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KFX에 대한 AESA 레이더 기술이전을 거부했다고 합니다(일부수정).

박새 | 2015-09-21 22:49:39

조회 11991 | 추천 0 | 다운로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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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KFX에 대한 AESA 레이더 기술이전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확 표적추적장비(EO TGP)와 전자파 방해장비(RF JAMMER) 등 미측이 기술 인력을 지원하기로 약속돼 있었다는 데 거절했다고 하네요. 아마,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추적장비(IRST), 광학표적획득장비(EOTGP), 전자전장비의 체계통합기술인데 위의 4개 장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합해 전투기의 탐지력을 높이는 기술로 보입니다.

뭐, 소식은 소식이고 기사 내용에 대한 태클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이전에 대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술이전이란 게 미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부 승인 없이 기업이 독단적으로 기술이전을 해주진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간 정부로부터 엄청난 제재를 받게 되니까요.

기술이전 해준다고 해놓고 사인하고 나니 안해준다고 화를 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계약서에 명시된 것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만...

무엇보다도, 미국 입장에서는 KFX가 안되야 F-35를 많이 팔 수 있으니 당연한 반응입니다.

뭐, 어차피 국내업체인 넥스원에서 국산 AESA 개발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딱히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애초에 도입 시 대안이 될 항공기도 없고, 레이더의 경우 유럽 개발사들이 별도로 도입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죠. 아마, 유럽 회사들과 같이 협력하던가 자체 개발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F-X 3차 사업에서 F-35가 아닌 유로파이터를 구매했었어야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구매하면 우리나라 공군 파산합니다.

아시다시피 유로파이터는 짧은 부품 내구성으로 인한 부품 교체 소요 증가로 시간 당 유지비가 최강의 스텔스기인 F-22 랩터를 훨씬 넘어서는 기종입니다(랩터는 부품 교체가 아닌 비싼 스텔스 도료를 자주 발라줘야 된다는 이유 때문이지만...).

거기다 6천 시간(보통 F-15E 같은 기종도 1만 시간을 훌쩍 넘김니다.)짧은 기체 수명, 거기에 기체 설계미스로 인해 4천시간으로 기체 수명이 더 단축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지요.

그리고, 유럽과 협력하더라도 미국이 시비를 건다? 걔네들이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할 껍니다. 어차피 자기네 나라 기술이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요.

게다가, 레이더 개발이 20~30년 걸릴 거라고 하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계산을 한건지 모르겠네요. 이미 넥스원에서 AESA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 스펙도 F-16E/F 데저트 팰콘의 AN/APG-80 AESA와 맞먹는 성능이라고 밝혀졌고요. 그리고, 2013년 KODEF 세미나에서 F-15K와 KF-16이 탐지하는 거리보다 더욱 긴 거리를 탐지할 수 있는 등 기존의 APG-80 수준의 표면적 성능 이외에도 LPI 레이더 모드와 식별전파 없이 피아식별을 하는 NCTR 모드까지 들어있어 여러 부분에서 기존의 외산 플랫폼을 많이 따라잡은 상태라고 공개했지요. 길어도 10년, 짧으면 몇 년 후에는 레이더 개발이 완성되는 단계에 와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넥스원은 스웨덴 ACAB(SAAB의 JAS39 Gripen용 레이돔을 납품하는 업체)사의 레이돔 협력업체이기도 하지요.

언론플레이성 기사내용을 곧이 곧대로 보고 믿지 말고 가려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PS. 인도네시아가 아직 KFX사업에서 손 뗀 건 아니라네요. 일부 노후된 F-5 전투기를 교체할 Su-35 전투기를 우선순위로 도입한 뒤에 후순위 산업인 KFX 사업의 예산 집행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와전된 거라고 합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96&aid=0000401749&sid1=001

댓글 [24]

곰탱이오빠 | 2015-09-21 | 추천 11

어떤이유를 막론하고 이런 결과는 전 국민에게 큰 배신감과 신뢰의 상실을 불러올것입니다. 솔직하게 저도 이번 사태를 보고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 해주는척하면서 계약서에 사인하니까 기술이전 못해준다.

