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육감으로 찍은 대포차 맹렬 추격
울프독 | 2015-09-26 11:53:41
조회 12098 | 추천 1 | 다운로드 0
경찰차를 보고 급정거하는 차를 수상하게 생각해서 차적 조회를 해보니 대포차여서 사건이 전개되었다고 한다.
잡고보니 뺑소니에 사기 혐의의 지명 수배자
도보로 도주하려는 범인을 덮치는 경찰의 주력이 대단하다.
울프독 | 2015-09-26 1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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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를 보고 급정거하는 차를 수상하게 생각해서 차적 조회를 해보니 대포차여서 사건이 전개되었다고 한다.
잡고보니 뺑소니에 사기 혐의의 지명 수배자
도보로 도주하려는 범인을 덮치는 경찰의 주력이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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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현실은 쓰레기죠..이런법이 왜있나싶을정도..꼭 두꺼비아저씨 같네요ㅎ
접니다 | 2015-09-28 | 추천 0
전에 아우디a6 3.0 106건압류걸리고 번호판복제 자등차등록증위조. 대포차등록돼고 장난아닌차보적잇네요.
굼벵이88 | 2015-09-27 | 추천 0
Ψ Ω Ψ | 2015-09-26 | 추천 1
대양강국2 | 2015-09-26 | 추천 1
누구라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불기둥 | 2015-09-26 | 추천 2
저항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범죄자에게는 총기를 사용하여 즉시 제압해야 합니다.
저 색기처럼 도망가다가 애꾿은 시민이라도 다쳤으면 어쩔뻔 했나요?
경찰은 범죄자들에게는 무자비 대응으로 경찰권을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포병솔 | 2015-09-26 | 추천 0
단순히 법인이 망하거나 유령법인일 경우 조회한다고 문제가 될 것은 없을 텐데...
물론 해당 차량이 지방세나 범칙금을 체납된 상태라 통고가 들어갔으면 모를까...
아프칸PRT | 2015-09-26 | 추천 1
대포차 단속은 그전은 경찰의 단속권한이 없었으나 2015. 8. 11자 자동차관리법 일부가 개정되어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특별사법경찰관리도 수사가능합니다.
이는 음주단속, 불심건문, 사건사고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단순 이전등록 미신청 차량 운전자 발견시 수사가능하며, 정당한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 즉 사실상 대포차 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이 도입되어 대포차 운행행위 자체도 처벌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유자의 신고에 의한 운행정지 명령(시도지사,시군구청장), 운행정지 명령 위반자 처벌, 해당 차량에 대한 직권말소 가능합니다.
다만 법 공포 즉시 경찰의 수사는 가능하며(전속수사권 폐지)
공포 후 6개월 경과 이후 대포차 처벌, 운행정지명령 등 시행될 예정입니다.
萬事參見 | 2015-09-26 | 추천 0
대포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경찰이 단속할 권한도 없습니다.
보통 대포차라 함은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인데, 법인이 소유자로 되어있고 망하거나 유령회사로 등록된 차를 똥값으로 팔아넘기면 그것을 인수해서 으시대며 폼잡고 다니다가 지방세나 범칙금을 체납한다면 자치단체에서 소유자를 상대로 독촉하다가 눈에 띄면 뒷번호판을 떼어가버리지요.
밀린 세금만 내면 차번호판 내어줍니다.
희노짱 | 2015-09-26 | 추천 0
무한비상소년 | 2015-09-26 | 추천 1
AK74S | 2015-09-26 | 추천 2
2.2대대 | 2015-09-26 | 추천 2
현실은 쓰레기죠..이런법이 왜있나싶을정도..꼭 두꺼비아저씨 같네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