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법 통과와 독도
Coree | 2015-09-19 16:52:15
조회 6091 | 추천 0 | 다운로드 0
일본의회에서 우려하던 집단자위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서 일본은 일본을 공격하려는 적에 대한 방어적 전쟁뿐 아니라, 미국이 참전하는 중동 기타 지역에도 군대를 파견하여 전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도발에 따른 한반도도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당장 우려할 일은 아닙니다. 이보다 더 정상적인 국가방위법을 가진 한국 포함 여러 나라들이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어떤 군대와 국방태세를 갖추느냐는 그 나라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당장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군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열강에 둘러싸이고 북한과 대치하는 휴전중인 한국은 강군을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태리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여유가 있어 군대도 비교적 한가롭습니다.
일본은? 집단자위법을 통과하기 전이나 후나 천하 태평한 나라입니다. 2차대전 패전국이 된 후 오랜 세월 재무장이 금지되어 강력한 군대를 가져 보지 못한 데 대한 일종의 열등감을 해소하고 그 이상을 바라는 지도 모르겠으나, 당장 일본을 크게 위협할 나라가 없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의 점증하는 중국 군사력의 팽창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이 일본군을 필요로 함에 따라 센가쿠 열도에서 중, 일 양 군이 신경전을 펼치고 그 결과 중국은 남사군도에 기지를 설치하고, 일본은 이번 집단자위권법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일본안보가 위협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일본 정치가들이 군비증강, 징병제 부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모종의 도발을 획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쓸모있다고 보고 이전부터 집요하게 억지주장을 해 온 독도의 경우, 그야말로 일본안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일본 해경이나 해공군을 동원하여 도발을 하고, 이에 한국군이 맞대응을 하여 가령 양국 군함이 침몰하기라도 하면, 이는 일본국민에게 가장 훌륭한 군비증강의 설득요인이 될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히스테리에 가깝게 발끈하여 당장이라도 일본으로 쳐들어갈 듯 할 것입니다. 피가 닿는 일본인들 겉으론 시침뗄지 모르나 한국에 대해 예민합니다.
일본열도는 지진대 위에 서 있어 늘 불안합니다. 우리민족에 의해 세워진 옛 역사를 부정하고 거짓 역사에 기반하다 보니 더 불안합니다.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허락하는 것은 태평양에서 우방의 역할을 해 줄 것을 원하기 때문이지만, 그런 일로 국민을 충분히 설득할 수 없는 일본 정치가들은 엉뚱하게 우리 독도에서 충돌을 하여 군비증강의 계기를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화할 능력없는 열등한 조선을 보호식민통치하여 근대화 시켜 줬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일본이 이번에 어떤 거짓 행위를 하며 그들이 의도하는 길을 가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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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한국과의 문제의 핵심은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들어오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군이 요청하면 한국이 거절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 아닌가요?
뭘 당장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Coree | 2015-09-21 | 추천 1
그런데 북진통일의 경우 한국군 100만이 올라갈텐데, 미군은 몇 명이나? 그리고 미군이 대거 북으로 가는 건 중국을 자극합니다. 625를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이 일본을 공격해서 일본군이 북한을 공격하는 건 어쩔 수 없으나, 일본군이 먼저 미군과 공조 북한을 공격하다 공격받아 북한에 특히 지상군을 보내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저 신라의 삼국통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은 우리의 강역이며, 우리의 허락없이 들어 오는 모든 외국 오랑캐 군대는 침략자입니다. 침략자에겐 그에 상응한 댓가를 치루게 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이상 신생독립국이 아니며, 열국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한국의 뜻을 혜량할 것입니다. 통일은 민족주의의 발로입니다. 우리가 줏대가 없으면 별 요상한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루이드 | 2015-09-21 | 추천 0
그때문에 노무현정부당시 한미간 작계수정을 하면서 북한을 점령시 북의 지위에 대해서 심각한 이견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우리정부는 당연히 북은 우리영토라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지요.
당시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흐지부지 되었지만 전세계를 무대로 움직이는 미국입장에서는 우리측 주장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드루이드 | 2015-09-20 | 추천 1
유사시 일본이 군을 투입한다해도 우리정부가 항의는 할수 있지만 막는건 힘듭니다.
우리헌법에 적시했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더우기 미국의 후방지원을 이유로 일본군이 들어온다면 우리입장도 난처해지지요.
한국전때도 비공식적으로 기뢰제거등의 임무를 띠고 일부 일본군이 미군지휘하에 왈동했던걸로 압니다.
당시야 일본도 패전직후고 제대로된 군대자체가 없었습니다.(자위대도 없었지요)
이승만정부가 동해에 평화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할수 있었던것도 당시 일본은 해군자체가 없었기에 손을 쓸수 없었던겁니다.
현재는 자위대가 사실상 일본군이 된 상황이고 전력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거기에 방어가 아닌 국외활동이 가능하게 된거지요.
