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비리 점입가경
지나가는행인 | 2014-12-04 11:33:36
조회 12102 | 추천 1 | 다운로드 0
방사청 비리가 점입가경입니다.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03/2014120302499.html
로그인하고 들어가야 해서 모든분이 보실수는 없을겁니다.
F16부품비리, 오리콘대공포비리가 무기상과 연계되어 난리도 아닙니다.
어째 이지경까지 되었는지..
F16의 경우 정비하면서 멀정한 부품도 바꾸고..
오리콘대공포몸통은 국내서 제작한걸 미국에 보냈다가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편법을 썼고, 사격시 두동강났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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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자주자립 | 2014-12-05 | 추천 0
철공소 제작 오리온 대공포를 허술하게 계약하고 납품을 받으며 상태 점검도 하지 않았던 당시 담당관인 합참 파견 대령과 중령들도 조사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것인 데...
저런 웃기지도 않는 행태를 진행한 방사청에 파견된 합참 장교들은 아무런 처벌도 없읍니다. 군이 썩을대로 썩어서...
친일타파 | 2014-12-05 | 추천 0
할수있다 | 2014-12-05 | 추천 0
일단 전문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군인들만 득실거린다고 그들이 전무가 업무를 잘 처리하는건 아니겠습니다. 정안되믄 면접시험보고 경력빵빵한 민간인들 특채해서 업무처리건에 대해 고액연봉을....
eton | 2014-12-04 | 추천 0
moresaza | 2014-12-04 | 추천 0
지나가는행인 | 2014-12-04 | 추천 0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2년 전인 2012년 4월 30일, 감사원이 무기정비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주식회사 블루니어가 공군 F16전투기 정비를 맡으면서 핵심전자장비 등 멀쩡한 장비를 결함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비대금을 가로챘고 이를 감시해야 할 국방부 소속 공군기술검사관이 뇌물을 받고 비리에 가담했다는 것이 감사결과였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에 복무했던 박씨가 주식회사 블루니어를 차린 뒤 F16부품 무려 3만여개를 신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제출, 돈을 받아냈습니다. 이들이 결함이 있다고 교체한 3만여개의 부품 모두가 아무 문제가 없는 멀쩡한 부품이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방사청장에게 이들의 부당이득금 481억여원과 가산금 215억여원 등 696억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었습니다. 이번에 방사청이 이들에게 받아야 되는 돈이라고 공고한 액수는 912억원, 이는 2년6개월이 지났음에도 방사청이 블루니어와 박씨에게 단 한푼도 환수하지 못했고 그래서 오히려 가산금이 216억원이 더 불어난 것입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에 무기상에서 받아야 될 돈이 216억원이나 더 늘어나서 살림이 살찌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박씨가 구속되고 2년6개월이 지나도 못받았던 돈을 다시 받아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은행으로 따지자면 이는 이미 디폴트된 채권입니다. 부실채권 정도가 아니라 ‘에이, 없는 셈 쳐야지’하고 아예 가계부에서 떨어내야 할 돈입니다. 그만큼 무기예산은 마치 주인없는 돈처럼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이며 한번 먹은 돈은 그 당사자에게 온갖 법적조치를 다해 인신을 구속해도 10원짜리 동전 하나 받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고 버티면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박씨와 블루니어에 이어 207억원의 채권이 있는 법인이 넥슨주식회사였습니다. 공고문에는 넥슨주식회사 207억원,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들은 무엇을 납품하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찬찬히 생각해보면 ‘청와대 상공을 방어하기 위해 배치됐던 두동강 난 대공포’, 바로 그 대공포를 납품했던 회사가 넥슨주식회사임을 방위사업청이 미국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2011년 2월 11일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던 조선일보 특종보도 ‘두동강 난 청와대 대공포’의 주인공이 바로 이 넥슨주식회사이며 그 대표가 안선태씨입니다.(
