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이전에 상관이다
궁금해요 | 2015-10-08 23:04:22
조회 8703 | 추천 0 | 다운로드 0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5939
대법원 관계자는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죄는 사석에서 이뤄진 경우에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범행당시 상관이 군복(제복)을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불문한다"며 "A중위는 국군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장교이고 강 상병이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상 상관에 대한 죄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상병의 인간성을 모르고 결혼했으니 결론적으로 속은거지만 반대로 어떻게 상병이 행동했길래 간호장교가 결혼까지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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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아무리 군대가 계급으로 돌아간다지만 좀 아닌듯...
playtime | 2015-10-10 | 추천 0
국군병원 휴계실 즉 군부대 내에서 때리니까 상관폭행이 적용된검니다
CHAOS | 2015-10-10 | 추천 0
삐죽이 | 2015-10-09 | 추천 0
산도끼2 | 2015-10-09 | 추천 0
지멋대로 판결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철벽뮐러 | 2015-10-09 | 추천 1
포병솔 | 2015-10-09 | 추천 0
친자관계같은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장교와 부사관의 관계는 물론이고
장교간에도 계급보다는 선후배 기수로 움직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떠 출신 선후배 문화로 가니 쿠데타도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법령과 규정에 입각한 지휘체계로 부대일이 돌아가야 하는데
윗분들 눈치와 알아서 기는 문화 +해서 선후배 관계의 태도문제로 몰아가니
군대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초임장교나 중소위들의 능력부재도 한몫 하지만 절대적으로 말단부대들
부사관단의 장교에 대한 예우는 정말 똥 수준이죠.
같은 공무원 사회나 경찰조직도 저정도는 아닐껍니다.
어느 사회조직에서도 지엄해야 할 군의 계급체계는 완전히 붕괴된 상태죠
agni | 2015-10-09 | 추천 0
현재가 마치 과거 유신정권 당시의 군부시절도 아니고서...
포병솔 | 2015-10-09 | 추천 0
헌법을 기준으로 보면 군인간의 결혼은 개인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계급여하를 불문하고 막기 어려울 듯 합니다.
군형법을 적용여부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분을 인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를 듯하고
선거법관련하여 보면 공무나 기타 공무에 관련된 신분의 유지 및 관련성이 있는가가 고려될 듯 합니다.
agni | 2015-10-09 | 추천 0
엄연히 부부관계인 가정사니까요.
무슨 지금 현재가 군부 입김이 강한 것도 아니고 참...
keronos | 2015-10-09 | 추천 3
아무리 군대가 계급으로 돌아간다지만 좀 아닌듯...
철벽뮐러 | 2015-10-09 | 추천 0
싱글라이프 | 2015-10-09 | 추천 0
부부래도 말다툼은 몰라도 손찌검하는 건 좀 아니죠.
백학산 | 2015-10-09 | 추천 1
그럼 상관인 부인이 하급자인 남편을 폭행하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산도끼2 | 2015-10-09 | 추천 0
오히려 간호장교의 판단력과 결단력이 상상 이상일 수도 있겠군요.
제가 상황을 너무 순진하게 봤을 수 있겠습니다.
군 병원이 그런 곳이었군요.
포병솔 | 2015-10-09 | 추천 0
병으로 군복무 시절에 행군도중 군병원 입원하니까 간호장교들 대쉬가
장난 아니더 랍니다.
뭐 제 개인적인 망상으로는 병원 입원자체가 군복무 회피에 가까운
꽁수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 지휘관 시절을 생각해보면 대대장 포대장 병원군의관 정도만
적당히 매수하면 편제(일보)에서도 빠졌겠다 무한정 병원에 있어도
부대에 크게 피해도 안끼치니 얼마든지 군복무 회피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병원에는 온갖 몸이 아픈 환자부터 마음이 아픈환자 군복무가 아픈환자들이
있으니 거기에는 보통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집이 부유한 인재들이 넘칠수도 있겠죠
간호장교들 사이에는 꽤나 빈번하게 팔자 고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agni | 2015-10-09 | 추천 1
이해가 안갑니다.
사랑엔 국경, 인종도 없는데
Majorkim | 2015-10-09 | 추천 0
아주 드물게 병사의 가정,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의도적 친밀관계를 형성한 사례도 ~
playtime | 2015-10-09 | 추천 0
민간도 폭행같은 이런경우에 합의나 선처를 바라는 탄원이 있다면 형량이 감소하거나 집유가 주로 나오죠 실형보다는
그리고 기사로는 알수가 없어서 추정한거지만 이게 아내인 장교가 처벌을 구하고자 군사법원에 알린거 같진 않네요
콩깍지 쒸워서 결혼까지 한거 보면
흑표 전차 | 2015-10-09 | 추천 2
화력터널 | 2015-10-09 | 추천 0
포병솔 | 2015-10-09 | 추천 0
내막을 알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겠지요
병사의 외모가 탤런트 수준이상이거나, 집의 부유함이 상당하다거나....
산도끼2 | 2015-10-08 | 추천 1
왜 결혼했을까요? 이런 남자와, 그것도 재판 중에...
제가 보기엔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남자를 고소한 그 자체가 심했다는 보상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닐까 싶네요. 실형을 면하게 해 주고자 한 것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면, 남자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이 있든가...
중위 계급장을 달았다 하더라도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여자로 보입니다.
궁금해요 | 2015-10-08 | 추천 0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게 혼인신고가 재판중에 이뤄졌다는 것이고 1심에서도 간호장교가 선처를 호소했다는건데 남편이자 부하인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음에도 이정도면...
흑표 전차 | 2015-10-08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