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7]

• 검은선장 | 2014-12-07 | 추천 5

  미국처럼 자국에 치명적인 위해을 가할 정보는 파는 자는
  감형없는20년정도는 되줘야 이런 반국가 행위를 안하죠.
  그래야 한번 탈선으로 청춘을 다 날리는데 본보기로 이런짓 할놈이 없죠.
  우리나라 형법은 너무약하고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는듯 합니다.
  
  항공모함 설계도 유출정도에 20년은 만약에 유출됐을경우 인적 재산적 피해를 생각하면 적은 편입니다.

• 산도끼 | 2014-12-09 | 추천 0

  아... 그랬던 거군요. 저도 대충만 알고 있던 터라...
  감사합니다.

  

  

• 자주자립 | 2014-12-08 | 추천 0

  로버트 김은 시설, 설계 기밀등을 빼돌린 게 아닙니다. 동맹국 한국에서 구입하는 무기 장비에 대해서 쓸모 없는 물건들에 조언(친형 대사관 무관)을 해준 것이 간첩죄로 적용되어 한미간에 갈등이 되었던 거죠.
  
  같은 사안으로 한국의 군사 기밀을 빼돌려 미국 군수업체에 제공한 자들은 집행유예 2년을 받아도 항소를 거듭하여 감형되고
  군 최고 기밀을 빼돌려 기사를 써도 유야무야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 다마네기상 | 2014-12-08 | 추천 1

  (아메드 아와드) 아랍계 무슬림 2세입니다

  

  

• tunguska | 2014-12-07 | 추천 1

  우리나라였으면 제대하면 끝이었을려나요?
  
  요새 워낙 국방관련으로 방사청이나 장교들이 비리를 너무 많이 저질러서 남의나라 이야기 같지가 않네요.
  
  타국에 기술유출을 한건 아니지만, 나라에 큰 위해를 가했다는점에선 똑같아보이네요.

  

  

• 산도끼 | 2014-12-07 | 추천 0

  예전에 미 국방기밀을 우리 나라에 전해 준 혐의로 수감된 로버트 킴이 떠오르네요.
  이 경우에는 단순히 팔아 먹으려다 함정 단속에 걸린 경우라 다르겠지만, 우리 시각에서는 영웅인 로버트 킴이 얼마나 서방에서 욕을 들어 먹었을지 상상이 가네요.

  

  

• 지유아비 | 2014-12-07 | 추천 1

  이집트가 항모를 건조할 리는 없고..제 3국에 유출하겠죠..
  러시아. 중국. 인도...중에 중국애들이 돈 제일 많이 주겠죠..아무래도.

  

  

• fallen_angel | 2014-12-07 | 추천 0

  헐 통도 크다. 항모 자료유출...컥... 반역죄로 기소되겠죠?

  

  

• 검은선장 | 2014-12-07 | 추천 5

  미국처럼 자국에 치명적인 위해을 가할 정보는 파는 자는
  감형없는20년정도는 되줘야 이런 반국가 행위를 안하죠.
  그래야 한번 탈선으로 청춘을 다 날리는데 본보기로 이런짓 할놈이 없죠.
  우리나라 형법은 너무약하고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는듯 합니다.
  
  항공모함 설계도 유출정도에 20년은 만약에 유출됐을경우 인적 재산적 피해를 생각하면 적은 편입니다.

  

  

• CHAOS | 2014-12-07 | 추천 0

  국방기술을 허가없이 반출하거나 수출하면 우리나라 현행법상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입니다.

  

  

• 캄차카불곰 | 2014-12-07 | 추천 1

  국내뉴스에도 나왔는데, 이집트 정보요원으로 가장해서 연락하고 돈을 지불한 FBI 요원에게 잡혔다네요. 스파이 필터링용 함정수사에 걸린듯.

  

  

• 푸십육 | 2014-12-07 | 추천 0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게 이집트에 항모가 뭐가 필요해서 유출을 시도한건가요? 이집트 → 중국 기술유출?

  

  

• 이슈타르 | 2014-12-07 | 추천 0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근로자가 그 제조 기술을 배운후 자기나라로 돌아가 동종 제품을 생산 해서 수출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려나고 그런다고

  

  

• 까치살모 | 2014-12-07 | 추천 0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이슈타르 | 2014-12-07 | 추천 0

  얼굴 생긴 거나 이름에서나 중동 아랍계네....항모 설계를 빼내려 침투한건지

  

  

• uzi9mm | 2014-12-07 | 추천 0

  유죄로 판결 날경우 영화 속에서나 언급되던 연
  방교도소에서 보석이나 감형없이 최소 20년 이
  상 받게 되겠고, 그와중에 FBI 같은 연방정부기
  관의 요원들이 저 사람 사무실과 집을 들어엎겠
  죠... 만의 하나 알카에다나 다른 테러단체, 미국
  의 적국등과 연결된게 조금이라도 걸릴 경우는
  말그대로 저사람 인생종결...

  

  

• glock21 | 2014-12-07 | 추천 1

  미 연방수사국(FBI)은 해군범죄수사국(NCIS)와의 합동작전에 의거하여 ......포넬과 깁스가 떠오르네요.

  

  

• efking | 2014-12-07 | 추천 2

  참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자국 기술 빼다가 팔아묵는 놈들은 이해가 안가요.
  우리나라에도 꽤 있다죠.
  예를들면 삼송 알지에서 최신 TV 개발하면 곧 얼마안가 중국에서 상품으로 나오고...
  그러나 그중에서 제일 나쁜놈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그것도 위협 국가나 단체에게 팔아먹는놈들...
  정말 악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