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런 남성연대와 같은 단체와 운동은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여성부 아시다 시피 X쥐랄을 떨어도 그걸 중단시킬수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런 남성연대같은 목소리가 나옴으로 인해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삶을 살고 있으며 여자로서 특권을 누리고 살아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것입니다.
이런 목소리를 냄은 반드시 여성 의무복무를 일구고자하는 의미도있을수있으나 여성등에게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걸 좋은건지 모르고 오히려 투덜거리는 재수없는 모습을 각성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군대는 걸스카웃이 아닙니다. 남성의 체력으로도 힘든곳이 군대이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전투에서 죽을 확률이 높아 집니다. 군자체가 남녀다른 체력기준으로 책정되어 여성 수석이 나오는 자체가 불평등입니다. 여자라고 총알이 피해가는거 아니고 여자라고 쓰려진 전우 내버리고 혼자 후퇴해서도 안됩니다. 여자라고 무거운 장비들 안들러매고 나가는것도 안되고 여자라고 적에게 포로되었을때 심문과 고문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남녀가 같은 기준으로 가야 하고 그기준을 넘지 못하면 수석자리는 내놔야 할것입니다.
저의 의견은 여성이 의무 군복무 하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솔직히 여자들 체력적으로 안돼 노가다 힘드는건 다 남자가 할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성 군가산점으로 군필한사람이 이년에서 삼년을 늦게 입사해도 3년 먼저 입사한 여성과 월급이 같아야 할것이며 같은 직위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단 군필하지 않은 남자는 해당사항없습니다.
달과6펜스|
2014-03-19 |추천0
내가 옮겨서 써놓고도 오해 받을 소지가 있어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ㅎㅎ
지울까 말까..ㅋ
달과6펜스|
2014-03-19 |추천0
turuko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ㅎ
사실 통계자료에 나온 걸 옮겼습니다. ^^
팩트스럽지는 않은 통계자료죠. 저의 댓글이 넘 심했죠?
삭제하겠습니다.
turuko|
2014-03-19 |추천0
달과6펜스님// 글쎄요.. 여기 기혼자분들이꾀많을텐데요 저도물론기혼자입니다만
에 찬 이슬 맞으며 멀리 도주할 확률이 3배랍니다.
그리고 늦게 결혼하는 여성일수록 이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나이 든 여자일수록 성깔이 드럽다는 뜻인가?>
암튼, 월 7백 이상 벌지 못하면 결혼 아예 접으십시오. ^^
살다가 이혼하는 개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ㅎㅎ
대만에서 여성에게 국방세를 징수한다는건 잘못알려진 이른바 인터넷 전설입니다.
http://blog.daum.net/chinacolumn/6017796
독일의 경우도 근거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금징수는 제외하세요.
알찬알|
2014-03-19 |추천0
여성병역의무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네요. 병력부족사태가 현실로 다가오는 지금으론써 검토해야죠. 전투병보단 행정,취사등으로 병역의무하고 그동안 행정병으로 병역의무한 남자들을 전투병으로 바꾸면 병역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달과6펜스|
2014-03-19 |추천0
여성 혼자서도 스스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환경이라
굳이 결혼에 관한 의무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개인주의 문화 변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달과6펜스|
2014-03-19 |추천0
ㄴ에뷔선생님 안녕하세요 ^^
여자가 아이를 셀프스럽게 혼자 낳을 수는 없죠.
제가 핵심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기혼여성이 출산을 거부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그 지위도 동시에 오르면서
미혼 여성들이 가지는 결혼 기피현상 때문입니다.
에뷔선생|
2014-03-19 |추천0
아이는 여자 혼자 낳지 않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다산 바라는데 여자들이 아이낳기 거부해서 출산률이 낮은게 아니지않습니까? 미국까지 가서 출산여성 해고해서 소송당하는 나라 망신 시키는 기업이 대한민국 최대의 대기업인 나라에서 출산 후 당연하다는 듯이 기업에서 방출 당하여 경력이 단절되는데다가 기술직/생산직 천민 보듯하여 다 앉아서 머리 쓰는 일 하려 하다보니 사교육비 시장이 GDP의 4%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저출산을 여성 탓으로만 돌리는 분위기네요.
