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49]

• accent3 | 2014-06-25 | 추천 8

  만만한게 복지예산입니까? 국방개혁이야 해야겠지만 무슨 국방예산 애기
  나올때마다 복지예산을 줄이자는 사람들보면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 복지예산을 잡힌 돈들을 어디다 쓰는지는 아시는지??

• playtime | 2014-06-28 | 추천 0

  제가 왜 보편적무상복지 그 기타 시리즈를 언급 했을까요ㅋㅋㅋ 보편적 복지는 돈만 많이들지 그 효과와 질은 현저히 떨어지죠
  표를 얻기위해 쏟아낸 여.야 정치인들 나중에 우리 후배세대에게 모두 역사의 죄인입니디.
  물론 거기에 공감해서 표준 사람들도!
  그돈 아껴서 우리 후배세대들 교육지원비로 쓰고 튼튼한 영토와힘을 가진 나라를 물려주는게 더 이득이죠
  스스로 밥 먹고 애들 가르고 기르는데 돈 낼수 있으면 내고 두명이 필수적 맞벌이 때문에 양육이 힘들면 애들 봐주고 그 소정의 대가를 내고 일부는 국가가 보조하고 이게 정상 아닌가요?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타 무상시리즈보디

  

  

• playtime | 2014-06-28 | 추천 0

  프랑스랑 우리랑 재정상황 같다고 보심니까?
  또한 무상급식 쓸 예산을 일부돌리어 맞벌이 부부 양육지원 예산으로 쓰면 어떨까 생각 한번 해보시죠 ㅋㅋㅋㅋ 무상시리즈 쉴드치기전에

  

  

• 호넷 | 2014-06-27 | 추천 0

  아이셋을 키우는 아빠입니다.아이낳으라고 말만하지말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마련해야합니다.프랑스 급식이요?급식만 보지말고 다른곳을 보시죠 아이하나낳으면 남편도 1년간 출산휴가 줍니다.물론 급여는 나라에서 일부보조하구요.우리 아이들이 없으면 미래에는 누가 나라를 지킬가요...?

  

  

• 소리마을 | 2014-06-26 | 추천 0

  윽..accent3 님추천 누른다는게 실수로 신고를 눌러 버렷습니다.
  실수이니 양해 바랍니다..ㅠㅠ

  

  

• 곰학생 | 2014-06-26 | 추천 0

  국방예산 증가? 좋죠. 하지만, 군에서 국방예산을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국방예산 집행과정에서 새는 돈만 틀어막아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겁니다.

  

  

• RokafSeo | 2014-06-26 | 추천 1

  지금 회계쪽 일하는 사람으로써 확실한건, 지방자치제로 인하여 예산집행의 쓸데없는 낭비가 엄청나게 심각하고, 복지에서는 무상급식(이게 말만 영양고루한다는거지 그 예산으로 인플레 겁나 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같은 포퓰리즘성 복지는 없애야합니다. 복지라는 것은 저소득층 같은 필요한 데에 쓰이는 복지와 연금과 같은 것등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예산을 잡아놓고 개 떡같이 해놓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 rnfu007 | 2014-06-26 | 추천 0

  종교인들 세금 걷으면 됨 그리고 부자들 세금 차등에 따라 매기면 세금부족 할일은 없음

  

  

• rnfu007 | 2014-06-26 | 추천 0

  솔직히 복지예산이나 국방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장관 공무원 지방의원 등등 쓸데없는데에 돈이 나가서 세금이 부족한거죠 말은 바로 합시다 복지예산말고 국회의원이랑 지방의원 수 줄여도 몇척억을 아낄듯 하는김에 여성부도 폐지하고

  

  

• 돌배 | 2014-06-26 | 추천 1

  쓰잘데기 없는구의회, 군의회 의원들 다 없애고, 남은 예산 소진하려고 연말이면 멀쩡한 보도블럭 다시 뒤집어 갈고 하는 돈도 다 국방예산으로 사용하고, 국회의원 수 줄이고 보좌관, 비서관 수도 줄이고, 지자체장 하면서 퍼먹은 돈 다 기어내고 하면 전군에 방탄복 지급 가능하고 병사들 복지향상 하기에도 넉넉할 것 같습니다+

  

  

• 스네이크 | 2014-06-25 | 추천 0

  그냥 골프장 팔아버리면 되지.. 골프장이 몇개씩이나 있는데.. ( - -a)

  

  

• 충무공 | 2014-06-25 | 추천 0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OECD평균의 절반도 안됩니다. 여기서 복지예산 더 줄이고 국방예산 늘리자는건 김정일식 선군정치하자는 말과 동일하죠.

