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장의 군경인력지휘는 없던걸로...
궁금해요 | 2014-06-16 23:54:43
조회 9039 | 추천 0 | 다운로드 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963390
안행부는 이와 관련 "새 조문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52조를 보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소방서장의 군부대·경찰에 대한 포괄적 지휘권을 명시한 조문은 현장의 인력·장비 운용에 관한 지휘권을 갖는다는 표현으로 약화됐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신설하려던 조항이 현장 구조에 참여하지 않는 경찰과 군부대까지 포함할 소지가 있다는 경찰·군의 의견을 반영해 긴급구조활동에 배치된 인력에 대해서만 지휘권을 갖는 것으로 개정안 조문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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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조종수 | 2014-06-17 | 추천 0
.. 인명구조 상황에는 가능하게해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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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스 | 2014-06-17 | 추천 0
응급전문인력, 구조전문인력, 소방전문인력등,, 세분화도 가능해 집니다.
소방관이 손오공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닐진다, 모두다 해야 하는 지방군소 도시들이 너무 많죠.. 시설이나 능력은 둘째 치고 말입니다.
훈스 | 2014-06-17 | 추천 0
축소되는 안행부의 권한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거든요... 예산권을 쥐고 있는 안행부의 손아귀 안에서 놀아나는 꼴입니다.
사고는 엄한데서 치고, 뺨은 소방청이 쳐맞는 꼴이랄까요???
진짜 하려면 국가단위로 조직통합하고, 장비도 국가에서 지급하고, 돈은 지자체 예산에서 까버리면 될텐데,, 거꾸로 지자체 자율성을 이야기 하고 앉아있죠.
대놓고 말하면,,, 무슨무슨 시장이나, 군수니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소방관을 컨트롤 할 능력도 없거니와, 재해대비해서 건설이나 복지예산 축낼 생각은 전혀 없다는것 자체를 아마 안행부 놈들이 제일 잘 알텐데 말입니다.
훈스 | 2014-06-17 | 추천 0
소방관들의 반발도 어렵게 만들어낸 독립기구의 종속화에 대한 우려고 말입니다. 결국 소방관도 밥그릇이고, 기존 밥그릇 빼앗기게 생긴 군+관+경찰+++++++ 최고의 해체 조직이되는 안행부의 합작품이죠...
푸른번개 | 2014-06-17 | 추천 1
결국 이렇게 될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안그랬나요? 예전에도 이런 논의가 시작되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는데... 이번에도 매한가지 입니다. 그러다, 또 엄청난 인명이 손실되면 다시 논의만 하겠지요. 권력을 가진 집단은 그 권력의 향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reopard2 | 2014-06-17 | 추천 1
무슨 이유 일까요? 각 집단간의 알력싸움?
굼벵이88 | 2014-06-17 | 추천 1
굼벵이88 | 2014-06-17 |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