Majorkim|
2014-03-19 |추천1
전문 인력외에 보조 인력이면 충분 합니다.
군도 그 여타의 직종에 비해 낮으 ㄴ급여와 스트레스, 생명의 위험 까지 존재하는 직군 입니다.
제가 나열한 직종이 쉬운 직종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감당할 만 합니다.
또 그리 고급인력이 선택하는 직종이 아니지요, 차라리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면 감내하기 좋은 직군이라 생각 합니다.
우리 나라의 여자들이 현재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된다 핑계를 대거나 회피하는 것이 병역의무 또는 대체복무 입니다.
turuko|
2014-03-19 |추천0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익 관리하는거보면 관리하는거자체가 스트레스가 추가될듯합니다...
짬뽀|
2014-03-19 |추천3
moresaza님. 그것은 징병제도의 병역의무도 마찬가지 입니다. 턱없이 낮은 보수와 불평등, 정신적 스트레스, 생명을 뺏을 수 있는 위험한 무기를 취급하고 있지요.
보육시설과 복지시설이 사람을 대하는 곳이니 만큼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져야 하겠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수준은 꽤 높잖아요.
사회복지사의 고충 중 하나가 엄청나게 과도한 업무량임을 감안하면, 전문지식을 가진 보육사나 복지사가 다수의 교육된 인력을 지도 감독한다면, 개개인이 받는 스트레스도 낮아질수 있지 않을까요?
moresaza|
2014-03-19 |추천0
헐. 다시 댓글을 읽어보니 대체복무지로 유아보육시설, 장애인 시설 (장애우라는 말은 정작 장애인 들은 싫어합니다), 재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투입하자는 분들이 꽤 있군요. 유아/장애/노인 복지 시설에 얼마나 고급인력이 필요한데요 (높은 지식수준에 높은 감수성, 판단력, 인내심과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배변갈이해 주고 놀아(?) 하는 시설이 아니예요. 별다른 지식도 없는데 사명감마저 없다면 사고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moresaza|
2014-03-19 |추천0
Majorkim님 절대 테클은 아닙니다. 탁아시설과 유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체복무자로 미혼여성이 오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유아보육시설과 유아교욱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은 특별한 복지과목 이수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도 힘든 곳입니다. 턱없이 낮은 보수(아주 특별한 곳은 제외)와 유아와 노인시설의 한계인 갖은 짜증, 불평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은 곳입니다. 게다가 유아와 노인 복지시설은 꽤나 높은 수준의 발달및 퇴행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활동해야 하는 곳입니다. 유아와 노인 복지시설 등이 벌청소 하는 곳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식도 지식이지만, 사명감 없이는 견디기 힘든 곳입니다.
달과6펜스|
2014-03-19 |추천0
산도끼님 글 잘 읽었습니다.
현재 일하고 계신 연세 많으신 분이나, 젊은 아들, 딸들을 해고시키고
대체인력으로 여성을 투입하자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ㅎㅎ
부족한 인력난 때문에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는 공공시설들이 매우 많습니다.
탁아 시설도 그렇고 재활기관 같은 경우에도
손이 딸려서 교회에서 심지어 봉사까지 나갈 정도입니다.
돈이 없어서 더 이상 고용을 생각치 못하는 시설 쪽으로 젊은 여성의 인력을 보충하자는 의미이지
근무하고 있는 멀쩡한 사람 짜르고 여성들을 투입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동자금 700조원에 관한 말씀 같으신데..산도끼님의 뜻은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합니다. ^^
그 대체복무에 해당하는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결국 우리 부모님과 동생, 아들, 딸입니다.
결국, 각 가정의 수입이 줄어들게 하자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돈을 안 내거나, 적게 낸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가정의 아랫 돌을 빼내서 윗 돌을 메꾸자는 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징세든 봉사든 그 대상이 각 개인에서 기득권층으로 바뀌어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의의 실현이기도 하고, 기업이 은행에 맡겨두고 각 개인에게서 받아내고 있는 이자에 대한 각 가정의 부담을 현저히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700조원의 일부라도 실제 화폐 유통이 되게끔만 하더라도 그 경제적 효과는 막대합니다.
