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모병제 도입은?
Coree | 2014-09-20 19:05:07
조회 5484 | 추천 0 | 다운로드 0
근자에 병들의 처우문제가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군대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자칫 북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에까지도 갈 수 있다.
군대란, 특히 엄중한 상황하에 놓여 있는 한국군은 복무하기 어려운 곳이다. 웬만해서 복부기간 중에 문제 한 번 안 일으키고 제대하는 병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다수는 별 문제없이 제대하지만, 일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병들이 있다. 근본적으로 군대체질이 못 되는 문열이들, 사회에서 조폭, 사기꾼, 기타 비정상 정신상태의 소유자들, 그리고 자폐아 등....
이전에는 구타와 얼차려가 동반되었을지라도 강력한 군기잡기에 의해 사회에서의 개성을 군대라는 틀에 맞추게 하고 이끌고 갔다. 그러나 구타와 가혹행위도 싫다, 인권보장 해 다오. 왜 신체를 만지느냐? 기분 나쁘다. 개인침대 주고 만지지 마라(이전엔 친구끼리 바지 위 성기부분을 장난으로 만지기도 했다...)
그리고 돈 많이 다오...
이대로 10년 후엔 대대장이 병들과 MT 가서 손벽치며 술래잡기 게임하는 걸 보게 되는 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당나라 군대다.
그래도 다수 질 좋은 병들은 어찌어찌 해서 관리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소수의 문제아들은 느슨해진 상태에서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지금 한국군 장교와 부사관들은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막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들다. 여기에 유치원 보모 노릇까지 하자면, 군대에 남아있기 힘들 것으로 본다. 물론 사관학교와 기타 장교 후보생 충원은 걱정할 필요가 털끝만큼도 없다. 소령, 중령 잘하면 별까지 딴다는데, 소위 후보생 할 장정들 서울 부산을 왕복할만큼 널렸다. 부사관 후보생도 충분하다. 문제는 질이다. 한국처럼 종심이 짧은 지형에서, 적의 전폭기나 함정이 영공, 영해에 근접하면 불과 수 분, 수 시간 내에 자칫 일전을 치룰 의사결정이 요망되는 데, 통신의 발달로 일선에서 대통령까지 신속하게 보고된다. 서해에서의 몇 차례 도발에서 보듯이 이 때 문민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기 난감하다. 군 고급 장교들의 대처와 보좌가 요긴한데, 어떤 수준의 인재들인가? 요의 1차 침입때나 임진왜란 병자호란에서 보듯이 일국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결딴날 수 있는 게 전쟁이다.
한국군의 파국을 막기 위해 모병제 도입은 어떤가?
물론 모병제 한다고 징병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남북대치하에서 뿐 아니라 통일 후에도 전국민 징병은 필수이다. 한국군 군사위성이 우주에 수백개 떠도, KFX 골백번 해도, 이지스함에 항공모함 수십 척 보유 해도, 그 나라의 정신자세가 썩어버리면 별로 소용이 없음을 월남과 캄보디아의 패망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국민의 정신자세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군대의 정신자세가 더 중요하다. 군대의 정신자세란 강군의 유지이다. 분대에서 야전군에 이르는 조직적인 군대가 대열을 끝까지 유지하며 죽음의 명령에 120% 복종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또 평소 뛰어난 전술전략과 교리를 무기와 더불어 발전시켜 체화됨을 의미한다. 한국이 유사시 전국민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상비군은 그러한 강군이며, 설사 상비군을 전멸시켜도 후방에 그를 신속하게 대체할 우수한 예비군을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한 한국을 쳐들어 올 적은 지상 어디에도 없다. 이것이 남북대치, 그리고 통일 후 열강 속의 한반도의 기본 생존의 길이다.
