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취득한 군사기밀도 누설하면 범죄
궁금해요 | 2015-04-03 00: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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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402_0013576712&cID=10201&pID=10200
그러면서 "군사기밀을 이메일로 수신하긴 했지만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탐지·수집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탐지·수집한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탐지·기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만큼 '누설' 혐의 또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우연히' 입수한 군사기밀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누설하면 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렇지만 결론은 집행유예로 확정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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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만두가좋아 | 2015-04-03 | 추천 0
군기밀을 해외업체에 제공하고 십수억 받아챙긴 다른 놈도 집유인데요.국방만 따지면 영연방 처럼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는게 효율적일지도요.
드림케스트 | 2015-04-03 | 추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