만약, 이중 매년 50조원만 걷어도 각 가정에서 물고 있는 직접적인 이자 부담만 해도 최소 약 5조가 줄어들 거고 50조원의 유통으로 경제 전반에 걸친 화폐로서의 유통 효과는 500조원의 효과는 충분히 볼 것입니다. 경기는 살아나고, 각 개인의 주머니는 훨씬 두둑해 질 것입니다.
우리 밀매들의 소망인 무기 첨단화와 국산화도 이루어질테죠.
왜? 왜? 이 700조원이 죽은 돈으로 우리 이자를 뜯어가며 은행에 쳐박혀 있어야 하는거죠?
Alchemist|
2014-03-19 |추천0
전 여성들에게 국방세를 걷는게 맞다고 봅니다.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대부분 아이를 낳는 것에 비교하여 국방의 의무는 남자가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해서 제 생각에는 남자들이 20~30세 사이에 입영해야 하듯이 여자들은 20~30세까지 국방세를 내고, 아이를 한 명 낳으면 50%를 육아비 지원으로 환급, 두 명낳으면 나머지 50%를 육아비 지원으로 환급하는 방향으로 하여, 실제 아이를 낳아 국방이 기여했을때는 동등히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turuko|
2014-03-19 |추천1
그 세금도 결국남자주머니에서 나올듯 결국 세부담만 늘어남
짬뽀|
2014-03-19 |추천1
여성 징세라 해도 지금 사회 분위기에서 20대 초반 여성이 양질의 직업을 갖기 어려운 점을 볼 때 결국 그 세금은 가장에게서 나올 가능성이 큼니다.
양성평등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가장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여성징세는 시행하지 말아야 할 제도인 것 같네요.
차라리, 징병 보다는 대체복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익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남성들은 현역으로 돌리고요.
요새 아이들 출산과 육아 때문에 여성의 사회 경력이 단절되고 재진입이 매우 힘든데요.
공립보육원을 대폭 늘리고, 대체복무로서 그 보육원에서 출퇴근하며 근무하게 하면 어떨까요.
출산은 대신해줄 수 없는 것이니 어쩔수 없다 해도, 육아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정도 역할을 맡아주면 사회경력이 단절되는 현상도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세수확대와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 이외에도 노인인구도 점점많아지고, 복지대상자도 점점 늘고하니 사회복지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회안전망이 탄탄해야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안정되어야 국방도 튼튼해질 수 있는것이니까요.
화력터널|
2014-03-19 |추천3
여성의 의무군복무는 반대지만 대체군복무는 더 반대네요. 차라리 그냥 군복무를 시키는게 나을듯.
2만 가까이 되는 1개 사단 병력중 실제 전투병력은 5000명도 안된답니다.(미군기준)
우리도 군제개혁을 통해 미국식 사단으로 거듭난다면 여성의 군복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거같습니다. 여성을 전투병으로 지원받기엔 무리지만 각종 지원병력으로 받는다면 지금의 군대 규모를 2배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군제개혁이 될겁니다.
uzi9mm|
2014-03-19 |추천5
여성도 국민 입니다!! 하다 못해 여자들도 일년
에 한두달 정도는 기본 군사훈련이나 군내 보직
에 관련된 업무관련 교육과 훈련이라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음경과 고환과 전립선을
가지고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
어난게 아니잖아요!! 여자들도 자궁과 자궁경부
와 나팔관, 난소 가지고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게
아니듯 말이죠... 최소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국민
으로써 권리 보다는 의무를 우선해야 하는게 아닌
가 싶습니다! 전쟁 터져서 날아오는 총알은 성별
구분이 없거든요!!
달과6펜스|
2014-03-19 |추천0
Majorkim님 답글에 추천합니다. ^^
Majorkim|
2014-03-19 |추천3
구체적인 대체복무에 대한 직종을 생각 해 봅시다.
1, 초등학교 보조교사
2, 어린이집 보조교사
3, 동사무소 민원창구 단순 업무
4, 주차위반 및 환경 오염 단속 활동
5, 노인정, 양로원 복지지원
6, 장애우 학습도우미
7, 초 중등학교 급식실 근무지원
8, 복지근무단 매점 근무
9, 터미널 여행 안내소 근무
10, 지하철 역사 도우미
대체 복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아니라,
불필요한 인원의 감축으로 충분히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달과6펜스|
2014-03-19 |추천0
산도끼님의 장문의 답글에 감사를 올립니다.
