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입단속 지시’ 제보 부사관 징계
안승범 | 2014-11-01 12:21:42
조회 7080 | 추천 1 | 다운로드 0
「공군 ‘입단속 지시’ 제보 부사관 징계」보도에 대한
공 군 입 장
경향신문이 ’14.10.30(목) 조간에 보도한「공군, ‘입단속 지시’ 제보 부사관 징계」제하 기사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힘.
공군이 ㄱ 중사를 징계한 주된 이유는 △ ㄱ 중사가 상급자의 아이디를 이용해 무단으로 여군 및 여군무원 관련 사건보고서 등을 복사해 자신의 PC에 옮겨 열람을 시도했던 점, △ 위 상급자에게 온 이메일을 허락 없이 열람하고 임의 삭제한 점 등임.
※ 품위유지의무 위반(공무상비밀탐지미수), 법령준수의무 위반(공군헌병업무규정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이 외에도 △ 참모총장 지시사항 등 군사자료 두 건을 출력해 언론에 무단 제공한 점도 징계사유에 포함됐음.
※ 법령준수의무위반(군사보안업무훈령위반)
해당 부사관이 언론에 제공한 내용은 군사보안을 강조한 참모총장 지시사항임. 지휘관이라면 당연히, 그리고 수시로 강조해야 할 사안으로 ㄱ 중사와는 관련이 없음.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은 취임 후 지시사항과 지휘서신을 포함 총 12차례 군사보안을 강조하는 지시를 했음. ㄱ 중사가 유출한 지시의 시점도 경향신문이 보도한 8월 22일보다 앞선 5월임. 아래는 해당 지시 전문.
“전 장병과 군무원은 문서뿐만 아니라 말을 통해 누설되는 군사보안도 심각함을 인식하고, 군 관련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위규사례 발생 시에는 엄단할 것을 강조함(5.12).”
“전 장병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모든 군사자료를 세심하게 관리하는 한편, 군내에서 발생한 일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람(5.27).”
또한 “군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리된 사건도 징계 사유로 내세웠다”는 기사는 군의 징계업무에 대한 취재가 부족한 상태에서 쓰인 것으로 보임. 형사와 징계는 판단기준이 다르며, 징계사유는 형사처분 사유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인정됨. 본 사안은 군 검찰에서 일부 무혐의, 일부 기소유예로 처리된 건으로, 기소유예 부분은 징계하는 것이 원칙(공규 10-1 법무관리 제14조 제1항 제1호)이며, 형사상 무혐의 부분에 대한 징계 역시 가능함. 형사처분과 같은 선상에 놓고 적절성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공군은 해당 징계 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의 입장만을 기사화한 경향신문의 보도에 유감을 표하며, 기사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게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함.
2014년 10월 30일(목)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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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moresaza | 2014-11-03 | 추천 0
익명은 익명신고라 해서 안 되고, 증거가 없으면 증거가 없어서 안 되고.
이름을 밝히고 증거를 제시해서 신고하면 군기밀누설이니 규정이니 뭐니 하면서
신고자를 처벌하고.
군비리관련해서 신고받는 민간기구를 설립해야 하겠군요. 아예 법령으로 그렇게 할 수있다고 법 자체를 만든 다음에요.
싱글라이프 | 2014-11-01 | 추천 1
군자체가 저런걸 들춰내서 해결할수도 없고 아주 상관없는 민간에 유포하는것도 문제가 되니까요.
굼벵이88 | 2014-11-01 | 추천 3
乙支文德 | 2014-11-01 | 추천 4
요 근래 스마트폰 도입으로 인한 군내 정보누출과 간부들까지도 보안의식이
상당히 희박해진것도 사실이고
군내부 범죄사실을 고발하기 위한거라면 몰라도
참모총장으로서 마땅히 지휘,통제 관리 할수 있는 적법한 절차와 범위 까지도
내부 고발 운운하는것은 심한 오바고
저런 행동들이 오히려 우리 국군을 약화시키는 주범이죠
특히 언론들 꺼리도 아닌것들을 침소봉대해서 국군 까내리가 바쁜 짓거리는
정말 못 마땅합니다.
특히 소위 진보쪽 언론이라 일컫는 언론사들의 이런 행태는 심각한도를 넘었고
자주민보니 뭐 이런 종북언론들과 꿍꿍짝이 되어서 나대는걸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독자들은 일단 신문기사의 일면만 보고서는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쉬운 심리라
저런것이 알게 모르게 군을 와해시키는데 한몫하기도 하는것같습니다
乙支文德 | 2014-11-01 | 추천 2
내부고발,외부고발을 떠나서 정보의 습득과정 조차도 적법하지 않다면
처벌받는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법에서도 도청,도촬,해킹등에 의해서 습득된 증거는 인정되지 않구요
충무공 | 2014-11-01 | 추천 0
꽁군21 | 2014-11-01 | 추천 3
어지간해서는 법률적 처분을 일반적 행위로 하지 않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댓글을 쓰는지는 모르나 속단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군인이고 최고 지휘관인 참모총장을 무시하려면
빨리 전역하고 좋아하는 당에 입당하든 행동하든 하면 될일이 거든요...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기본적 바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없이 혹은 정확한 팩트없이 가정해서 말씀하시는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주자립 | 2014-11-01 | 추천 1
KCX | 2014-11-01 | 추천 3
CHAOS | 2014-11-01 | 추천 4
상급자 아이디로 군 자료를 빼내 자신의 PC에 넣었다면 볼 것도 없이 징계 맞아요.
동안 | 2014-11-01 | 추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