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이 복무규율과 명령복종보다 우선 못해...
궁금해요 | 2013-06-01 20:20:50
조회 6624 | 추천 0 | 다운로드 2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210100207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제보행위 자체는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어도 악의적으로 음해ㆍ무고ㆍ허위 신고를 했다고 단정짓기 곤란한 바 부패방지법에 따른 신분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제보편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타인의 직위와 성명을 사용하고 상관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써 복무규율 등을 위반한 것까지 징계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부패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라야 하는 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보 과정에서의 규정위반이 불가피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5/h2013053003370021950.htm
29일 국민권익위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7일 국군복지단 전 사업관리처장인 민모 육군 대령을 '감봉 3개월' 징계에 처했다. 지난해 6~7월 경남 창원시 소재 해군 영외 마트를 맡아 운영할 민간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할 당시 직속 상관인 복지단장(해군 소장)의 명령에 불복, 군인복무규율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또 국방부는 징계 직후 민 대령을 육군사관학교 인사행정처장으로 보내는 인사도 단행했다.
육군대령이 해군소장을 고소한 건 예전에 기사화되었는데 결국 국방부는 상관인 해군소장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장군 진급에는 징계 하나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위에 해당되는 두 사람은 장군 진급은 좀 어렵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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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승민의기사 | 2013-06-02 | 추천 0
두번째 사건은 저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군 특성상 비리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 명령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말이죠. 국방부의 징계는 이와 상관없이 앞에 더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706sfc | 2013-06-02 | 추천 0
쿵쿵이 | 2013-06-02 | 추천 0
장군 진급 심사가 있으면 우리 군 특유의 문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온갖 음해와 모함, 근거없는 비리고발등 투서가 난무해서 눈 뜨고 보기 힘들정도라고 합니다.
낙망고양이 | 2013-06-02 | 추천 0
첫번째 케이스의 경우는 모욕적인 표현을 했으므로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어쨋거나 직제상으로 상관이니 그에 걸맞는 표현을 써야지 모욕을 하는 것은 곤란하겠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어법상의 테크니컬한 문제가 발생할때의 얘기고,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썼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국어 표현상 거친 표현을 썼는지, 아니면 상관을 비리인물인 것으로 스스로 결론 짓고 거기에 따른 표현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자라면 군인으로서 문제 있는 일이지만, 후자라면 글쎄요, 비리 고발하는데 이분이 비리 저질렀는지 아닌지 아리송하다는 식으로 표현하며 고발하는게 가능한건지 모르겠고(그정도 수준의 의심으로 서슬 퍼런 상관을 고발할 사람이 있을까요. 다 확신을 가지고 참다 참다 못해서 고발하는거지), 그런 식으로 복무규율을 적용한다면 군인은 내부고발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두번째 케이스 역시, 감히 상명하복의 군대에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정도라면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거겠죠.
일단은 범죄/비리에 동참한 뒤 나중에 고발하시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도록 만든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국방부의 논리대로라면, 여기는 군대니까 비리라고 해도 일단은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고발하든 말든 해라 그건데요, 그러면 비리가 없어지겠습니까?
비리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 발생한 뒤, 여긴 군대니까 어쩔수 없답니다 저도 힘이 없어서 시키는대로 했어요 하면 끝인가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상관이 항공기나 선박을 몰고 월북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안된다고 맞서야지, 음 상관이니까 일단은 복종하자 그러면 안되잖아요.
승민의기사 | 2013-06-02 | 추천 1
내부고발자는 사실확인 또는 의심되는 비리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그 내용을 제보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리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관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가 확정되어 어떤 처벌이나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명백한 상관으로 별다른 사유없이 명령을 불복하거나 군인복무규율을 어겨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자신의 내부고발 등으로 부당한 조치나 불이익이 가해졌다고 해도 비리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정당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기다려야지 사실확인이나 상급기관의 조치도 없이 상관의 비리가 의심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낙망고양이 | 2013-06-02 | 추천 0
근데 한국의 독특한 '너죽고 나죽자' 의식 때문에 내가 피보더라도 너도 엿먹일거야 라고 나서면 이건 정말 어떻게 할수 없다고 봅니다.
내부고발자는 수사관이 아닙니다.
물론 역풍에 대비해서 최대한 많이 준비하고 고발을 하겠지만, 아무런 수사권한도 없는 하급자로서 사실 확인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허위 투서다(의도적인 흠집내기가 아니라면 말이죠) 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jerald | 2013-06-01 | 추천 0
eceshim | 2013-06-01 | 추천 0
마린892 | 2013-06-01 | 추천 3
내부고발자에게 일부잘못이 있더라도 비리제보가 사실이라면 보호해줘야죠.
야거. | 2013-06-01 | 추천 3
그럼 앞으로 상관의 명령에 의한 민간인 학살,구테타,각종 비리행위는 당연한거군요~
eceshim | 2013-06-01 | 추천 0
같은 말도 모모 대령 이 새퀴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어요 이새퀴 나쁜 새퀴에요 라고 쓰면 징계 받고
그냥 모모 대령님이 납품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써야 하나봅니다.
madbug | 2013-06-01 | 추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