저 역시 여성에게 병역세를 거두자는 쪽은 타당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탁아시설이나 시립병원 쪽이나 또는,
지체 장애자 재활 프로그램 쪽으로도 얼마든지 널렸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공공시설이나 행정업무 관련부서로
여성인력을 대거 투입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산도끼|
2014-03-19 |추천2
추가적인 징세는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세상인데, 남자의 병역의무에 비교해서 여성들의 이득이나 남자들의 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에 대한 불평등적 시각이 있다 하더라도, 여성도 궁극적으로 우리 가족의 한 구성원이므로 내 돈이 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전에, 여론조사한답시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기초연금 시행을 위해 젊은 세대들에게 추가적인 징세를 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편향된 조사라 생각하여 중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인 공경은 우리 사회의 기본윤리인 것은 틀림없고 젊은 세대가 그들을 모셔야 하는 것은 맞겠지만, 그것이 징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 내에서의 윤리를 교묘하게 징세에 적용한 이 조사는 누가 의뢰한건지 묻고 싶어지더군요.
기존 이명박 정권에서 법인세가 인하되었고 현재의 법인세율은 비슷한 수준의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중국에 비하면 거의 반 정도인 걸로 기억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배제한 조사 결과를 어디에 써먹을까요?
결국 제 주머니에서 돈을 빼 가는 것을 당사자인 저한테 그래도 되겠냐는 조사를 하겠다는것입니다. 기가 막혀서 화가 다 나더군요.
더우기 전기료는 외국의 경우 가정에 적용되는 전기료에 비해 상당히 비싼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과 거의 동일하고 그나마 주요 재벌의 경우 연 5천억의 감면까지 받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의 경우에도 비슷한 금액을 감면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도, 한전은 여전히 적자 누적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가능하고, 철도공사 화물운송도 망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그 손실분을 메워주고 있다는 소리고 그게 바로 저같은 개인인겁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세 인하 및 엄청난 흑자에도 여전히 각종 감면을 받고 있는 재벌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및 그 동안의 감면혜택에 대한 국가에 대한 봉사는 전혀 없이 여전히 세수 부족을 개인한테서 메우려는 발상과 진실을 배제한 여론 조사를 감히 하려고 하는 국가의 추가 징세를 찬성한다면 그 자신 바로 바보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에는 세금탈루를 한 대기업 회장이 징역살이를 하러 입국을 한다고 하더군요. 약 250억 가량의 탈세를 했는데 하루 징역을 사는 대신 5억을 감면해 준답니다. 그래서 49일간의 징역을 산 후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겠다는건데 이 판결을 한 판사와 이 건에 대해 아무 논평도 없는 현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건희에게 하루 1억 1천만원의 감면을 적용하고도 아무 논평이 없었던 전 정권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 정권의 경우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군요.
추가적인 징세는 지금껏 혜택을 받고 창고에 700조원을 쌓아둔 재벌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그 감면혜택을 원상회복 및 법인세율도 일반적인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700조원을 쌓아둔 놈들은 놔두고 기껏해야 그 700만분의 일도 못 버는 내게 돈을 추가적으로 내라니요?
내 앞에 있으면 아갈통을 조져버리고 싶습니다. 이따위로 해서 얼마 받아 쳐먹었냐고 한 마디 보태면서 말이죠.
달과6펜스|
2014-03-19 |추천2
tunguska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남성연대가 2차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대체 복무제라는 시스템입니다.
여성이 복지단체라든지 어린이 집에서 근무하는 형태도 좋다고 봅니다.
복지과 담당 공무원이 업무과로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마당에
필요한 여성인력을 복지쪽으로 투입을 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컨데 여성들이 근무할 환경은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tunguska|
2014-03-19 |추천2
여성복무제보단 기존의 남성의 병역비리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싹빠르거나, 몸상태, 가정상태 좋은놈들은 다 면제나 공익, 꿀보직으로 도망가서 굉장히 부당하게 군생활을 하는경우가 많죠.
