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대북전단 저지할수도...
moresaza | 2014-10-23 18:03:14
조회 1657 | 추천 0 | 다운로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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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민간단체가 25일 대북전단 날리기 행사를 열겠다고 예고한 경기 파주 임진각은 군사적 이유로 항공법상 비행이 금지된 비행금지구역(P-518)에 해당한다. 이곳에서 대형 풍선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이나 한미연합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중략)
항공법 외에 다른 법안으로도 삐라 살포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상 손해가 예상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난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도 이 법에 근거해 북한 도발 동향과 주민과의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삐라 살포 행사를 막았다.
(이하 생략)
***기사출처: ‘대북 삐라’ 항공법으로도 막을 수 있는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608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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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블랙폭스 | 2014-10-24 | 추천 0
산도끼 | 2014-10-23 | 추천 0
모레사자님... 제가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