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MIL 사진 자료실 - 유용원의 군사세계

댓글 [20]

gslky | 2015-04-06 | 추천 5

말을 덪붇이자면 우리의 포퓰리즘극복의 바로미터는 공무원연금개혁이 될겁니다
이게 개혁되느냐 않되냐에 따라 우리의 포퓰리즘극복의 전환점이 될것이며 만약에 개혁이 않될시는 우리도 멀지않아 수십년후에 그리스짝날겁니다
간단합니다
자기가 낸만큼 가져가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대도 다른 연금의 2배이상을 가져갈려고만 하니 문제인겁니다
국민세금으로 보존해주기에 이게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국민들이 왜들 그렇게 모두들 한가하게 생각하는지 참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하고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gslky | 2015-04-08 | 추천 1

일부는 말을 참 재미있게 하시네요
동의와약속이라 하셨는데 사실은 공무원연금은 처음 만들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가장 옳바른 최선의 길을 택하고 수정하는게 제일 합리적일겁니다
그래서 DJ정부부터 바뀐 정부마다 꾸준히 개혁할려고 하였으나 결사적인 반대와 포풀리즘정치때문에 15년이상 개혁을 하지못한것이지 마치 한조직이 희생만하고 노력해서 개혁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또다시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솔직히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말장난이지 전혀 개혁을 않하고 계속 야료를 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물론 그리스는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망할지경에 이른 것은 옳바른 말이나 사실 포퓰리즘이 제일 결정적입니다(유럽통합과 그로인한 약한 제조업의 타격,관광사업수입감소,통합에 따른 수산업손실,포퓰리즘에 의한 방만한 재정경영등)
물론 수입이 좋을 때는 견디겠지만 세상은 고저가 있는 법인데 저점에서 포퓨리즘에 입각한 방만한 국가경영으로인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노력하면(제도적이든 정신적이든)극복이 가능하나 포퓰리즘은 마약과같아 해어나기힘듭니다
100원짜리 일을 하면 100원을 받는게 제일 합리적입니다
100원이 필요한데 80원만 있으면 허리띠 졸라메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극복하며 지내는게 옳바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그리스가 하듯이 졸라메지 않고 그것도 남의 돈으로 빚내서 200원또는 300원 더 받을려는 사회는 100% 도태될뿐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아니예요. 최근 통계발표에따르면 현재 우리의 재정적자가 1200조정도이고 가계빚까지 따지면 2000조가 넘습니다)
사실 민주주의의 가장 큰약점이 포퓰리즘인데 이걸 극복못하면 옜날 아테네가 중우정치로 멸망하였 듯이(자세히 역사를 보면 이것도 포퓰리즘에 의한 대중정치임) 또는 현재의 그리스가 망해가듯이 30~40년후의 우리의 앞날도 그럴겁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한다고 달라지는 사실이 아니라 냉엄한 결과로 나타날겁니다
아주 심각한 현실이 우리앞에 있는겁니다
포퓰리즘을 극복하느냐 마느냐 의 첫단추로의 바로미터가 공무원연금개혁입니다
그리고 일부조직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점을 고치자는 것이니 오해마십시요
자주자립 | 2015-04-07 | 추천 0

그리스꼴 난다고 주장하려면 그리스의 최고 문제를 짚어야죠.

그리스는 과다한 복지 정책으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OECD 가입국 중에 부정 부패 비리에 관한한 부동의 1위를 수십년간 지켜온 나라입니다.
"정치 수준이 그나라 국민 수준이다." 라는 전제를 놓고 볼때 가장 덜 떨어진 국민성을 가지고 민주주의 하는 나라죠.

그.런.데 한국은 OECD 가입국 부정 부패 비리 3위 국가입니다. 한때 10위권 밖으로 떨어진 적도 있으나 최근 8년 사이 그리스,이탈리아에 이어 부동의 3위를 하고 있지요.

그리스 꼴 난다고 겁을 주려면
"그리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정비병북극곰 | 2015-04-07 | 추천 0

공무원연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죄인인 마냥 언플하는게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의 정의를 한번 되뇌어 보세요
돌멩이2 | 2015-04-07 | 추천 0

공기업,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성과급과 임금인상율 등을 이용하여 각종 개혁을 강제로 시행했습니다.
공무원도 유사하게 하면 됩니다. 의지가 문제지만요...

