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도 방산 축소를 생각해야 할 시점아닐까 싶은데 말입니다.

훈스 | 2015-01-05 03: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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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노키아꼴 난다면????


삼성이 잘 나간다면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수를 충당해 주실터이니 세수확보에 별 의미 없겠지만,


담배값으로 서민 삥뜯을 만큼 돈 걷을 구멍은 지들도 안보이고, 블랙머니에서 세수확보하겠다고 대통령은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흐지부지(아마도 여의도?)되었고


대한민국 세금의 10%를 담당한다는 삼성전자가 노키아 꼴이 난다면, 파급력으로 따지면 아마 국가 부도 사태에 버금가는 사태가 나올듯도 하고,(핀란드가 노키아 망해서 개꼴났죠)


알만한 사람들은 다 걱정하는 현 이건희 회장님의 존재감을 뒤을분에 대한 시장의 고민은 다들 아시리라 믿고,


삼성등망하면 다른기업이 대체된다고 하던 뭐 어떤 전직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만,  다 개소리고,


앞으로 미래상을 볼때 삼성만한 기업이 다시 오기는 힘든 대한민국 구조가 되어 버렸고, 재벌을 만들수가 없죠. 재벌은 해체가 되어도....(2세, 3세로 가면 갈수록)


우물안 개구리 몇몇 기업이 국내 이익으로 먹고 살면서 세계적 기업인척 하는것 같으나 그러나 저러나 인구 5천만의 내수 아니면 버티지못할 기업들이 태반이죠.(기업+정치인의 결합체는 내수에서 국민의 피빨아 이익보장에 앞장서지만, 세계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퇴보될뿐이죠)


결국, 앞으로 돈쓸일은 늘어만 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데(인구의 노령화, 해외근로자유입확대, 세수부족, 거꾸로 세금으로 보전해야할 지출확대, 국방비감소) (악순환적 사이클이 눈에 보이지만 정치인 누구도 관심없죠, 자기의 정치인생끝나기 전에는 가시화 될일 없으니 말입니다)


우리군의 전력화 계획은 무엇을 근거로 만든것인지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주구장창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서 돈쓸일이 걱정없다는것인지,,,,,,, 사병은 줄어 들고 그 돈가지고 전력화 하겠다는것인지.


북한 타령하다, 좀 고가품인듯 싶으면 일본꺼내고 중국 꺼내들며 사들이고는 있습니다만, +적 수익구조에서 만든 전력화계획은 무리가 있다고 싶기도 하고 말입니다.

한번쯤 우리군이 IMF를 상정한 시점에서 전력화 계획을 짜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국방비는 늘어난다가 아니라 국방비는 축소될것이고 그럴 경우 필수 전력화 사업은 무엇인가를 되집어 보자는것이죠.


반듯이 사야할 물건과 군이 갖고 싶은 물건을 구분해 내자는 것이죠.


무기는 FA-50 보다는 F-15K 등등 당연히 좋은것을 갖고 싶은것은 당연하고 당연한 논리는 내포한 존재입니다.....  나중에 나온물건이 전세대 물건에 비교하여 월등한 존재감과 성능을 발휘하죠.


그러나 돈이 무한정이 아닌이상 한번쯤 세금이 적게 걷힐 경우 우리군의 쇼핑시절이 계속되어야 하는가를 되집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를 상정하고 필수적 전력화 부터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과소비하던 시절에 비하여 진짜 세금이 덜 걷혔을때 그때 맘놓고 쓸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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