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군부에서 왜 비리가 사라지지 않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미래가치 | 2015-06-16 19: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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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이에 "전후 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진 않지만 방사청 개청 이전엔 대형 비리가 많이 있었다면 개청 이후엔 생계형 비리가 많다고 본다"고 답했다.
생계형 비리의 뜻이 뭐냐고 묻자 한 장관은 "규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생계형"이라고 답했다.
대규모 방산 비리보다 몇몇 군인들이 대가성 금품을 받고 성능평가를 조작하는 등의 소규모 비리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범죄에서 '생계형'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경우다. 즉 처벌에 있어서도 이같은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는 뜻도 함축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21&aid=000147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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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眞波 | 2015-06-17 | 추천 0
raptor79 | 2015-06-17 | 추천 0
npion | 2015-06-17 | 추천 0
만두가좋아 | 2015-06-17 | 추천 0
해동성국226년 | 2015-06-17 | 추천 0
맑 | 2015-06-17 | 추천 0
이게 무슨 개풀 씨나락 까드시는 소리입니까.
charlie | 2015-06-17 | 추천 0
playtime | 2015-06-17 | 추천 0
바꿔 말하면 방사청 전까지는 정권유착 기업형이라 봐야 하는건지...
loved | 2015-06-17 | 추천 0
진영희재 | 2015-06-17 | 추천 0
산도끼 | 2015-06-16 | 추천 1
한민구 장관의 발언은 뇌가 생계형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혼자서 크는 나무가 아니라 기대서 크는 넝쿨 밖에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대양강국2 | 2015-06-16 | 추천 0
andrea | 2015-06-16 | 추천 3
part | 2015-06-16 | 추천 0
sorte7 | 2015-06-16 | 추천 1
생계형 맞네..-_-;;
저런 것들이 리더라니...이럴땐 유승준이 부럽다...
미래가치 | 2015-06-16 | 추천 0
현재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는 단순하게 보면 1억원 개인 이익을 위해서 몇십억 또는 몇 백억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공백을 매꾸려면 예산 신청하고, 입찰하고, 제조해서 현장에서 검증하고...
이걸 생겨형으로 비유 할 수 있는 군부의 분위기 더 큰 문제이고요.
오랜기간 관례적으로 하다보니 이런 의식이 생긴거 같습니다.
네이션 | 2015-06-16 | 추천 1
keronos | 2015-06-16 | 추천 0
도데체 국방사업의 비리문제에 있어 어떻게 '생계형'이라는 말을 생각하고 그걸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잇는건지...
푸십육 | 2015-06-16 | 추천 0
sundin13 | 2015-06-16 | 추천 3
연결체7호 | 2015-06-16 | 추천 0
헬기사면 참모총장 카드로 긁나 보네요.
제대로 처벌할줄 모르면 언젠가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머리통을 붙잡고 대신 처벌해줄텐데 그때쯤이면 뭐 죽고 없을거라는 자신감인건지.
저러다 진짜 일본마냥 군부 갈갈이 찢겨서 펜대 굴리는 공무원들 밑에서 머리 굽신거리면서 살고 싶다면야 말리고 싶진 않네요. 스스로 신뢰를 잃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나름중립적 | 2015-06-16 | 추천 2
heinze2 | 2015-06-16 | 추천 1
수백억 해쳐먹고 생계형이라니? 다마스 티코 잊어버려도 눈앞이
서민들은 깜깜하고 딱지떼면 덜덜거리는데 먼소리 하는지~~~
유킴 | 2015-06-16 | 추천 2
105포반장 | 2015-06-16 | 추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