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오늘 IS에 합류하려던 10대소년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답니다.
훈스 | 2015-01-24 1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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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2&oid=421&aid=0001232414
제가 테러법을 이야기 할때, 종복성향이신분들이나 반정부적 사고관을 갖으신분께서는 근거를 대라고 하셨죠.
단순히 가겠다고 하는 10대 소녀도 징역 4년이 여러분들이 존경해 마지 않는 미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10대 소녀가 친구 집단폭행에 성매매시키고 죽이고 매장해도 7년삽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11일 살인·사체유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양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하고 허모, 정모 양에게는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람죽여도 이정도 사는 법치국가 대한민국
장기/단기란 단기형을 살면 장기형이 도래하기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미국과 성전하겠다는것도 아니고 간호조무사인 여자애가 시리아가서 IS참여하겠다고 한 부분에까지 죄를 묻습니다.
세계는 테러리즘에 대하여 강하면 강하게 단속을 하지 그 시도조차 막는 국민들을 뭐라 말해야 하려나요?
종복성향분들이 간첩양산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미국이 강한법이지 국보법이 약한법인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미수였다면 아마 잘해야 1년이나 2년 살려나요??? / 간첩양산같은 이야기 안나왔음합니다.)
ㅇ 요즘 누구나 아는 황선의 남편 황선씨 북한에 밀입북 시킨 협의로 징역 3년 살았습니다.
ㅇ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병덕)는 27일 북한에서 열린 8·15 통일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한총련 대표로 밀입북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이 구형됐던 김대원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다른말로 대한민국은 주적인 북한에 들어갔다와도 미국에서 IS단순가담하겠다 미국공항에서 체포된 여자아이보다 형량이 낮다는 이야기가 됩니다.(미국과 비교를 말아주세요.. 외국외국 그러실거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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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Dark Eagle | 2015-01-25 | 추천 0
NavKcvn | 2015-01-24 | 추천 5
redthink1 | 2015-01-24 | 추천 3
추가로 보호감찰 3년과 사회봉사 100시간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판사 선고문 중 "이날 재판을 맡은 레이몬드 무어 판사는 "이것은 보통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문제다. 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일부입니다.
78FA A\\\\\\\' | 2015-01-24 | 추천 0
이제 와서 통진당 문제에 대해 카터 재단이 이래라 저래라하는 배경 설명하는데 도움되시라고 카터 별명 소개해 드린 겁니다.
10.26 이 있기 3 달 전.....카터가 방한했었고 그 자리에서 주한 미군 철수 문제를 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카터와 대단히 극심한 대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터 집권기 매우 많은 나라에서 장기 집권하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독재자 킬러]랍니다.
저는 정치 별로 재미없어 합니다.
그런 분의 영양께서 지금 대통령이라는 정도...^^;
예전에 미국인이신 화랑님께서 비밀 게시판에 그런 말씀을 올려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욕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고....아마 화랑님께서 손 보셔야 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카터일 겁니다.
가이바G | 2015-01-24 | 추천 2
지네나라 별짓 다 하는건 별다른 소리 안하면서 남나라 참견은 더럽게 하면서 북한에는 별소리 못하는데 웃길 뿐입니다.
78FA A\\\\\\\' | 2015-01-24 | 추천 0
카터 별명이 [독재자 킬러]입니다.
남 얘기 아닙니다.
청풍청풍 | 2015-01-24 | 추천 1
상대측에 가입하여 국가에 대적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 이석기 같은 경우죠..의지는 있는데 행동은 없었다..참 웃기는 판결..
행동해서 결과가 정부전복이었으면..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인가요..
미국은 미국의 방식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있죠..
죄질에 합당하는 처벌이 우리는 좀 약한거(경제사범과 적대행위자)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
가이바G | 2015-01-24 | 추천 1
미국 좋아하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미국에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모른척 하는건지 모르는건지...
탈세네 뭐네는 미국에서 그러면 어쩌구 하면서 떠들 정도면 지네들이 사고치는걸 미국에서 하면 박살 나는거 알텐데 말이죠...
평화 | 2015-01-24 | 추천 1
그 장소에 있어 그걸 당한게 병신같다 느끼는 거겠죠. 잡힌 가해자들은 단지 '재수'가 없었던것 뿐이고, 그냥 풀어주면 욕먹고 그거 싫어서 대충 처벌 하는척만 하는거겠죠.
아님 저딴식으로 법 만들지는 않죠.
사람 죽여도, 강간해도, 노예노동을 시켜도... 이건 뭐.. 짜증나게...
말년중위 | 2015-01-24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