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중국 눈치보나?

anonymouser | 2013-10-15 16: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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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保를 위한 정당한 정책을 가지고 ‘중국 반발 가능성’ 운운하는 게 제대로 된 태도인가?

 

美國의 핵우산-미사일방어(MD)는 '韓美동맹의 핵심축'
安保를 위한 정당한 정책을 가지고 ‘중국 반발 가능성’ 운운하는 게 제대로 된 태도인가?

고성혁(견적필살)  

 

대한민국의 安保를 수호하기 위한 국방부 정책에 대해 '중국 반발 가능성'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

 

2012년 12월12일 북한은 동창리에서 장거리 로켓 ‘은하3호’를 발사했다. 북한은 은하 3호의 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사거리 1만 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보유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 로켓이 발사되기 직전 일본은, 만약 북한 로켓이 일본 상공을 지나갈 경우 요격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럴 수 없었다. 이지스함에서 북한 로켓을 탐지 하는데에만 그쳤다. 이유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을 보유했어도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SM3미사일 발사

 

이지스함 건조 당시 反美성향의 노무현 정권은 SM-3 미사일 탑재 대신 항공기 요격에 국한되는 SM-2 미사일만 세종대왕함(첫 번째 이지스함)에 탑재했다. 이유는 북한을 자극한다는 논리와 미국의 MD(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에 편입되는 게 싫다는 이유였다.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는 북한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라도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다. 애당초 이지스함을 도입할 때 SM-3 미사일을 같이 도입했어야 했다. 그나마 이제라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이를 보도한 금일 <조선일보> 기사(전현석 기자 작성)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기사본문 이미지



기자는 “한국이 SM-3를 도입할 경우 미 MD 체제 편입 논란과는 별도로 중국의 반발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는 蛇足(사족)을 붙였다. “미국 MD참여 논란”, “중국 반발”, “중국자극 가능성”이라는 文句(문구)는 종북좌파들 늘상 주장하는 말이다. 우리가 방어用으로 미사일을 도입하는 게 어떻게 미국 MD참여 논란이고 중국 자극이란 말인가? 설사 미국 MD참여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韓美동맹 자체가 MD는 물론 핵우산까지 포함하고 있다.

2013 한미연합해상훈련   류성룡함과  USS DDG88

 

 

기사 내용 중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우리나라가 무기를 도입하는데 중국 허락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아니면 중국이 싫어하면 도입해선 안 된단 말인가? 마치 조선시대 중국에 事大(사대)굴종적인 모습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 게 바로 이 기사였다. 우리 안보를 위한 정당한 정책을 가지고 중국 반발 가능성 운운하는 게 제대로 된 태도인지 묻고 싶다.

기자는 “군 당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MD 참여 논란을 의식해 SM-3 도입 가능성을 부인해 왔으며, SM-3 도입 여부 검토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군의 KAMD는 지상 배치 패트리엇 PAC-2 개량형 및 PAC-3 미사일 등 10~15㎞의 저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만 갖췄다”고 했다.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의 자위권 행사다. 그런데 이를 마치 MD에 참여하는 것처럼 호도했다. 하나 더 지적한다면, 한국은 PAC-2 GEM은 도입했지만 PAC-3 미사일은 도입 결정만 했을 뿐 아직 도입은 하지 않았다.

 

자위적 차원의 무기도입을 MD참여논란이니 중국 자극이니 하는 종북좌파式 논리로 호도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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