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에 대해...(의견이 궁금합니다.)
테디민 | 2013-06-11 01:12:59
조회 7020 | 추천 0 | 다운로드 2
2011년 기준 33조원 정도...대략 GDP의 10%(실제로3.4%) 정도가 투자된다 합니다. 미국의 1/29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과 비교하면 얼마 안되는거 같지만..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투자하는 국가라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1/29 라고 하지만...미국의 땅덩어리는 우리의 43배 정도 됩니다.
-2009년 기준
민주주의 국가 이므로 여러 의견이 있을수 있고 당연히 의사표현의 자유는 조중합니다.
단지 저는 그러한 자유 의견중 저 역시 반대할 자유는 있기에 "현재 국방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니 줄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반대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방비를 줄여야 하고 줄여도 문제될게 없다..라는 주장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싶습니다.
경제와 복지..매우 중요합니다. 저같은 일반 시민에 있어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 이니까요..
단지 경제와 복지 와 국방은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아야 할거 같습니다.
처음부터 경제와 복지를 논할때..국방비 와 군사력등의 부분 만큼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따로 분리하여 전혀 연관 짓지말고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전 생각합니다. 경제와 복지는 그 분야에 맞도록 열심히 힘을 키워 나가고 개선하고 더불어 잘살수 있도록 하고..
국방은 국방대로 더 강하고 견고하고 스마트 하게 키우자....라고 말입니다.
말장난 처럼 들리겠지만...우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건데.. 주변 동서남북 적과 강대국들로 둘러싸여져 있고 자주국방의 힘 없이는 결국 다른 나라 눈치밖에 못본다는겁니다.
말은 안하고 아닌것 처럼 행동해도..아직까지는 미국 중국 눈치 보고 일본에 강경한 쓴소리 제대로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일본이 독도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말 미친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정도의 발언을 해도 아직 우리는 고작 일본 대사관 소환해서 쓴소리 하는게 전부입니다...
제가 주장하려는 이유의 일부이긴 해도..지금도 늠름한 국군이지만...국민과 더불어 세계 최강 작지만 매워서 못 건드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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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문제는 무기는 사왔는데 운용할 전문인력이 없어서 외국인을 고용해서 첨단무기를 운영하고 있다더군요.
이스라엘의 경우도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재정 군사원조를 받으면서 나라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F-35도 사실상 미국의 무상군사원조에 가깝다더군요.
두나라 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너무 달라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에뷔선생 | 2013-06-11 | 추천 0
에뷔선생 | 2013-06-11 | 추천 0
테디민 | 2013-06-11 | 추천 0
어찌보면 대한민국 상황이 특히 군부에 있어서는 바로 휴전선을 마주보고있는 적과 대치상황임에도 근 50년간 사실 평화에 가까운 상황이다보니 말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전투태세를 갖추어 적이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지만..
얼마전 연평도 사건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참 군 장성들 연평도 사건직후 골프장 에서 골프치다 망신을 당한 이슈를 보더라도 그만큼 윗선부터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사실 청소년 혹은 20대 청년들에게 전쟁에 대해 물어보면..장난스런 답변만 돌아옵니다.
물론 항상 긴장하며 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계념만이라도..
더 나아가서 현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불량 부품 납품 비리를 겪고있는 우리 원전상황만 보더라도..
관리체계와 군무원 혹은 공무원 윗선들의 부폐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품만 제거해도 현재 국방비로 충분히 선진화 시킬수있을텐데 말이죠..
나이스 | 2013-06-11 | 추천 1
에뷔선생님. 그리고 왠만하면 '님'자를 붙여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싱글라이프 | 2013-06-11 | 추천 1
물론 국가청렴도가 높아져서 부정부패없이 완벽한 운용이 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건 정말 쉽지 않은일일듯 하군요.
지비꿈 | 2013-06-11 | 추천 2
에리아이 | 2013-06-11 | 추천 0
땅이 작으니 들어오는 공격도 작을것이다?
에리아이 | 2013-06-11 | 추천 1
전쟁이 아니라 스포츠겠죠.^^:::
에뷔선생 | 2013-06-11 | 추천 0
에뷔선생 | 2013-06-11 | 추천 0
화력터널 | 2013-06-11 | 추천 2
따라서 적절한 국방비 지출과 복지 확대로 내부 불만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건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대한민국은 내부불만이 팽패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방력확보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가 힘들다고 보고 경제민주화, 복지를 위해 들어가야할 예산도 건드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법인세 확대, 지하경제 양성화, 창조경제지원으로 인한 추가 세수확보 정도만 가능할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경제양극화로 인한 민심이반의 징조가 보이는 중이라 반대파들의 논리, 진보진영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줄 요약하면 국방비 확보를 위한 증세가 중요한게 아니라 같은 국방비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국방비가 세어나가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kate10 | 2013-06-11 | 추천 1
나이스 | 2013-06-11 | 추천 0
그리고 이스라엘은 연평균 30억불 내외의 금액을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로 받고 있습니다만 그 원조금액이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5% 정도 됩니다. 원조금액을 감안 해도 GDP 중 비율이 우리보다 높은 건 변함이 없겠네요.
나름중립적 | 2013-06-11 | 추천 0
GDP 중 비율이 적어도 러시아 많으면 미국 정도(3~5%)로...되었으면 합니다.
에뷔선생 | 2013-06-11 | 추천 0
쿵쿵이 | 2013-06-11 | 추천 0
이런 선군정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꼬라지를 우리는 잘 보고 있죠.
에뷔선생 | 2013-06-11 | 추천 0
에뷔선생 | 2013-06-11 | 추천 0
드루이드 | 2013-06-11 | 추천 2
어느 조직이나 가만두면 군살이 붙는다고 하죠.
불필요한 직급이 늘어나고, 기존 직위의 계급은 점점 올라간다더군요,
일례로 사단장의 경우 첨에는 대령이나 원스타였는데, 지금은 사단장이 투스타 부사단장이 원스타 2명이라죠.
그때문에 주기적으로 한번씩 조직을개혁해야하는데 우리군은 사실상 한국전이후 제대로 된 개혁을 한번도 안했죠.
항상 한다고 하다가 시늉에만 그쳤으니까요.
지난정부때도 초기에 장군수를 정원에 맟추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다들 아시는대로...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군조직 개편할때보면 진짜 군에서 곡소리가 날 정도로 조이지요.
당연히 반발이 심하고 저항하는 장군들 옷을 벗겨가면서 시행하더군요.
우리군도 불필요한 고위직 줄이고 정원외 장군과 고위간부들 축소하면 전투비행단 몇개 유지비 나올듯 싶습니다.
쿵쿵이 | 2013-06-11 | 추천 0
미국, 러시아처럼 세계 곳곳 분쟁지역에 개입하는 나라와는 비교불가이고
사우디야 넘쳐나는 오일머니로 무기쇼핑하는것은 다들 아실테고
이스라엘은 항상 준전쟁상태인 나라인데다 사방이 적대국이니까요.
Be폭력주의자 | 2013-06-11 | 추천 2
드루이드 | 2013-06-11 | 추천 2
문제는 무기는 사왔는데 운용할 전문인력이 없어서 외국인을 고용해서 첨단무기를 운영하고 있다더군요.
이스라엘의 경우도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재정 군사원조를 받으면서 나라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F-35도 사실상 미국의 무상군사원조에 가깝다더군요.
두나라 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너무 달라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맥리- | 2013-06-11 | 추천 0
사우디, 대만이 세계 주요국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