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바른말도 하는군요...

훈스 | 2014-08-21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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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UFG 연습 나흘째 비난…"선제타격은 정당한 권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7078849


북한이 제 맘에 쏙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제타격은 정당한 권리라, 반대로 우리의 선제타격도 정당한 권리죠.


우리의 공세적 방어훈련을 침략준비라고 주장하고 선제타격이 정당한 권리라면, 우리도 북한의 핵의심 시설 및 개전 임박시 선제타격이 당연한 권리이죠.


우리의 경우 평화헌법의 일본에 일본에 비하여, 침략전쟁에 대한 거부 역사가 제헌시에 같이 태동합니다.

즉, 헌법 5장 1절에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에 이바지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명시하였죠.


일본의 평화헌법이 자위권 확립에만 국한되어서 옥좨는 헌법이라 말하지만, 우리헌법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아예 침략적 전쟁에 대한 참여 및 시도를 원천 봉쇄하게 됩니다.


현재 북한과는 정전체계임에도 그 효력은 미친다고 할수 있죠. 


우리의 경우 선제 공격론이 침략적 전쟁이냐 아니냐에 따라 실제 현재의 평화시기가 아닌 전시 임박 시점에서 사회적 불안 요소화 될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헌법에 잡혀있다는 의미입니다.


ㅇ 선제 공격을 찬성하는 쪽에서 방어적 개념에서 절대적 요소는 실질 개전 임박시에 공세적 방어의 일환으로 선제 공격을 해야한다 이야기 합니다. 

---- 백령도 포격사건을 예로 들자면, 포격을 한 포격부대만 찾아서 부숴야 하는지, 아군에 포발사 준비를 마친 해안포까지 포격해야 하는지, 레이더가 켜진 적 레이더사이트까지 부숴야 하는지 범위의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ㅇ 적국지도발의 예로 적 1군단 1사단 1연대에 의하여 제기 되었다면, 방어의 범위가 1군단 1사단 1연대에 한정할것이가? 1군단 1사단의 담당섹터 전역을 둘것인가? 1군단 지역 전체를 타격 대상으로 둘것인가가 남습니다(실행부대뿐만 아니라 적 지휘부타격).


ㅇ 즉, 타격 대상 부대 타격 대상 범위등이 모두 어느선까지가 침략적 전쟁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추후 제기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말로 정당성을 확보한 군사작전인가 과잉대응인가에 따라 물고 늘어질 개연성을 안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북한이 선제 타격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 한다면, 우리도 선제 타격의 정당성을 갖는것이고, 이부분은 북한의 추종자들이 북한은 가능/ 우리는 불가능이란 단어로 내뺄수는 없다는것입니다


우리군도 한번쯤 공세적 방어에서 선제타격론을 가다듬어야 할 시기 아닌가 합니다. 평화시 충분한 논의가 없다면 평화불안시 아군안의 국론분열을 막을 길이 없어집니다. 지금 평화시기에 분열은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안심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이 정전국가라는 점입니다.

똘아이 국회의원들에게 선전포고나 개전 여부를 묻지 않아도 북한과는 즉각적으로 전투에 돌입할수 있다는 점이 안심이죠.


정전을 항구적 평화로 바꾸고 2국가 체제를 인정하거나 투표 참여율 100%의 개사기 집단과 민주주의의 함정이라는 투표로 평화통일후 국가원수 뽑자는 매국노들의 의사를 묻지 않아야 된다는것이죠.


하긴, 저 병신 국회의원놈들은 대통령제도 싫어해서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국가운영해야 한다고까지 외치고 있죠.(의회 민주주의? 내각제???????)... 일안하고 권력은 권력대로 누리며 거기에 부족한 통수권까지 자기들이 펼치겠다라.. 능력은 없고 주둥아리질도 귀찮아서 나라 말아 먹고자하는 의사가 뻔하죠.


사진은 드라마를 보다가 이뻐서 불펌을함,  중국처자들은 저렇게 입어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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