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의 이상한 'F-X'전략 '가격 안깎아주면 돈 더 낸다?' (다음퍼옴)

한국국방강화 | 2013-07-26 16: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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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청의 이상한 'F-X'전략 '가격 안깎아주면 돈 더 낸다?'

                                    

                              8월 중순 입찰 재개 방침

 

                 

 

              

 

 

 

 

             방사청의 이상한 'F-X'전략 '가격 안깎아주면 돈 더 낸다?'

                                 8월 중순 입찰 재개 방침

 

전략 부재로 차기 전투기(F-X 3차) 사업을 3년간 지연시키다 결국 가격입찰을 중단했던 방위사업청이

2주간의 고심 끝에 입찰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방사청은 25일 "중단된 F-X 3차 사업을 오는 8월 중순부터 가격입찰을 재개해 후보 기종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입찰 재개 이후에도 사업비 내로 가격을 제시하는 기종이 없으면 유찰을 선언한 뒤 소요 재검토 또는 사업비 증액 등을 거쳐 사업을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추가 가격입찰에도 사업비를 충족하는 기종이 없으면 사업비 증액 등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종이 가격을 낮추겠느냐"며 방사청의 전략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우선 방사청은 F-X 3차 사업이 설계되기 시작했던 2011년 국제 전투기 시장의 차기전투기 가격이 대당 1억 달러가 넘는데도 개발 중인 F-35의 최초 예상가 8000만∼9000만 달러를 염두에 둔 사업비만 확보해 유찰 위기를 자초했다.

또 예산이 적으면 최종 기종 평가에서 가격부문 평가 차를 높여 가격경쟁을 유도해야 하지만 가격 평가는 15%(100점 만점에서 15점)에 불과한데다 1∼3위 간의 가격 점수차도 공개하지 않아 가격 인하 여지를 없애버렸다.

이 때문에 8조3000억 원 가운데 격납고 건설 등과 무장 구입비를 제외한 7조5000억 원으로 전투기 60대와 엔진 67대분(예비 7대분 포함)을 구입해야 하지만 신형 전투기를 F-15K 구형 전투기 가격(2차사업 당시 1300여 억 원)보다 낮은 1200억 원대의 가격으로 입찰에 응할 기종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방사청은 또 F-X 3차 사업 3년 내내 아직 개발조차 끝나지 않은 F-35에 휘둘리면서 최종 기종 결정을 수차례나 연기하는 등 전력 공백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0개월 만에 최종 기종을 선정하겠다거나 '하이급'에 걸맞게 마하 2.0 정도는 돼야 할 차기전투기 성능 요구 조건도 3개 기종 중 가장 낮은 F-35의 최고속도 마하 1.6으로 맞추면서 사업기간 내내 미국의 정부 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참여 중인 'F-35 내정설'을 자초했다.

F-35가 2012년 8월부터 시작된 비행테스트에서 평가를 거부하자 방사청은 "비행테스트를 받지 않으면 감점을 주겠다"고 했으나 최근에는 "감점 규정이 없다"고 말을 바꾸는가 하면 차기전투기의 첫 도입 시점도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변경해 개발이 끝나지 않은 F-35의 일정에 맞추었다는 의혹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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