육군/해병대/해군 전투병과 인원들의 복무기간을 3개월 정도 줄여주고 휴가도 더 많이주고, 월급도 더 많이줘야 합니다. 힘든데 타 병과인원들이랑 똑같이 대우를 하니까 서로 안갈려고 하는거죠.
같은걸 같게, 다른걸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게 평등인데 이 나라 군대인사는 굉장히 불평등하죠.
그리고, 여자들이 군대를 오면 앞으로 좋아질것 같나요?
어차피 여자건 남자건 똘똘하거나 권력있는 자들은 부당하게 도망치고... 진짜 면제할만한 인원이 생각없이 와서 고생만 잔뜩하거나, 각종 하자투성이인 관심병사들이나 늘어날수 있기도 합니다.
여자들이 징집되면 엄청날정도로 많은 관심병사랑 자살/탈영자가 생겨날겁니다.
여성복무제같은 숫자만 늘리고 질을 하락시키는 것보단 실질적으로 병력의 질을 높이고 병력자원의 누수를 막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어제만해도 군 고위간부 자녀의 해외파병인사 비리가 들어났는데... 지금 이시점에서 우리나라 군에 가장 필요한건 군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라고 봅니다.
총 병력자원=남성자원+여성자원+면제인원 인만큼.. 불법면제의 수를 줄이고 무임승차인원들을 잡아내면 여성까지 징집안해도 남성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필요 총 병력수에 비해 남자 자원이 적다???
기존의 남성들을 죄다 전투병과에 몰아넣어 버리고 비전투/지원 관련은 세금누수를 잡은 예산으로 아웃소싱을 하면되죠.
맨날 병력부족하다고 엄살만 떨면서 현실은 병사를 노예화 시키고 훈련도 많이 안시키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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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ckim | 2014-03-20 | 추천 0
이런 목소리를 냄은 반드시 여성 의무복무를 일구고자하는 의미도있을수있으나 여성등에게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걸 좋은건지 모르고 오히려 투덜거리는 재수없는 모습을 각성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군대는 걸스카웃이 아닙니다. 남성의 체력으로도 힘든곳이 군대이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전투에서 죽을 확률이 높아 집니다. 군자체가 남녀다른 체력기준으로 책정되어 여성 수석이 나오는 자체가 불평등입니다. 여자라고 총알이 피해가는거 아니고 여자라고 쓰려진 전우 내버리고 혼자 후퇴해서도 안됩니다. 여자라고 무거운 장비들 안들러매고 나가는것도 안되고 여자라고 적에게 포로되었을때 심문과 고문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남녀가 같은 기준으로 가야 하고 그기준을 넘지 못하면 수석자리는 내놔야 할것입니다.
저의 의견은 여성이 의무 군복무 하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솔직히 여자들 체력적으로 안돼 노가다 힘드는건 다 남자가 할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성 군가산점으로 군필한사람이 이년에서 삼년을 늦게 입사해도 3년 먼저 입사한 여성과 월급이 같아야 할것이며 같은 직위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단 군필하지 않은 남자는 해당사항없습니다.
달과6펜스 | 2014-03-19 | 추천 0
지울까 말까..ㅋ
달과6펜스 | 2014-03-19 | 추천 0
사실 통계자료에 나온 걸 옮겼습니다. ^^
팩트스럽지는 않은 통계자료죠. 저의 댓글이 넘 심했죠?
삭제하겠습니다.
turuko | 2014-03-19 | 추천 0
에 찬 이슬 맞으며 멀리 도주할 확률이 3배랍니다.
그리고 늦게 결혼하는 여성일수록 이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나이 든 여자일수록 성깔이 드럽다는 뜻인가?>
암튼, 월 7백 이상 벌지 못하면 결혼 아예 접으십시오. ^^
살다가 이혼하는 개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ㅎㅎ
이말은 별로 공감이 안되는군요
양성평등은 중요한일이지만 여성에게 무분별하게 혐오감을 갖는것도 위험한사고방식입니다.
아니 제주변을봐도 주변인물들의 또다른주변을봐도 월7백못벌어서 결혼못하고 이혼하는사람못봤습니다만
충무공 | 2014-03-19 | 추천 0
http://blog.daum.net/chinacolumn/6017796
독일의 경우도 근거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금징수는 제외하세요.