** 임금인상 한해만 안해도 그 금액 평생 누적되는데 연금개혁 할 때까지 임금인상 안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임금인상 없으면 자연스럽게 받는 금액도 줄어들겠지요..
마상편곤 | 2015-04-07 | 추천 0

관대한//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 근로조건의 개정에는 피고용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정부와 공무원사이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그동안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돈을 챙겨갔다는 식으로 매도하며 여론 조장에 나선다면 그건 타협을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관대한 | 2015-04-07 | 추천 0

약속을 했으니 정부가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근로조건 같은 경우에는 법이나 고용환경 변화에 따라 약속을 다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기업들의 단체협약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바뀌지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법이 바뀌면 그 법에 따라야 하지요.
예를 들면 시급 4000원에 계약했어도 최저 임금이 5000원으로 바뀌면 5000원 줘야 지요.

평균 수명의 급격한 향상, 금리 인하, 경제성장율 저하 등등의 환경 변화에 맞춰
우리 사회의 여러 법들이 바뀌고 있는데,
그 중의 예를 들면 국민연금제도도 자꾸 바뀌고 있지요.

공무원 연금법도 바뀌긴 바뀌어야 합니다.

그 바뀌는 방향이 더 내고 적게 받는 방식이니 공무원 반발이 있는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반발은 반발이고 법개정의 필요성이 확실하면 법개정 하는 거지요.

싫으면 협상과 홍보를 통해서 국민여론을 공무원편으로 만들어서 법 개정을 저지해야 하는 거고........ 밀당을 잘해야겠지요
관대한 | 2015-04-07 | 추천 0

공무원이 퇴직금 대신에 공무원 연금 받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공무원들이 주도로 법을 만들어 민간기업들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로 강제로 바꾸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또한 법개정하면 됩니다.

시급한 것은 신입 공무원, 군인들부터 국민연금, 퇴직연금 체계에 편입 시키는 겁니다.
이미 계약에 따라 근무한 분들은 과도기적인 개선(다른 입장에서는 개악)된 공무원, 군인 연금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겠지요
마상편곤 | 2015-04-07 | 추천 2

gslky // 약속을 어기는 것에 '공평하다'라는 표현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울 뿐입니다.
앞으로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연금 체계를 적용하겠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미 채용되어 십수년 넘게 근무해온 공무원들에게 지금 새로 개혁된 연금 안을 적용시킬려는게 정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 십수년전 해당 공무원들을 채용할때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는 행위입니다.
돈이 없다는 건 불가피한 이유는 되어도 정당성을 부여할 명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 착각하지 마세요. 정당성과 현실적 필요성은 다른 개념입니다.국가기 필요하면 뭐든 정당화 될 수 있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파렴치한의 입장이 된 건약속을 깨야하는 국가 정부입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연금 개혁에 반발하는 공무원을 불의라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꾸로 공무원들을 무슨 부당 수당이라도 챙기는 불한당 취급하는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거다 다를게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려는건 연금 지급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 재정상 이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정부로선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입장입니다.
gslky | 2015-04-07 | 추천 2

이런 말 않할려고 했는데 너무 말같지 않은 말을하셔서 딱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미 객관적인 자료는 다 알고 다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침소봉대하시거나 오도하시지 마시죠
물론 공무원분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 분입니다
다만 세상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댓가를 받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입니다
연금도 마찬가집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의 잘못된 것은 따로 따져야할 문제이지요
자기가 낸만큼 가져가야 되는것인데 마치 퇴직금을 않받는양 또는 모든 공무원이 소방소에 근무하시는 님들같이 목숨을 경우에 따라 담보로하는 직업인 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공무원연금이 개혁않되면 앞으로 30~40년내에 매년 40~50조씩 세는 혈세가 투입이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다른데에서도 마구마구 세겠지요
100% 그리스짝 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것은 나의 추론이 아니라 경제학자들에게서 나온 통계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공무원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이 되어야 그후에 개선되야할 여러가지 연금이 개혁될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공평하게 자기가 낸만큼 가져가면 됩니다
마치 이게 퇴직금을 받으면서도 퇴직금인양 그리고 모든 공무원이 죽음을 담보로 하는 직업에서 일하는양, 국민의 10%도 않되는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과의 임금비교에 의한 박봉인양,우리 모두가 맡은 곳에서 죽어라고 일하는데 마치 우리는 편한데에서 일하고 공무원들만 어려운데서 일하는양하는 엉터리이야기에 속지맙시다
거듭 거듭 말하지만 물론 특정 직업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필요한 분들이지만 어떤 목적을 이루기위하여 (물론 남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기위해서) 침소봉대하시는 분들에게 속지말자는겁니다
거듭말하지만 오해마십시요
저는 노력한 만큼 공평하게 가져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상편곤 | 2015-04-07 | 추천 0

진짜 포퓰리즘은 수십년전에 주기로 약속했던 공무원들의 연금을 무슨 부당한 도둑질인양 호도하고 거기에 맞장구치며 연금삭감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이건 퇴직 앞둔 사원들에게 약속한 퇴직금 못주겠다면서 미안하다 못할 망정 퇴직금 받으려 한다고 도둑놈을 모는 것이나 다를게없습니다.

