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범죄통계로 치안불안을 조장한 정부

enarki | 2013-06-06 02: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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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통계는 거짓말이라지만, 우리 범죄 통계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한국일보 : [유명무실 범죄통계] 통계 담당, 경찰서당 1명… 범죄학자들 


" 살인 OECD 9위도 엉터리 통계 "


유명무실 범죄통계

살인기수·미수·예비음모 모두 살인으로 분류… "OECD 9위" 잘못 발표도





동종 범죄 재범률 2~10배 이상 부풀려져

뒤늦게 오류 발견하고는 홈피만 슬쩍 수정 

검찰과 경찰이 '동종 범죄 재범률'이 2배 이상 부풀려진 통계 오류를 뒤늦게 발견하고도 이를 쉬쉬하며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유관 기관들이 엉터리 범죄통계를 토대로 예산을 늘리고 입법활동을 하는 등 정책수립에 큰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검경에 따르면 양 기관은 2010, 2011년 재범자 비율을 잘못 추산했다. 경찰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사건 내용을 입력할 때 직전 1년간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를 동종재범과 이종재범으로 구분하는데 이 과정에서 통계작성 오류가 생긴 것이다. 예컨대 검거된 강간범에게 강간 전과가 있으면 동종재범으로, 절도 전과가 있으면 이종재범으로 분류ㆍ집계해야 하지만 당국이 동종과 이종을 뒤섞어 2010년 범죄통계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1년 통계는 아예 동종과 이종재범 수치가 뒤바뀌었다. 

그 결과 경찰청이 2011년 8월 발행한 <2010 범죄통계>에서는 초범, 이종재범, 동종재범 가운데 동종재범자가 ▦예년 7~8% 수준의 살인 등(이하 미수 포함)은 39.4% ▦16~17% 수준의 강도 등은 34.4% ▦6~7% 수준의 강간 등은 29.6%로 증가한 것처럼 부풀려졌다. 

더욱이 대검찰청이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 10월 펴낸 <2011 범죄분석>에서는 통계 오류가 더 심해졌다. 

검찰은 매년 경찰로부터 받은 KICS상의 발생범죄 자료와 검찰이 자체 인지한 범죄 자료 등을 종합해 <범죄분석>을 발간하는 데 검찰이 초범은 빼고, 동종과 이종재범으로만 나눠 발표한 탓이다. 이로 인해 검찰 통계에서는 ▦살인 등은 예년 7~13%에서 58.9%로 ▦강도 등은 20~28%에서 49.7%로 ▦성폭력은 12~16%에서 59.7%로 동종재범 증가율이 심각하게 왜곡됐다. 

또 대검이 발표한 <2012 범죄분석>에서는 전년도 통계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용돼 동종재범 비율이 ▦살인 89.3% ▦강도 70.9% ▦성폭력 81.3% ▦방화 90.6%로 평시의 10배 이상 치솟았다. 이 같은 통계 왜곡 심화는 경찰이 <2011 범죄통계>를 발간하기 직전 이 같은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했지만 정작 검찰에는 전년도 통계 오류를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기관간 업무협조에도 문제를 드러냈다. 

대형 통계 오류를 확인한 뒤의 행태는 더 한심하다. 양 기관은 수정이 가능한 2011년치 통계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PDF 파일 내용만 은근슬쩍 수정했고, 2010년치 통계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당국 관계자는 "KICS를 도입하면서 동종ㆍ이종 재범 코드를 실수로 뒤바꿔 설정하는 바람에 오류가 발생했다"며 "2010년치 범죄통계는 동종과 이종재범 원자료가 뒤섞여 사실상 재분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명무실 범죄통계 1
'성폭력 재범률 70%' 엉터리 통계에 예산 증액 법석

유명무실 범죄통계 2
살인 기수·미수·예비음모 모두 살인으로 분류… "OECD 9위" 잘못 발표도


엉터리 통계를 참고하여 언론 선동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515

엉터리 통계를 참고하여 입법활동 (전자발찌는 재범방지가 목적)
[헌재·군사법원] 형기 마친 사람까지 전자발찌 소급 부착 - 법률신문

엉터리 통계를 참고하여 예산타령

성범죄 62%가 재범 … 전자발찌는 한계, 심리치료 병행을 - 중앙일보 ...

엉터리 통계로 사회불안 치안불신 가중

나홀로 여성 대상 성범죄 3대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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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 - 지역`그물망 치안`손잡아야 ... 재범 비율이 높은 성범죄의 경우 우범자 관리만 철저히 해도 범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




군내부 까지 언론 선동

 

´육사 성폭행´ 교장 전역 및 11명 무더기 징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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