해 축소를 위해 일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발언하는 정도의 인식 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 총리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전면전시 대부분의 피해는 개전 며칠만에 발생합니다. 이 피해를 일본이 줄여줄 수 있나요?
playtime | 2015-10-15 | 추천 7
그딴식으로 흥분부터해서 눈까집고 달려들기 전에 아시겠습니까?
[NT]아기곰 | 2015-10-15 | 추천 0
playtime | 2015-10-15 | 추천 4
일반화 만능은 사절이예요
지금 대정부 질의가 자위대가 우리랑싸워준다가 아니라 한국내 일본국민 철수 문제입니다
자이로드롭 | 2015-10-15 | 추천 1
패닉 | 2015-10-15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