연금 지급할 돈이 없다는 것이 공무원 연금을 수정해야할 이유는 되어도 정당한 명분은 안됩니다. 약속을 어긴 건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니까요.
KFX 2020 | 2015-04-07 | 추천 2

공무원 연금 개혁이 포퓰리즘을 극복하는것이라.. 뭘 잘못알고 계시네요. 공무원 연금은 내는만큼 가지고 가는게 아닙니다. 30~40년 일한 퇴직금 대신 받는 것이지요. 국민세금 말씀하셨는데 국가를 위해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월급과 퇴직금을 국가에서 지급하는게 당연하죠. 그런 논리면 군인연금부터 당장 없애야 할겁니다.
amgby | 2015-04-06 | 추천 5

공무원 연금으로 나라 망하는거 보다
비리 부폐로 인해 나라 망하는게 더 빠르죠
성남시만 보면 답 나오죠
엄한데 새는 돈만 막아도 충분합니다
SR-71 | 2015-04-06 | 추천 1

그리스.....저 나라 사람들 구리스를 발라버려야 정신 차릴려나....
근데 더운나라치고 대부분 게으르고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 뭔가가 없는거 같습니다...
그냥 많은 유적과 천해의 관광자원으로 그냥 탱자탱자하는 분위기 같아요...
hawken | 2015-04-06 | 추천 0

아니 연금을 낸거에 2배 달라고 억지부려서 공무원이나 군인이 된 줄 아십니까? 애초에 공무원이나 군인의 길로 들어선 건 급여가 민간회사보다 적었어도 연금 하나 보고 들어선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당신 연금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니 본인이 잘 판단해서 들어와라 했으면 집 떠나 산골짜기 시골에서 살며 위험한 일 하는 직업 속으로 뛰어들지 안았을 거란 말입니다.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관 중 6급 이하 하위직들이 정말 박봉으로 살 때는 주위에서 왜 그러고 사느냐는 식으로 보다가 IMF 터지고 경기가 계속 예전만 못하니까 공무원 연금 갖고 세금 도둑으로 모는 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약속을 못지켜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메디올라눔 | 2015-04-06 | 추천 0

터키한테 제공권 재해권 넘어가는 소리 들리는구나
gslky | 2015-04-06 | 추천 5

말을 덪붇이자면 우리의 포퓰리즘극복의 바로미터는 공무원연금개혁이 될겁니다
이게 개혁되느냐 않되냐에 따라 우리의 포퓰리즘극복의 전환점이 될것이며 만약에 개혁이 않될시는 우리도 멀지않아 수십년후에 그리스짝날겁니다
간단합니다
자기가 낸만큼 가져가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대도 다른 연금의 2배이상을 가져갈려고만 하니 문제인겁니다
국민세금으로 보존해주기에 이게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국민들이 왜들 그렇게 모두들 한가하게 생각하는지 참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하고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gslky | 2015-04-06 | 추천 0

이게 포퓰리즘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리스같이 자존심도 없는 나라가 되는겁니다
진작에 저런 자존심도 노력도 않하는 그리스같은 나라는 망해야합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포퓰리즘에서 벗어나고 극복해야만 미래가 창창해지고 건전해지는 겁니다
한민섭 | 2015-04-06 | 추천 1

그리스는 현재 돈에 혈안이 되어있어서 좀 있으면 페르시아(이란) 침략건도 물고 늘어질 듯... 러시아나 중국 끌어들이기 전에 제우스신에게도 함 빌어보지...
택티컬파우치 | 2015-04-06 | 추천 0

유럽에서 독일이나 프랑스가 잘나가는 편이기는 하지만 돈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닏다
NavKcvn | 2015-04-06 | 추천 0

사실 배상해야 하는 돈이긴 한데 그리스가 순 날강도짓을 하면서 삥을 뜯는 모양새라 영 애매합이다. 독일 입장에선 이미 그리스에 부은 구제금융에다가 수백조를 더 투입하면 미치고 팔짝뛰지 않을까요.

돈 내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