  

  

• eton | 2014-06-25 | 추천 0

  복지는 꼭 필요한 사람들만 받을수 있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복지 잘되어있다는 서방국가들도 지금 복지제도를 다시 정비하느라 피눈물을 흘리고 있죠. 정치인들이 지들 표한장 더 받으려고 허세부리면서 떠벌리는게 복지인데 이게 물먹는 하마죠. 현재 미국도 이 복지가 무지 까다러워졌습니다. 쉽게 안준다는거죠. 너무 복지에 목메지 마세요. 미국의 흑인들 보세요. 복지 덕에 일안하는 흑인 많습니다. 더군다나 능력 안되도 인력이 연방정부나 디씨 정부에 취직되고 그러다보니 업무처리에 구멍이 숭숭. 복지의 맹점은 인간을 게으르고 느슨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복지제도 잘 정비해놔야 통일 후 부담이 덜할수 있습니다. 복지제도 떠벌리는 정치인들, 그리고 그덕에 콩꼬 바라는 그런 사람들 입맛대로 했다가는 통일한국은 재앙이됩니다.

  

  

• 조종수 | 2014-06-25 | 추천 0

  종교단체들..해외.선교.활동 복지비용을 국내로 돌리면 가능할지도...내이웃도.. 목먹고 못사는데..해외.선교.해외못먹는사람들 도운다고...나가는 외화도 만만치않쵸...

  

  

• playtime | 2014-06-25 | 추천 0

  제가 이분법적이다는 저로서는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하는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복지예산이 저소득층에 더많은 지원이 중점인가요 아니면 표를위한 포퓰리즘에 가깝게 초점이 가있나요 ?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이미 무덤으로 들어갈 모토 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성장과 안보를위한 투자가 더 필요합니다 또한 복지예산 또한 선별적으로 가야지 선심성 포퓰리즘 복지정책은 폐기되야 합니다.

  

  

• playtime | 2014-06-25 | 추천 0

  madbug 복지예산이 국방예산보다 더 많은데 당연한거 아님니까.
  또한 안보가 왜나오냐고 하셨는데 밑에 댓글중에 madbug님이 유럽이 복지와 국방 둘다 잘하고 있다고 본인입으로 말씀하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럽과 안보 환경이 다르다 한겁니다.
  예산이 줄줄샌다 가장 많은게 복지예산 아님니까? 무상보육.무상급식으로 아주 합법적으로 줄줄 새고 있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수준에 맞지도 않는 이미 실패한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지향 하는 상황 아님니까 프랑스도 보편적 무상급식은 안합니다.
  또한 전 복지를 위한 군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럽이 안보상황이 변하고 재정 위기로 군축을 하는 것이지 국방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의미 입니다
  또한 유럽이 복지를 전면 축소하기엔 반발이 심하니 국방예산이 먼저 칼질 당한거예요
  국방예산은 삭감해도 표가 많이 줄지 않으니까요

  

  

• 담덕거련 | 2014-06-25 | 추천 0

  복지예산이 국방비의 3배가 넘는 시점에... 복지예산 효율성을 5%를 제고시켜서 국방예산으로 돌리면 국방예산은 20%가까이 늘게되고요.. 국방예산 중에 전력 강화비로 전환하면.. 50%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국방이 없으면.. 복지도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TT | 2014-06-25 | 추천 0

  보니까 평균 국민연금에 6-7배를 처받아가더만..더불어 스리슬쩍 국회의원 연금 100만원 인상시킨 개갱끼들도

  

  

• TT | 2014-06-25 | 추천 0

  공무원 교원 연금 없에야..

  

  

• 유킴 | 2014-06-25 | 추천 0

  쉽게생각하면 되죠. 국가가 나서서 군대 안가는 놈들한테 뺏아서 군대 가는 분들한테 드리면 됩니다. 이게 형평성이고 재분배이죠.
  그리고 출산률을 높이기위한 제도개설과 육아/보육복지도 같이 엮어줘야합니다.
  출산률=나라의국력=국방력 입니다.
  .

  

  

• 똥포아빠 | 2014-06-25 | 추천 0

  군인복지도 넓은 의미의 복지 입니다.
  병력이 모자라서 많은 부대의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경계부대 부대원들은 최소 수면 시간조차 보장 못 받습니다.
  주말도 휴일도 명절도 없이 모자란 병력으로 지친 심신을 극복하면 근무 합니다.
  .
  징집병이지만 복무환경 개선 해주세요.
  징집병이지만 기본적인 현대화 장구류 투자해주세요.
  이게 바로 복지입니다.
  민간인만 복지 신경 쓰지말구 우리 젊은이들 군복무로 고생하는데 조그만 더 신경 써주십시오.
  군인은 국민 아니고 사람 아닙니까?

