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9]

• 마린892 | 2013-09-18 | 추천 4

  눈물과 인정이 없는게 법입니다.
  이미 저분하고 비슷한 경우에 대한 대법판례가 있는데,소송걸면 저분은 지는게 확실합니다.
  저분이 이길려면 대법판례가 변경되야되는데,이건 매우드문경우거든요.
  그나마 소청심사위에서 해결된게 다행인겁니다.

• 유현영 | 2013-09-19 | 추천 0

  대한민국 법은 디른나라와 달라, 죄인에겐 한없이 약하고, 선인에겐 한없이 냉정하죠 ㄱ-

  

  

• 불비 운 | 2013-09-19 | 추천 0

  법을 다루는 사람조차도 법 정신과 인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자유에대한 방종의 결과물로 봐야할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용서와 책임을 혼동하고 있지요.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라, 왼뺨을 맞으면 다른 오른뺨을 내밀어야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불경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만 물론 내가 당한것 같이 가해자가 벌을 받는다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윤리와 법질서를 생각하면 관용과 용서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냉철하게 구분하고 적용하는 사회적합의가 성숙하고 안전한 세상을 누릴 수 있을겁니다

  

  

• 萬事參見 | 2013-09-18 | 추천 0

  법에는 눈물과 인정이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그러나 눈물과 인정이 있다는 말도 맞겠지요.공직자들에게 영혼이 없으면 그들이 다루는 법에 피도 눈물도 없게 되지 않을까요?

  

  

• 42333 | 2013-09-18 | 추천 0

  허... 이슈화 안됐으면 어쩔뻔..

  

  

• 희노짱 | 2013-09-18 | 추천 0

  다행입니다... 나라에 충성을 다한분 아닌가요. 아무튼 다행

  

  

• 마린892 | 2013-09-18 | 추천 0

  아서스님이 이야기한쪽하곤 달리
  저분같은일의 경우에 법이 눈물과 인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서스님이 이야기하는쪽은 눈물과 인정이 흘러 넘쳐서 문제죠.--;

  

  

• 후레자식 아서스 | 2013-09-18 | 추천 1

  눈물과 인정이 없는 것이 법이라뇨...
  
  흉악범들 눈물연기와 반성문 몇장 쓰면 2심에서 사형에서 무기징역 감형시켜주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인데요.. ^^ 벌써 그런 사례들은 매일매일 여론과 유족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무기징역받아도 적당히 자격증따고 종교활동하고 직업교육 받고 눈물연기 열심히 해주면 가석방 바로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법인데요.. ^^

  

  

• 삐죽이 | 2013-09-18 | 추천 0

  공소시효는 살인자에게만 있는것은 아닐것인데..... 참..

  

  

• 마린892 | 2013-09-18 | 추천 4

  눈물과 인정이 없는게 법입니다.
  이미 저분하고 비슷한 경우에 대한 대법판례가 있는데,소송걸면 저분은 지는게 확실합니다.
  저분이 이길려면 대법판례가 변경되야되는데,이건 매우드문경우거든요.
  그나마 소청심사위에서 해결된게 다행인겁니다.

  

  

• 리볼리 | 2013-09-18 | 추천 0

  이게 공무원들의 일처리가 다 이렇습니다. 다른 사안도 다 마찬가지죠. 규정이 이러니 나중에 감사받으면 큰일난다 이건데... 결국 사정은 알겠는데 소송내라...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준다. 이런 식

  

  

• 萬事參見 | 2013-09-18 | 추천 0

  가만, 그러니까 정부포상을 수여하기 위해 전과조회를 하던 중 발견되었다니까 포상을 밭을 대상이 아니었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겠네요.

  

  

• 萬事參見 | 2013-09-18 | 추천 1

  눈물과 인정이 없다면그것은 법이 아니죠.

  

  

• 중화기중대장 | 2013-09-18 | 추천 0

  부대운영비 가라영수증으로 도배하고 병사들 부식 빼돌리던놈도 원사달고 연금만 잘 받고 ,한 여름 무더위속에서 훈련장에서 냉커피 찿고 사고터지니 단기복무 장교가 총대메게 하는놈도 장군달던데 저야반은 에시당초 선발단게에서 검증못한 육군 잘못이지 26년 지나서 힘없는 퇴역군인에게 그러면 안되죠 ㅋㅋ

  

  

• 패닉 | 2013-09-18 | 추천 0

  굿!!!

  

  

• uzi9mm | 2013-09-18 | 추천 1

  그것 참 잘 되었군요...

  

  

• 뱃살왕자 | 2013-09-18 | 추천 1

  말 나오기 전에 잘 처리하면 될것을, 욕은 욕대로 얻어먹는 국방부라니...이래서 직업군인 되고 싶을까요...

  

  

• 불비 운 | 2013-09-18 | 추천 0

  기쁘네요 잘됐습니다. 당연한 결과인데 군 차체내부에서도 이런 시비가 발생한다면 일반 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에게 더 안좋은 인상을 줄 수 도 있겠습니다.

  

  

• 열도정벌 | 2013-09-18 | 추천 2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 군역하다 죽은 분들도 챙기는데 살아서 열심히 복무하신분을 홀대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 아무리 법도 좋치만 그것도 상식의 범위라면 당연히 인정이 되야죠 .

  

  

• 현대화 | 2013-09-18 | 추천 0

  잘 해결 됫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