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개정??
검은색눈 | 2015-06-05 01:39:08
조회 4088 | 추천 1 | 다운로드 0
지난달 11일 입법예고된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 축약문입니다.
의견수렴은 이달 10일까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로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Tel.02-748-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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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었습니다.)
어제 잠자리에 들시간에 급하게 올리느라 내용이 없었네요
이번 개정 예고안중에서 379조 1항에서
"작전, 교육 및 훈련등 업무수행과정중 발생된 범죄에 한하여 1/2범위에서
그형을 감경할수 있다"라고 명시함으로서 지휘관의 무분별한 감경권 행사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모습은 옅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고에서
"평시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군 판사로만 재판부를 조직,
심판관은 군 형범위반 범죄등 군사범죄중 일부 범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실제 내용을 살펴보시면
22조 3항의 기존의 "재판장은 선임 재판관이 된다" 에서
개정안 "장관급 장교가 심판관으로 지정된 경우 심판관을 재판장으로 할수있다"라고 변경되며
26조 1항에서는 "약식절차에서는 군 판사 1인을 재판관으로 한다"로 되어있으나
아래 신설된 3항에서는 "필요한 경우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지정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네요
필요한 경우란 "군 형법에 규정된 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로 되어있어
공고문의 해당 사안을 거론하는 문단의 1항에서
심판관 제도의 합헌성을 강조한 대목에서 제도 유지에 대한 의지를 옅볼수 있듯이
사실상 모든 사건에 심판관 제도를 합법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법제정비가 아닌지
우려스럽네요
또한 수사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을
예방적 차원에서상급부대 검찰부로 이송할수 있도록 군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신설된 35조 5항에서
"(지휘관)직권 또는 해당 군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상급부대 검찰부로 이전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어
사실상 군 검찰이 지휘관의 의중대로 활동하는 현실상
과연 무엇이 바뀌는 것이고, 무엇을 바꾸려는 것인지 혼한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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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실제 개정안을 보면 국민을 우롱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도대체 뭐가 바뀐다는것인지...
산도끼 | 2015-06-05 | 추천 0
이런 걸 보면 군이 국민들을 어느 수준으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봅니다.
국민들이 아주 우습게 보이나 봐요.
AK74S | 2015-06-05 | 추천 0
미래가치 | 2015-06-05 | 추천 0
공무원이 공무원연금 개혁 참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개혁 대상의 의견이 참고 사항이 되야지 전체을 결정하게 하면 안되져.
andrea | 2015-06-05 | 추천 0
검은색눈 | 2015-06-05 | 추천 4
실제 개정안을 보면 국민을 우롱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도대체 뭐가 바뀐다는것인지...
萬事參見 | 2015-06-05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