한국정부는 1998년 12월부터 2003년 5월까지 6회에 걸쳐 오리콘 대공포 몸통 납품계약을 체결했고 당사자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트라이던트 오토텍, 이 회사의 연대보증자이자 국내에이전트가 바로 넥슨주식회사입니다. 계약당사자가 미국업체지만 엉터리 짝퉁 오리콘몸통 납품을 주도한 것은 넥슨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된 한국 법원의 안선태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안씨가 오리콘 폐몸통을 구해서 그것을 보고 설계를 한 뒤 국내 철공소에서 대공포 몸통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철공소에서 만들어진 짝퉁 대공포는 팔자에도 없이 미국으로 보내져서 미국 구경까지 한 뒤 다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런 철공소 버전의 대공포 몸통이 제 역할을 할 리가 없습니다. 시험발사를 했더니 수박 갈라지듯 단 한방에 몸통이 반으로 쫙 쪼개졌습니다. 이래서 방사청이 약 477만달러, 50여억원을 달라고 미국에 소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이번 방사청 공고를 보니 넥슨주식회사의 채권은 207억원으로 오리콘 연대보증금 50여억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넥슨이 오리콘 몸통 사기 뿐만 아니라 더 큰 방산비리에 연루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넥슨주식회사 홈페이지를 살펴보려 했더니 이미 문패를 내린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실시간 저장해두는 ‘인터넷 사이트 저장업체’를 통해 넥슨이 폐쇄시킨 홈페이지의 옛모습을 찾아봤습니다. 용량상 모든 페이지를 저장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1년에 서너 차례, 많게는 10여 차례 웹페이지가 저장돼 설사 웹사이트가 폐쇄돼도 옛날 게재내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넥슨은 탱크, 중무장 군용차량, 소나장비 등 다양한 군수물품을 납품하던 회사였으며 2009년에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우수조달업체로 선정되기도 한 것으로 웹사이트에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번 방사청 채권공고 207억원에 짝퉁방공포 연대보증금이 포함돼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리콘 뿐만 아니라 탱크나 중무장 군용차량, 소나장비 등을 납품하면서도 국가예산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업체로 추정함이 타당합니다.
방사청에 우수조달업체로 선정한 것이 2009년, 오리콘 납품비리를 수사한 것이 2010년초. 그렇다면 방사청 우수조달업체로 선정된 것이 2009년 1월1일이고 오리콘 수사가 2010년 6월 30일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기간은 최장1년 6개월입니다. 그 짧은 1년 6개월 내에 207억원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고 하자를 발생시켰거나, 그렇지 않다면 2009년 이전에 이미 하자물품을 납품했음에도 방사청이 2009년 우수조달업체로 선정하면서 ‘눈뜬 장님’ 행세로 넥슨의 비리를 방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오리콘 비리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이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았다면 그 또한 큰 문제입니다.
방사청은 블루니어는 블루니어 법인과 대표 박기성 등에게 모두 채무의무가 있다고 밝혔지만, 넥슨의 경우 넥슨 법인에만 채무의무를 지우고 이번 공고에서 대표 안선태씨에게는 채무통지를 하지 않은 것도 특이한 점입니다. 아마도 법적으로 안씨에게는 돈을 받아낼 근거가 희박했던 모양입니다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물어 | 2014-12-04 | 추천 1
상대방측에 가진 재산이 없으면 못 받아내듯 같은 상황이네요...
만세보령 | 2014-12-04 | 추천 1
신선부군 | 2014-12-04 | 추천 2
706sfc | 2014-12-04 | 추천 2
배째도 견딜만 하니까 배째라고 하는겁니다 배째면 죽을수도 있다는걸 보여 줘야 합니다,
파렌하잇 | 2014-12-04 | 추천 2
軍 전력의 획득 정책이 대형 장비의 직도입/국내 생산, 개발이란 틀에서 우선시 되어 추진되어 왔다는 것과 전투기와 같은 최첨단 무기 개량 사업에 -국내에 핵심 기술 기반이 충분치 않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재한 상태라는 점을 들수 있을 겁니다.
획득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보직의 특성상 업무에 비리/이권 개입의 여지가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고자 해당 부서에 담당 인력이 일정 기간 이상 머물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업무를 제대로 소화해내기도 전에 자신이 맡은 업무의 특성을 파악도 하기도 전에 인사 이동을 통해서 타 부서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비리를 방지한답시고 만든 인사 시스템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전문 인재들이 태생적으로 만들어지고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신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전담하고 처리하는 사명감이라던가 책임 의식이 과연 존재할까요?
-제대로 하던 못하던 자신들은 1, 2년만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다.
-그 1, 2년 정도 동안 자신들은 뭘 할건가?
<군피아> 양산을 현재 인사 시스템에서 조장을 한다고 말해도 될겁니다. 미래지향적인 원대한 획득정책이 실현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니까요.
FELIX | 2014-12-04 | 추천 1
국강상호태왕 | 2014-12-04 | 추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