알찬알 | 2014-03-19 | 추천 0
달과6펜스 | 2014-03-19 | 추천 0
굳이 결혼에 관한 의무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개인주의 문화 변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달과6펜스 | 2014-03-19 | 추천 0
여자가 아이를 셀프스럽게 혼자 낳을 수는 없죠.
제가 핵심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기혼여성이 출산을 거부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그 지위도 동시에 오르면서
미혼 여성들이 가지는 결혼 기피현상 때문입니다.
에뷔선생 | 2014-03-19 | 추천 0
Majorkim | 2014-03-19 | 추천 1
군도 그 여타의 직종에 비해 낮으 ㄴ급여와 스트레스, 생명의 위험 까지 존재하는 직군 입니다.
제가 나열한 직종이 쉬운 직종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감당할 만 합니다.
또 그리 고급인력이 선택하는 직종이 아니지요, 차라리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면 감내하기 좋은 직군이라 생각 합니다.
우리 나라의 여자들이 현재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된다 핑계를 대거나 회피하는 것이 병역의무 또는 대체복무 입니다.
turuko | 2014-03-19 | 추천 0
짬뽀 | 2014-03-19 | 추천 3
보육시설과 복지시설이 사람을 대하는 곳이니 만큼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져야 하겠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수준은 꽤 높잖아요.
사회복지사의 고충 중 하나가 엄청나게 과도한 업무량임을 감안하면, 전문지식을 가진 보육사나 복지사가 다수의 교육된 인력을 지도 감독한다면, 개개인이 받는 스트레스도 낮아질수 있지 않을까요?
moresaza | 2014-03-19 | 추천 0
moresaza | 2014-03-19 | 추천 0
달과6펜스 | 2014-03-19 | 추천 0
현재 일하고 계신 연세 많으신 분이나, 젊은 아들, 딸들을 해고시키고
대체인력으로 여성을 투입하자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ㅎㅎ
부족한 인력난 때문에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는 공공시설들이 매우 많습니다.
탁아 시설도 그렇고 재활기관 같은 경우에도
손이 딸려서 교회에서 심지어 봉사까지 나갈 정도입니다.
돈이 없어서 더 이상 고용을 생각치 못하는 시설 쪽으로 젊은 여성의 인력을 보충하자는 의미이지
근무하고 있는 멀쩡한 사람 짜르고 여성들을 투입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동자금 700조원에 관한 말씀 같으신데..산도끼님의 뜻은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합니다. ^^
달과6펜스 | 2014-03-19 | 추천 0
화력터널님~
짬뽀님~
turuko님,~
Alchemist님~
Majorkim님,~
귀한 답글에 진심으로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도끼 | 2014-03-19 | 추천 1
결국, 각 가정의 수입이 줄어들게 하자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돈을 안 내거나, 적게 낸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가정의 아랫 돌을 빼내서 윗 돌을 메꾸자는 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징세든 봉사든 그 대상이 각 개인에서 기득권층으로 바뀌어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의의 실현이기도 하고, 기업이 은행에 맡겨두고 각 개인에게서 받아내고 있는 이자에 대한 각 가정의 부담을 현저히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700조원의 일부라도 실제 화폐 유통이 되게끔만 하더라도 그 경제적 효과는 막대합니다.
만약, 이중 매년 50조원만 걷어도 각 가정에서 물고 있는 직접적인 이자 부담만 해도 최소 약 5조가 줄어들 거고 50조원의 유통으로 경제 전반에 걸친 화폐로서의 유통 효과는 500조원의 효과는 충분히 볼 것입니다. 경기는 살아나고, 각 개인의 주머니는 훨씬 두둑해 질 것입니다.
우리 밀매들의 소망인 무기 첨단화와 국산화도 이루어질테죠.
왜? 왜? 이 700조원이 죽은 돈으로 우리 이자를 뜯어가며 은행에 쳐박혀 있어야 하는거죠?
Alchemist | 2014-03-19 | 추천 0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대부분 아이를 낳는 것에 비교하여 국방의 의무는 남자가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해서 제 생각에는 남자들이 20~30세 사이에 입영해야 하듯이 여자들은 20~30세까지 국방세를 내고, 아이를 한 명 낳으면 50%를 육아비 지원으로 환급, 두 명낳으면 나머지 50%를 육아비 지원으로 환급하는 방향으로 하여, 실제 아이를 낳아 국방이 기여했을때는 동등히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turuko | 2014-03-19 | 추천 1
짬뽀 | 2014-03-19 | 추천 1
양성평등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가장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여성징세는 시행하지 말아야 할 제도인 것 같네요.