이건 어디 뉘집 전월세 계약하다 뒤통수 맞는것도 아니고 국가간에 큰 사업에서 있어선 안될일이라 생각합니다..;;
곰탱이오빠 | 2015-09-22 | 추천 0

“작년 9월 방사청과 공군은 절충교역에 합의했다고 했는데 올해 미국이 수출승인(E/L)을 거부했다. 당시에 여러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계약서명시가 된 것으로 보고받았고, 4가지 기술은 록히드마틴과 합의했으니 미 정부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들었다”

이렇게 예기하는 국회의원도 있는데 이건 뭐라고 해야하나요 그럼
계약서에도 명기했다는데 왜 지금와서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건가요;
곰탱이오빠 | 2015-09-22 | 추천 0

그럼 그 4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대로 이전되고 있나요?
이미 핵심 4개 기술은 원천 봉쇄당했고, 비행제어 2건, 항공전자 8건, 무장 2건 등
다른 21건의 기술이전도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희노짱 | 2015-09-22 | 추천 0

4가지 핵심기술 이전 말한게 아니라 그거 빼고 나머지 20여개 기술 이전 말한거 아닌가요? 다 포함 해서 방사청이 떡밥질 했나?.....
곰탱이오빠 | 2015-09-22 | 추천 0

기자를 탓할 일만도 아닙니다.

지난 3월 30일 제8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뒤 언론 브리핑에서 방사청은 "우리가 제시한 절충교역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미국 측의 수출승인(EL)은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고 자신했다.

이렇게 방사청에서 직접 떡밥을 던지는 판국에 기레기 따질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희노짱 | 2015-09-22 | 추천 0

애초에 4가지 핵심기술 이전은 계약서상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상했어요 이전 하겠다고 계약서 써놓고 왜 이전이 안된다고 했을까? 누가 책임 지라고? 그런데 결론은 4가지 핵심기술 이전은 계약서상에 없었다 인데.... 언론사도 분명 알고 있었을텐데???? 정말 모르고 기사 썼나? 이유가 뭐지?
42333 | 2015-09-22 | 추천 0

등신외교//

계약서를 제대로 읽고 법률, 조항을 따지고 싸인을 했어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약서 적을때 조건, 상호규율, 위약/보상, 준거법 체크는 기본아닙니까? 확인을 제대로 하고 서명을 해야죠.

뜨거운 애국심은 높이 평가하나 머리는 좀 식히세요. 한국이라고 항상 정의고 청렴하고 지혜롭고 완벽합니까??ㅋ 애도 아니고..
mp5sds | 2015-09-22 | 추천 0

기술이전 해준다고 해놓고 사인하고 나니 안해준다고 화를 낼 필요가 없는것도 맞습니다
단 사인할때 기술이전 불가시 계약 해지한다는 항목을 일부러 안넣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사업추진할려고 드는놈들한테 화를 내야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KFX가 안되야 F-35를 많이 팔 수 있으니 당연한 반응이라면 우리도
KFX 기술을 못받으면 F-35 구매거부 하는것도 당연한 반응이지요
프라울러 | 2015-09-22 | 추천 0

아니면 말고 식은, 정치인이나 기자나 어찌 이렇게 똑같을까! 영향력이 있는 공중파도 저런데 군소 좌빨 언론의 삽집은 또 어떻고 ^^
프라울러 | 2015-09-22 | 추천 0

제발 언론 플레이에 놀지 맙시다.....
냄새 나는 기자들부터 가려야지요!~~~

http://news.nate.com/view/20150922n17205?mid=n0204
멸공소년 | 2015-09-22 | 추천 0

미국등 선진국은 메뉴얼화한 사회입니다.
현대 사회는 무조건 활자화한 계약서대로 움직입니다.
한 두번 계약해 본 아마추어들도 아니고
계약서에 이러한 약정 하나 없이 서명되어 있다면 법무팀과 결정권자의 계좌추적이 우선입니다.
등신외교 | 2015-09-22 | 추천 0

매국노들쫙깔려있네? 미국편을 들겠다고? 여기가 미국이냐?
계약이뭔지나 아냐? 우리가도입한 무기 뜯어봤다고 지랄발광하던개 미국이야
미국은약속이행안해도되고 우리는 무조건해야되고? 내돈주고 사는물건인데
왜미국편을 들어 매국노새끼들아
勿令妄動 | 2015-09-22 | 추천 0