일본군이 중동이나 아프리카가서 뭐 할게 있을까요.
결국 주 타킷은 주변국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아베가 막 나가고 있고 우리정부와 외교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만 되뇌고 있는 상황이니 걱정하지 않을수가 없지요.
Coree | 2015-09-20 | 추천 1
625때 거의 모든 걸 잃다시피 하고, 거의 모든 걸 미국에 의존하다시피 할 때도, 일본군 참전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이 승만 대통령이 펄펄 뛰어 끝났습니다.
하물며 세계적인 국가로 발전하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가 된 지금 우리가 미국이 하자면 결국 해야 한다는 얼빠진 국민과 정부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sundin13 | 2015-09-19 | 추천 1
이래서 신중해야 하고 국민이 철저하게 감시해야 하는 겁니다. 명바기 말기에 군사협정 체결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지금 아베 보면 답 나오죠.. ㅉㅉ
일소대장 | 2015-09-19 | 추천 0
sundin13 | 2015-09-19 | 추천 0
그런고로 전작권을 미군이 가지던 말던 의회에서 미군외 타국군인 일본군의 진주.주둔을 동의해주지 않는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를 강행하면 행정부와 대텅령이 법적으로 현행범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법리 무시하고 감행할 능력자 정치꾼이 있나 모르겠네요..
친선목적으로 몇일 기항하는 경우에는 외교관 신분이 적용돼서 문제 없겠지만 군대 본연의 목적인 작전 하려고 진입.주둔할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친선교류와 유사시 한국 영토 진입은 완전 다른 이야기 입니다.
Coree | 2015-09-19 | 추천 1
주권을 가진 나라에 허락없이 군대를 들이면 침략행위입니다. 일본군은 우리 정부 허락없이 우리 영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 명령일지라도 만약 이를 그냥 놔 둔다면 여러분들은 국민소득 10만불, 20만불 되도 똥(돈) 쳐바른 벌레들로서 핵으로 다 뒈져 마땅한 보잘 것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군이 월남에 파병될 때도 당시 월남 티우 대통령 정부로부터 사전에 정중한 파병요청이 박대통령 정부에 전달되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에 파병될 때도 사전에 이라크 정부로부터 파병요청이 전달되었습니다.
미군이 허락한다고 묵인한다면 그야말로 근세조선보다 더한 사대에 개쩔은 빙신들 집단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럴 일은 거의 없고, 국방부가 말하는 것은 유사시 미군을 따라 일본군이 북한지역에서 작전을 할 경우일 겁니다. 북한이 일본을 공격해서 벌어진 전쟁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 공격 받거나 그럴 가능성으로 인해 북한을 침공할 경우 이번 법 통과로 일본도 참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이 때도 대한민국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그런 걸로 해석합니다. 좁은 한반도에서 전역이남북을 왔다갔다 할 수도 있는 마당에 더욱 타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반공 | 2015-09-19 | 추천 0
efking | 2015-09-19 | 추천 1
대규모의 수송 전단과 안전하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대규모의 자위대 병력을
파견할 가능성이 이젠 거의 확실시 되었습니다.
우리 군과 정부는 우리의 허락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 해상이나 영공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나
이는 평시에나 가능한 말이고, 북한과의 전면전이 발발하여 정신이 하나도 없을때
미쳐 일본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을때에는 일본을 제지하기위한 전력을 따로 빼서 쓰거나 하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즉 현재로선 우리가 일본과 강력한 새로운 동맹으로서의 원칙들을 마련하여 규정하여 지키게하거나
또는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 공군과 해군 전력을 지금처럼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서
최대한 3분의 2 수준까지 끌어올려야만 일본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미국을 잘 이용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을 저지하자라고 하는데
미국은 이미 일본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패권을 잡고 유지하는데 적극 활용하여
자국군 전력의 피해를 줄이고 전쟁 비용도 최대한 줄이기위해 이미 작업의 수순을 밟고 있기때문에
미국은 우리가 일본에게 있어서는 하나도 도움받을게 없을 것이다...라가 정답인듯 합니다.
아니 오히려 미국은 일본을 살살 달래가며 쓰기위해 우리나라를 살짝 던져줘놓고
나몰라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Waterfront | 2015-09-19 | 추천 0
그러나 무서운 건 경제불안. 아베의 돈풀기가 실패로 돌아가면, 과연 일본이 경제몰락을 어떻게 반전시키려 할지. 이미 역사가 보여준 바와 같이, 전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
내가 보기엔, 일본이 그래도 먹기 살만하면 우리를 침략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함. 그러나 경제가 파탄에 이르면, 끝내 전쟁을 시도할 것으로 단언함.
반드시 일본은 전쟁을 한다고 봐야 함.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전쟁이 우리 땅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땅에서 벌어지게 해야 하는 것.
노심권 | 2015-09-19 | 추천 3
한국과의 문제의 핵심은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들어오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군이 요청하면 한국이 거절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 아닌가요?
뭘 당장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