차라리, 징병 보다는 대체복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익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남성들은 현역으로 돌리고요.
요새 아이들 출산과 육아 때문에 여성의 사회 경력이 단절되고 재진입이 매우 힘든데요.
공립보육원을 대폭 늘리고, 대체복무로서 그 보육원에서 출퇴근하며 근무하게 하면 어떨까요.
출산은 대신해줄 수 없는 것이니 어쩔수 없다 해도, 육아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정도 역할을 맡아주면 사회경력이 단절되는 현상도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세수확대와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 이외에도 노인인구도 점점많아지고, 복지대상자도 점점 늘고하니 사회복지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회안전망이 탄탄해야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안정되어야 국방도 튼튼해질 수 있는것이니까요.
화력터널 | 2014-03-19 | 추천 3
2만 가까이 되는 1개 사단 병력중 실제 전투병력은 5000명도 안된답니다.(미군기준)
우리도 군제개혁을 통해 미국식 사단으로 거듭난다면 여성의 군복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거같습니다. 여성을 전투병으로 지원받기엔 무리지만 각종 지원병력으로 받는다면 지금의 군대 규모를 2배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군제개혁이 될겁니다.
uzi9mm | 2014-03-19 | 추천 5
에 한두달 정도는 기본 군사훈련이나 군내 보직
에 관련된 업무관련 교육과 훈련이라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음경과 고환과 전립선을
가지고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
어난게 아니잖아요!! 여자들도 자궁과 자궁경부
와 나팔관, 난소 가지고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게
아니듯 말이죠... 최소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국민
으로써 권리 보다는 의무를 우선해야 하는게 아닌
가 싶습니다! 전쟁 터져서 날아오는 총알은 성별
구분이 없거든요!!
달과6펜스 | 2014-03-19 | 추천 0
Majorkim | 2014-03-19 | 추천 3
1, 초등학교 보조교사
2, 어린이집 보조교사
3, 동사무소 민원창구 단순 업무
4, 주차위반 및 환경 오염 단속 활동
5, 노인정, 양로원 복지지원
6, 장애우 학습도우미
7, 초 중등학교 급식실 근무지원
8, 복지근무단 매점 근무
9, 터미널 여행 안내소 근무
10, 지하철 역사 도우미
대체 복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아니라,
불필요한 인원의 감축으로 충분히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달과6펜스 | 2014-03-19 | 추천 0
저 역시 여성에게 병역세를 거두자는 쪽은 타당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탁아시설이나 시립병원 쪽이나 또는,
지체 장애자 재활 프로그램 쪽으로도 얼마든지 널렸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공공시설이나 행정업무 관련부서로
여성인력을 대거 투입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산도끼 | 2014-03-19 | 추천 2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세상인데, 남자의 병역의무에 비교해서 여성들의 이득이나 남자들의 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에 대한 불평등적 시각이 있다 하더라도, 여성도 궁극적으로 우리 가족의 한 구성원이므로 내 돈이 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전에, 여론조사한답시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기초연금 시행을 위해 젊은 세대들에게 추가적인 징세를 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편향된 조사라 생각하여 중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인 공경은 우리 사회의 기본윤리인 것은 틀림없고 젊은 세대가 그들을 모셔야 하는 것은 맞겠지만, 그것이 징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 내에서의 윤리를 교묘하게 징세에 적용한 이 조사는 누가 의뢰한건지 묻고 싶어지더군요.
기존 이명박 정권에서 법인세가 인하되었고 현재의 법인세율은 비슷한 수준의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중국에 비하면 거의 반 정도인 걸로 기억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배제한 조사 결과를 어디에 써먹을까요?
결국 제 주머니에서 돈을 빼 가는 것을 당사자인 저한테 그래도 되겠냐는 조사를 하겠다는것입니다. 기가 막혀서 화가 다 나더군요.