그럴줄 몰랐냐느니, 유파사면 안그랬을거 같냐느니...이런말 지겹지 않나요?
늘 발생하는 일인데 왜 개선이 안될까요? 도대체 계약이 어떤 조건이길래 이리 당해야하는지...
방사청장이 독자개발 또는 유럽에서 유상 기술도입을 검토한다고 했다는데...이건 무슨 말인지...
핵심기술인데 이전을 지연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계약하는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제발 저런 얘기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는건 분명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렴 | 2015-09-22 | 추천 0

왜 이리 열들을 내실까요? 기술이전 안될꺼란거 몰랐나요? 어차피 그냥 호구는 언제나 호구일뿐 입니다---이렇게 쓰는 저도 깝깝 하네요
42333 | 2015-09-22 | 추천 0

솔직히 상용품도 아닌 군용기술인데 이건 신뢰가 바탕으로 깔려있어야죠. 예전에 미국산 무기기술 중국에 팔아넘기려다 적발된 간부나 군납비리, 최근 한국의 친중외교, 열병식 참석 등을 볼때 미국입장에서는 현재 한국의 외교, 국방에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 없죠.

이건 한국의 외교능력이 예상외로 떨어지고 국방분야의 부패정도를 되돌아봐야할 사건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번사건에서 미국편을 들겠습니다.
Waterfront | 2015-09-22 | 추천 1

그러니까 그냥 파토내자고요.
F-35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까? 좀 천천히 사면, 어디가 덧납니까? 10년 뒤에 산다고 하늘이 무너집니까? 지금의 전력으로도 북한은 충분히 누를 수 있고, 대 중국/일본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해도 되지 않겠어요?
accent3 | 2015-09-22 | 추천 5

미의회가 반대하면 록마가 알아서 승인이 나게 해야죠.
그게 안되면 계약할 필요가 없는거고.. 안그래요?

미의회가 반대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건 그쪽사정이고..
물건 팔아먹을려면 그만한 댓가를 치뤄야죠. 안그래면 걍 딴데가서 팔던지..
한민섭 | 2015-09-22 | 추천 1

제가봐도 미정부가 과연 그것을 수용할지가 의문이었죠. 아쉬운것은 계약서에 만약 미정부의 반대로 무산시 다른것을 그만큼 보상하는 조건이 있었느냐 입니다.
노심권 | 2015-09-22 | 추천 0

록마가 미국정부가 승인해주면 기술이전하겠다고
했고
그걸 미정부가 거부해서 못준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건 기본적 이해가 안가는 문제군요!
화나는것도 이상하구요!
등신외교 | 2015-09-22 | 추천 1

F35도입취소하고 그리팬아님 유파랑손잡고
KFX시작합시다
Lord of Admiral | 2015-09-22 | 추천 2

일차적으로 기자가 김태훈이고

미국이 안해줄거 알고있었으면서 문쾅쾅두드리고 안열어주니 미국나쁜놈하는꼴이 아주 가관입니다
萬事參見 | 2015-09-22 | 추천 1

이거 누구 말이 맞는지 원~
패닉 | 2015-09-21 | 추천 0

흠냐...그렇다고 '도둑질'이라고 말하는건 좀 안좋게 보이는군요.
그리고 이미 안준다는걸 우리가 땡깡 부린게 아니라 지들이 준다고 했던걸 번복 하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거죠. 속은 우리가 바보겠지만 그렇다고 도둑은 아니죠.

저도 AESA 부분은 우리도 개발 한지 좀 되었고 성과도 있었다고 우리 비밀에서도 봤는데 뭔 20~30년 운운 하는지 어이가 없더라구요.
NavKcvn | 2015-09-21 | 추천 4

기자 이름 석자가 김태훈인데 이걸 믿기란...
곰탱이오빠 | 2015-09-21 | 추천 11

어떤이유를 막론하고 이런 결과는 전 국민에게 큰 배신감과 신뢰의 상실을 불러올것입니다. 솔직하게 저도 이번 사태를 보고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 해주는척하면서 계약서에 사인하니까 기술이전 못해준다.

이건 어디 뉘집 전월세 계약하다 뒤통수 맞는것도 아니고 국가간에 큰 사업에서 있어선 안될일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