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태도에 따라 가야할 방향
퍽크 | 2014-03-03 03:47:35
조회 5369 | 추천 3 | 다운로드 0
다들 우크라이나의 부다페스트 조약을 아실거라 봅니다
1994년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핵을 완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서방국이 우크라이나의 자주권과 안보를 책인진다는 조약
우리가 미국이랑 맺고있는 핵 안보조약및 방위조약이랑 비슷한 조약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태도에 따라 우리나라의 방침을 새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미국과 서방국이 조약을 어기고 우크라이나를 버린다면
우린 미국을 신뢰해서는 안됩니다
핵우산 안보조약 이런걸 아무리 맺어도 미국의 이익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걸
알게 되겠죠
우리는 핵을 가지던가 ICBM을 개발하던가 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미국이 조약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문제될게 없겠지만
이번 사태는 미국이 조약을 어길 확률이 높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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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이것 역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해지네요.
만약, 미국이 모른체 한다면 우리나라도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점점 신뢰를 잃게되는 뼈아픈 경험을 할것입니다.
tunguska | 2014-03-03 | 추천 0
핵무기는 재료구하기도 힘들고 정치권에 부담이 너무 심하죠. 선거나 국제사회의 압박도 심하고요.
소량의 ICBM+핵탄두가 최고지만... 수백발의 SRBM+BC무기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이참에 대량의 생물학무기와 SRBM+IRBM을 만드는건 차라리 어떨까요?
사거리 1000km정도의 500발정도의 BC무기가 베이징, 평양, 도쿄를 조준하고 있으면 자주국방에 상당히 도움이 될듯할것 같은데 말이죠.
2020 | 2014-03-03 | 추천 2
핵우산은 핵사용을 억제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긴 하지만
억제효과를 넘어서서 핵이 실제로 사용된다면 핵억제시대는 끝나고
핵개발 경쟁시대가 시작될 겁니다.
물론 처음 한방 맞은나라는 ㅈ되는거구요.
carpenter | 2014-03-03 | 추천 0
'비핵국이 핵국으로부터 핵공격 또는 핵위협을 받을 시 UN이 개입해서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말하며, 1968년 6월 19일 UN 안보리 결의안 255호로 결의되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핵 비보유국에 대해 핵무기 사용/위협을 할 경우 UN 안보리(특히 핵국)는 즉각 대응해야 한다.
2. 핵무기 사용이나 위협이 대상이 된 NPT 가입국가에 대해서는 즉시 지원해야 한다.
3. 공격받은 국가는 집단적, 개별적 자위권을 보유한다. PSA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모두 핵국임을 감안할 때 보장이 불확실하고 내용도 막연하여 비핵국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비동맹국들은 PSA가 미흡하다며 개별적 안전보장을 요구하여 왔으며, 그에 따라 1978년 유엔 군축특별총회에서 5대 핵국은 개별적인 선언형식으로 '핵비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보장'을 선언하였다.
이를 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라 부른다. 비핵국은 NSA가 선언형식에 불과하므로 명확하지 않고 구속력있는 NSA 국제협약의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핵국은 1978년 NSA 선언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개별적 NSA의 실례로는 1994년 1월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보장이 있다.
이는 미국,영국,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각서는 핵무기 불사용을 보장하는것으로 핵폐기와 이관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러시아는 원자력발전용 핵연료를 제공, 미국은 해체비용을 지원하는것이 주요 내용이니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것은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청빈 | 2014-03-03 | 추천 2
문서는 그냥 힘 있는 국가가 힘 없는 국가 달래거나 강제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 같네요.
이번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이
엄청 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서방측이 가만히 있을 경우 우리나라도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신중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구요
운수대통 | 2014-03-03 | 추천 1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하고 관계 있지 않나요?
우리가 중국 러시아에게 핵 한방 맞자서
어디 중소 도시 1개정도 날라 갔다고 가정하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물론 주먹질은 해 주겠지만
내가 미국인 이라면 중국 러시아 하고
절때 핵 전쟁까지 해 가면
핵 보복을 절때 하지 않을것 같은대?
핵우산 이란게
기본적인 사람의 욕망을 배제한 억지 조약 같음
붕이 | 2014-03-03 | 추천 5
이것 역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해지네요.
만약, 미국이 모른체 한다면 우리나라도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점점 신뢰를 잃게되는 뼈아픈 경험을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