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드론 공격 정책 전환에 대해
Lancier | 2013-05-25 23:56:07
조회 4667 | 추천 0 | 다운로드 1
Simply put, these (drone) strikes have saved lives. Moreover, these strikes are legal.
(간단하게 말해서, 드론 공격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더우기 이러한 공격은 합법적입니다.)
이 이후로도 오바마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9.11때 공격당했으며, 의회가 허가해준 권한에 따라 전쟁 중이다.", "우리는 개인을 상대로 조율되지 않은 드론공격을 가하지 않는다. 미국인의 생명에 심대한 위협이 가해질때만 협력국과의 조율 하에 공격을 감행한다." 등의 드론 공격을 옹호하는 언사를 합니다.
이후 테러리스트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겠으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드론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구요.
그러나 그 후에서는 미국은 자신의 타격능력에 대한 절제력을 가져야한다고 언급함으로서 테러와의 전쟁 이후로 10년간에 걸쳐 수행되고 있는 무인기 공격 정책에 대한 수정이 있을 수 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드론 공격 정책의 수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 new classified policy guidance signed by Mr. Obama will sharply curtail the instances when unmanned aircraft can be used to attack in places that are not overt war zones, countries like Pakistan, Yemen and Somalia.
공식적인 전쟁지역 영외에서 미군, 혹은 CIA에 의해 감행되는 드론 공격에 대한 승인 기준의 강화. 이는 드론 공격의 적법성과 관련되어 가장 큰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입니다.
2. Lethal force will be used only against targets who pose “a continuing, imminent threat to Americans” and cannot feasibly be captured,
연설 내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공격대상의 선정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임박한 위협"인지, 그리고 공격대상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속-재판이 불가능한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3. The standard could signal an end to “signature strikes,” or attacks on groups of unknown men based only on their presumed status as members of Al Qaeda or some other enemy group
(교차검증 불가능한)영상 신호 등에만 의존한 공격, 혹은 테러집단으로 '추정되는' 상대에 대해 일단 공격하고 보는 시대가 곧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감한 공격은 나름의 성과를 내기도 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많은 부수적 피해나 오폭 피해를 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실상 세계에서 독보적인 '드론 함대'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전환은 단기적으로는 일선 작전의 효율저하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드론이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일회성 무기에서 미래전의 필수품으로 자리잡는 세태를 감안한다면, 드론 공격에 대한 여론 악화를 방지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드론의 장기적인 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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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레오나르도 다김치 | 2013-05-26 | 추천 0
사용범위를 엄격히 해야 여론의 역풍을 예방하면서 ... 정예 전술무기로 발전할 수 있겠죠...
한국문화 | 2013-05-26 | 추천 0
uzi9mm | 2013-05-26 | 추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