징집된 병의 기본 복무기간을 약 1년으로 하고, 이 중에서 1년 후 지원 및 선발자에게 추가 3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직업군인으로 하는 것이다. 상병에서 하사까지, 왕고참에서 분대장까지 맡고, 나머지 1년짜리 병들간은 명령권을 없애고 모두 평등하게 하는 것이다. 1년은 군인정신을 충분히 깃들게 하기 짧은 시간이므로 구타와 얼차려로 졸라이 굴려도 된다. 항간에 구타나 얼차려를 폭력으로만 해석하는 데 심히 유감이다. 기본적으로 산악군인 한국군 병들은 전장터 야산에서 이리저리 굴러도 몸이 다치지 않도록 단단할 필요가 있다. 중국무술 연기공편에는 망치로 자기 온 몸을 두드리는 공이 있다. 나중에는 철퇴로 맞아도 안 부서지는 단단한 몸이 된다. 이전에 팔레스타인 아라파트 게릴라 훈련에서 보면 온 몸을 서로 곤봉으로 치는 과정이 있었다. 때릴 줄 모르고 얼차려 줄 줄 모르는 병들이 사고를 내지, 사고 안내고 괴롭게 하면서도 몸을 단련하는 방법을 고도로 전수 받은 직업군인들에게는 규율유지와 신체단련의 한 수단일 수 있다.
급여는 현재 기준으로 평균 연봉 2,000-2,500 만원 정도는 주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한국군의 기간 병이 되어야 하는데 업무의 중요성과 강도는 그 이상 가치가 있다. 여기에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각종 복지혜택과 퇴직금까지 고려하면 최소 연 3,000만원이 든다. 물론 그 이하로도 충원이 될지 모르나, 질 낮은 기간 병으로 채워질 경우 국경선은 그만큼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 징병되는 다수 병들 또한 그만큼 고로울 수 밖에 없다. 연 인건비 3천만원에 10만 명이면 연 3조이다. 이 경우 징병되는 일반 단기 병은 현재 13만원도 많다.
이에 따라 부사관의 급여 조정도 불가피 하다. 남북대치와 열강속의 한국을 지키는 기여도는 여느 대기업 직원들 못지 않게 높은 것이다. 그에 비해 적은 급여로 봉사해 왔다. 10년차 중,상사 연봉 5천만원, 원사는 7-8천만원 정도 되어야 한다. 대대장급 역시 7-8천만원, 장군은 1억 이상, 중장, 대장급은 최소 2억은 받아야 한다.
요즘 왕왕히 말한다. 받은 만큼 충성할 것이라고....이에 따르자면 그 인적 기여도와 정치가들의 예산 배정을 고려하여 먼저 장성급, 그 다음에 고급장교들, 다음에는 고참 부사관들의 급여를 나라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합리화하고 , 다음에는 10만여 기간 병들의 급여가 고려되어야 한다. 혹 여력이 허용되면 징병되는 단기 병들의 급여도 고려되면 나쁠게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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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후뚤후뚤 | 2014-09-21 | 추천 0
playtime | 2014-09-21 | 추천 1
모병제든 징병제든 장병을 대하는 마음과 군무에임하는 마인드가 중요하죠 2차대전에 징병했다고 미군병사 대부분 전투력이 후지진 않았거든요
모병,징병 다 떠나서 군무에 임하는 마음 군무를 수행하는자를 자랑스러워하고 존중해주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더고 봄니다
조종수 | 2014-09-21 | 추천 1
42333 | 2014-09-20 | 추천 0
근데 여기서 백날 떠들어봐야 높으신 분들은 신경도 안쓰니 뭐... 여기서 제갈량, 나폴레옹, 맥아더가 부활해서 댓글 달아도 신경안쓸꺼임 ㅋㅋ
DANIEL | 2014-09-20 | 추천 0
playtime | 2014-09-20 | 추천 2
통일되면 중국집이랑 보드카주점이 이웃이되거든요
흑표 전차 | 2014-09-20 | 추천 0
굼벵이88 | 2014-09-20 | 추천 3
앞으로 한국군이 나갈 방향은 모병제와 징병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합니다.
redthink1 | 2014-09-20 | 추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