  

  

• 에리아이 | 2014-06-25 | 추천 0

  소위 세는 예산이라 주장하는걸 고칠 방법은 없어요.
  매년 지적해도 고칠수가 없는거죠.
  
  사회구조상 문제라 사회 자체가 붕괴되기 전에는 말이죠.

  

  

• madbug | 2014-06-25 | 추천 0

  에리아이님/ 찾아보세요. 네이버만 뒤져도 관련뉴스 2~3건 바로 나옵니다.

  

  

• 에리아이 | 2014-06-25 | 추천 0

  복지 부족은 국방의 질질 세는 세금을 줄이면 해결할수 있고,
  
  국방 부족은 복지의 질질 세는 세금을 줄이면 해결할수 있고..
  
  질질 세는 세금이라는게 진짜로 있긴 있습니까?

  

  

• 에리아이 | 2014-06-25 | 추천 0

  그 질질세는 세금이라는걸 어디 한번 진짜로 구경하고 싶군요.
  

  

  

• madbug | 2014-06-25 | 추천 0

  playtime님/ 님께서는 이분법 적으로 보고계신겁니다.
  님 말씀대로 한쪽 늘어나면 한쪽 줄어들겠죠. 그런데 국가예산이 복지와 국방밖에 없습니까? 복지예산 두고 질질 세고있는 것만 잘 잡아도 국방예산 떵떵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은 군축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지를 위한 군축인가요?
  playtime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방뿐만 아니라 복지예산 모두 축소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유럽 여러나라에서 복지축소 한다해도 복지수준은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해외 나가있는 지인들 말 들어보면 최소 아동과, 노인 복지혜택은 우리실정에 넘사벽이더군요.
  안보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시점에 안보가 왜나오는겁니까?
  여기 댓글중에 국방예산 까자는 사람 있나요?
  비밀 들어오는 사람중 국방예산 까잔사람 없습니다.
  복지와 국방만 생각하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산은 복지와 국방만 있는거 아닙니다. 잘못된 정책, 질질새는 세금만 꽉꽉 잡아도 복지든 국방이든 늘릴려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 루리웹다크키 | 2014-06-25 | 추천 0

  이 나라 북한꼴로 만들생각인듯 ㅋㅋㅋ

  

  

• 관심집중 | 2014-06-25 | 추천 0

  그리고 현세대 노인분들은 해방과동란 산업의역군 등 후손을 위해 열심히 일한세대인데, 돈있는 분들은 빼자 이러고 있다니, 시골에서 교장님 역임하고 월 몇백씩 받으셔도,6.25 동란 참전군인에게 나오는 몇만원을 더 대단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돈 액수가 아니라 그 자부심이 엄청나셨는데,노인복지 예산을 좀 그렇게 봐 줬음함.

  

  

• accent3 | 2014-06-25 | 추천 0

  어느예산이던지 그 집행에 있어서 맹점이 없을 순 없지요.
  그렇다고 해당예산을 짤라서 다른 예산에 전용하자는건
  안될 소립니다.
  
  예산이 없으니 복지도 그렇고 국방도 그렇고 다 불만족스러운거죠.
  먼저 각 예산집행을 합리화시키고, 불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playtime | 2014-06-25 | 추천 0

  또한 유럽과 우리는 안보환경 자체가 다른데
  유럽은 국방.복지 다 잘하고 있다 뭔가 좀 이상한 말이라고는 생각 안드시나요?
  지금 유럽은 재정위기에 몰린 국가들이 한둘이 아니고 복지정책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보다 인구도적고 Gdp도 높은 국가들인데 말입니다. 수평비교논리는 곤란하죠

  

  

• sorte7 | 2014-06-25 | 추천 1

  복지예산...있어야 되지요..
  근데요..
  거 동네마다 녹지공간, 공원 하나쯤은 있야겠지만 거기 설치하는 벤치나 운동기구같은 건 좀 동네에서 기침깨나 하는 사람들이 기부좀하고 그러면 안되나요?
  동네에서 소리지르고 내가 누군데 소리나 할 줄 알지 동네에다 그런거 하나 할줄 모르는 땅부자 건물부자 영감들한테도 연금줘야 한다는 게 서글퍼서 그럽니다..
  그런 예산 있음 철책에 있는 애들한테 건빵이라도 하나 더 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