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스럽게 떠오르는 미 공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면 퇴역안
KCX | 2014-02-27 21:56:09
조회 17816 | 추천 1 | 다운로드 30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미합중국군의 핵무기 운용은 육/해/공/병 4군 합동 전략사령부 (STRATCOM) 예하에 3대 핵무기체계 - 공군의 전략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해군의 전략원잠(SSBN)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군 전략사령부 (USSTRATCOM)>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 (USAFGSC)
8공군 - 핵폭탄 및 핵탄두탑재 공중발사순항미사일 운용 B-52H 폭격기 및 B-2A 폭격기 통제
20공군 - LGM-30G 대륙간탄도미사일 통제
미 해군 함대전력사령부 (USFLTFORCOM)
태평양잠수함군 9잠수함전단 - 태평양 지역 UGM-133A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탑재 Ohio급 전략원잠 통제
대서양잠수함군 10잠수함전단 - 대서양 지역 UGM-133A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탑재 Ohio급 전략원잠 통제
2013년 들어 미국 정부에 불어닥친 Sequestration의 영향으로 인하여 미합중국군의 전체적인 군사력도 커다란 후퇴의 길을 걷고 있으며, 여기에는 전략부대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993년 소련 붕괴로 인한 냉전종식과 함께 미군 핵무기의 현대화는 진척이 큰폭으로 더디게 되었으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해군의 Ohio급 후계 SSBN-X 차세대 전략원잠 사업이나 공군의 차세대 폭격기 개발사업 모두 예산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형 핵병기의 개발과는 별도로 미 공군의 핵전력 유지 - 특히 ICBM 운용유지 능력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상태인데, 2007년 핵탄두 부품 유출사건, 2013년 20공군사령관의 기밀유지 능력 부재로 인한 보직해임 사태, 2014년 최근에 불거진 미 공군 ICBM 운용요원들의 대규모 자격평가시험 부정행위 사건 등으로 ICBM 운용을 담당하는 20공군은 전체적인 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는 ICBM을 아에 전량 퇴역시키고 전략폭격기와 전략원잠만 운용하자는 완전히 신선(?)한 제안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본 제안의 근원은 Global Zero U.S. Nuclear Policy Commission Report - Modernizing U.S. Nuclear Strategy, Force Structure and Posture / 글로벌 제로 미국 핵정책위원회 주도의 '미국 핵정책 및 전력구조 및 자세의 현대화' 라는 이름으로 2012년 제출한 보고서였습니다. 여기서 더 주목할 부분은 본 보고서를 작성한 위원 중 2명이 해병대 출신으로서는 유일하게 전략사령관을 역임하였고 이후 미군 합참차장을 지낸 James Cartwright 예비역 해병 대장과 2012년 당시 국가정보자문위원회의장을 역임하고 2013년 이후 미합중국 국방장관을 역임중인 Chuck Hagel이라는 점입니다.
Global Zero 기구는 핵무기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최종적으로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미군의 효과적인 핵무기 운용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2014년 현재 미 공군은 3개 대륙간탄도미사일기지(Malmstrom 공군기지 / Warren 공군기지 / Minot 공군기지)에 450기의 LGM-30G Minuteman III ICBM을 운용중에 있습니다. 본 미사일들은 미 해군이 운용중인 UGM-133A Trident II SLBM과 함께 미군 핵미사일 세력을 양분하고 있으며 유사시 제 1 전면 핵공격 제대로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ICBM들은 배치된 시기가 오래되었다는 점은 둘째치고 러시아를 대상으로 핵공격을 실시할 때를 제외하고 쓸모가 없다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위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3개 대륙간탄도미사일기지가 주둔한 위치의 특성으로 인해 러시아가 아닌 대상에 대한 ICBM 이용 핵공격시에도 미사일의 탄도궤적이 러시아를 통과한다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유사시 러시아에 대해 핵공격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정작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자국에 대한 핵공격을 실시한다는 오해를 받아 본의 아닌 상호확층파괴의 사태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분은 ICBM이 아닌 다른 핵무기 투발전력을 이용하여 공격을 실시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자연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비용 대 효과면에서 실시간적인 핵무기 공격통제가 가능한 전략폭격기와 전 세계 어디를 대상으로 은밀성있는 핵공격 실시가 가능한 전략원잠에 비해 이동성은 둘째치고 단 한 목표물 - 러시아를 상대로만 효과적인 ICBM 전력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 의거하여 Global Zero 제출 보고서는 미 공군의 모든 ICBM 전력을 퇴역시키고 남은 예산을 절약하거나 전략폭격기 또는 전략원잠 전력의 현대화에 투자하여 핵무기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Global Zero 기구가 제출한 본 보고서의 의견이 미 국방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수용된 것이 아직 아니므로 실제로 미군에서 ICBM의 전면 퇴역으로 곧장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인원 중 한 명이 현재 미 국방부의 수장임과 동시에 최대한의 국방예산 감축이 강요되는 피말리는 현실, 그리고 솔선수범한 핵무기 감축이라는 '대의명분' 3가지가 조합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미 공군 ICBM의 전면 퇴역이 실제 국방정책으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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