더우기 전기료는 외국의 경우 가정에 적용되는 전기료에 비해 상당히 비싼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과 거의 동일하고 그나마 주요 재벌의 경우 연 5천억의 감면까지 받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의 경우에도 비슷한 금액을 감면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도, 한전은 여전히 적자 누적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가능하고, 철도공사 화물운송도 망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그 손실분을 메워주고 있다는 소리고 그게 바로 저같은 개인인겁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세 인하 및 엄청난 흑자에도 여전히 각종 감면을 받고 있는 재벌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및 그 동안의 감면혜택에 대한 국가에 대한 봉사는 전혀 없이 여전히 세수 부족을 개인한테서 메우려는 발상과 진실을 배제한 여론 조사를 감히 하려고 하는 국가의 추가 징세를 찬성한다면 그 자신 바로 바보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에는 세금탈루를 한 대기업 회장이 징역살이를 하러 입국을 한다고 하더군요. 약 250억 가량의 탈세를 했는데 하루 징역을 사는 대신 5억을 감면해 준답니다. 그래서 49일간의 징역을 산 후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겠다는건데 이 판결을 한 판사와 이 건에 대해 아무 논평도 없는 현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건희에게 하루 1억 1천만원의 감면을 적용하고도 아무 논평이 없었던 전 정권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 정권의 경우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군요.
추가적인 징세는 지금껏 혜택을 받고 창고에 700조원을 쌓아둔 재벌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그 감면혜택을 원상회복 및 법인세율도 일반적인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700조원을 쌓아둔 놈들은 놔두고 기껏해야 그 700만분의 일도 못 버는 내게 돈을 추가적으로 내라니요?
내 앞에 있으면 아갈통을 조져버리고 싶습니다. 이따위로 해서 얼마 받아 쳐먹었냐고 한 마디 보태면서 말이죠.
달과6펜스 | 2014-03-19 | 추천 2
그래서 남성연대가 2차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대체 복무제라는 시스템입니다.
여성이 복지단체라든지 어린이 집에서 근무하는 형태도 좋다고 봅니다.
복지과 담당 공무원이 업무과로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마당에
필요한 여성인력을 복지쪽으로 투입을 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컨데 여성들이 근무할 환경은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tunguska | 2014-03-19 | 추천 2
약싹빠르거나, 몸상태, 가정상태 좋은놈들은 다 면제나 공익, 꿀보직으로 도망가서 굉장히 부당하게 군생활을 하는경우가 많죠.
육군/해병대/해군 전투병과 인원들의 복무기간을 3개월 정도 줄여주고 휴가도 더 많이주고, 월급도 더 많이줘야 합니다. 힘든데 타 병과인원들이랑 똑같이 대우를 하니까 서로 안갈려고 하는거죠.
같은걸 같게, 다른걸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게 평등인데 이 나라 군대인사는 굉장히 불평등하죠.
그리고, 여자들이 군대를 오면 앞으로 좋아질것 같나요?
어차피 여자건 남자건 똘똘하거나 권력있는 자들은 부당하게 도망치고... 진짜 면제할만한 인원이 생각없이 와서 고생만 잔뜩하거나, 각종 하자투성이인 관심병사들이나 늘어날수 있기도 합니다.
여자들이 징집되면 엄청날정도로 많은 관심병사랑 자살/탈영자가 생겨날겁니다.
여성복무제같은 숫자만 늘리고 질을 하락시키는 것보단 실질적으로 병력의 질을 높이고 병력자원의 누수를 막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어제만해도 군 고위간부 자녀의 해외파병인사 비리가 들어났는데... 지금 이시점에서 우리나라 군에 가장 필요한건 군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라고 봅니다.
총 병력자원=남성자원+여성자원+면제인원 인만큼.. 불법면제의 수를 줄이고 무임승차인원들을 잡아내면 여성까지 징집안해도 남성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필요 총 병력수에 비해 남자 자원이 적다???
기존의 남성들을 죄다 전투병과에 몰아넣어 버리고 비전투/지원 관련은 세금누수를 잡은 예산으로 아웃소싱을 하면되죠.
맨날 병력부족하다고 엄살만 떨면서 현실은 병사를 노예화 시키고 훈련도 많이 안시키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죠.
부강부국 | 2014-03-19 | 추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