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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1 전투장갑차 모형 << 연합뉴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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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사청 설계대로 장갑차 제작했다가 침수사고 발생"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방위사업청이 불량 장갑차 설계 책임을 제조업체에 일부 떠넘기려 했으나 법원이 판결로 이를 바로잡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방위사업체 두산DST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두산 측에 94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방사청은 2007년 육군 보병 전투장갑차(K21) 국방규격을 제정해 양산을 추진했다. 두산DST는 방사청 설계에 따라 4천578억원 상당의 장갑차 120대를 생산·납품키로 했다.
그런데 2010년 육군기계화학교 수상운행훈련 도중 두산DST가 납품한 장갑차가 물에 빠져 부사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방부는 조사를 거쳐 기존 국방규격을 두 차례 고쳤다.
두산DST는 이미 납품한 장갑차 70대를 회수해 바뀐 국방규격대로 보완했고 나머지 50대도 2011년 말까지 마저 납품했다.
두산DST는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어 제때 납품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방사청이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체상금으로 공제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갑차 납품 지체는 두산DST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체상금은 면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두산DST는 침수사고 발생 전 장갑차 70대를 기존 국방규격에 따라 제작해 방사청에 정상적으로 납품했다"며 "사고 원인 조사와 설계 변경에 따른 납품 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hanjh@yna.co.kr (끝) |
'불량 장갑차 설계' 방사청, 두산에 90억대 소송 패소
ssamzikim | 2013-12-12 10:35:30
조회 10403 | 추천 0 | 다운로드 0
'불량 장갑차 설계' 방사청, 두산에 90억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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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pn=1&num=38008
승민의기사 | 2013-12-12 | 추천 0
승민의기사 | 2013-12-12 | 추천 0
청옥산 | 2013-12-12 | 추천 2
만세보령 | 2013-12-12 | 추천 0
같은 것은 하나있습니다. 상대하는 것이 공무원이라는 것이고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이라는 공통점입니다.
만세보령 | 2013-12-12 | 추천 2
당연히 설계자가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공무원의 태도와 관행은 기본적인 설계 오류도 잡아내지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소위 엘리트적 가오만 잡고 전문 지식은 없이 허가요건만 챙기려고 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내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해당사안은 승인자가 아닌 제 3의 기관에서 승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니 검토한 제 3의 기관도 같이 문제가 되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설계라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아실 것 입니다. 공공발주든 민간발주든 해당 설계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절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얼마전에도 건설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무조건적인 최저가 입찰부터 설계기간 한달 주고 6개월 걸릴 일을 시키는 고압적 태도와 갑의 횡포에 대해서 주구절절 나오더라구요.
이는 설계자가 아닙니다. 승인자가 잘못입니다.
애시당초 충분한 설계기간을 주고..제출된 것 또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시스템은 절대로............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하자가 생기고 덮기 급급하고 나는 책임없네..하는 것이죠.
탈리 | 2013-12-12 | 추천 0
국과연 주관의 사업의 경우 설계는 국과연 주도로 이뤄지구요.
거기에 방위사업청은 승인을 하긴 하지만, 실제 설계상의 문제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체보상금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설계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건 기사 내용과 조금 어긋나는거 같습니다.
국과연 참 재밌죠?
K21 개발에 대한 찬사는 모두 다 받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남의 일인양.. ㅋㅋ
관대한 | 2013-12-12 | 추천 1
절차상의 책임소재를 많이 따지는 경우에 승인소요기간이 자꾸 길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 어쩌면 이게 맞는게 외국기업이나 승인기관과 프로젝트하면 애네들은 국내와는 다르게 승인기간이 무척 길다는 겁니다.
원래 도면 제출하고 일정기간안에 승인여부가 회신이 와야 되는데, 일단 사소한 지적하나 해서 승인도 새로 제출하게 만들기를 반복하지요....그러면서 꼼꼼하게 그러나 천천히 검토함.
그래 놓고서는 최종적으로는 승인도장 찍어줄 때 조건부 승인도장을 찍어 줍니다
만세보령 | 2013-12-12 | 추천 0
지우개 | 2013-12-12 | 추천 5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pn=1&num=38008
gslky | 2013-12-12 | 추천 0
그러나 옳고 그른 것에는 감정이 들어 갈수 없습니다
만세보병님 말씀이 제일 옳바른 말씀입니다
daeguug | 2013-12-12 | 추천 0
madbug | 2013-12-12 | 추천 0
두산이 설계하고 ' 우리 이렇게 만들께요~' 했는데
방사청에서 '그래? 좋아~ 그렇게 만들어~' 라고 승인한다면..
정말 두산에서 말도안돼게 설계하지 않는 이상 책임은 방사청에 있습니다.
만세보령 | 2013-12-12 | 추천 4
일단 두산은 군이 요구하는 스펙대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는 초기 설계 가이드라인..요구사항에 맞추어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설계의 검토 이전에 설계 안이 가지고 있는 도면과 시뮬등으로 사전에 검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작전에 오랜시간을 거쳐서 전문가(제3의 전문업체)에서 검수하고 검토의견을 내고 수정하고 다시 검토하고..이런 피드백 과정을 거칩니다.
제가 00강에서 이야기하는 검토화 수정..그리고 ve과정이 여기에 모두 포함됩니다.
이때 오고가는 검토의견서에는 승인자가 붙게 됩니다.
우리가 설계한 사항에 대해서 그쪽에서 모두 검토가 끝났고..수정사항도 모두 수정했으니
이제 제작에 들어갑니다.(건설은 공사에 들어갑니다.)
제작 과정에서도 상시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도면과 일치하게 만들어지는지..계산서나 도면에 명기된 스펙과 수량.자재가 정확히 들어가는지(건설은 감리가 이러한 일을 대행합니다.) 두산도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면..
설계오류의 책임회피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만약 이야기하시는 부품에 대해서 승인자가 제시한 기준에 맞추어 설계하고 제작을 하는과정에서 수차례 검토하고 수정을 거쳐 승인했다면...
이것이 설계자 잘못인지..아니면 승인자 잘못인지 애매한 시점이 됩니다.
문서상에 설계자가 승인자가 지시한 내용으로 설계를 했다면 설계자는 면책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산의 승소가 제 생각으로는 면책가능한 서류상의 증거가 있기에 그런 것 아닌가 합니다.
즉 두산은 요구한대로 설계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에 자기들 잘 못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두산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오니 용량을 늘리거나 위치를 바꾸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방사청에서 <원안대로 설계하시오>라고 했으면 두산은 잘 못이 없는 것이죠.
이래서 서류가 중요하고 공무원은 자기 이름 걸어놓고 사인하기 싫어하는 일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추정하는..
sky&sea | 2013-12-12 | 추천 0
mk42 | 2013-12-12 | 추천 0
날아라 하얀늑대 | 2013-12-12 | 추천 0
오망고 | 2013-12-12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