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코스타리카에 대해서
중남미군인 | 2004-04-27 1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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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는 중남미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토착화되고 정치가 안정된 입헌공화국이다. 1949년 독립 이후 제정된 헌법은 3권분립을 보장하며, 대통령은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는 4년이며 재선은 인정하지 않는다. 정치상의 특징은 1946년 11월에 개정된 평화헌법에 따라 군대를 두지 않으며 약간의 경찰력만 두고 군인이 아닌 문관정치를 전통적으로 이어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민주정치가 깊이 뿌리내고 있어 다른 중앙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처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정정(政情)이 안정되어 있다. 1998년 5월에 기독사회통합당(PUSC)의 미겔 안헬 로드리게스 에체베리아(Miguel Angel Rodriguez Echeverria)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의회는 4년제의 단원제이며 정원은 57석이다. 기독사회통합당(PUSC)·국민해방당(PLN)·국민자유당·국민통합당·국민독립당 등이 의회에 진출하여 있다. 미국과 중남미국가들에 대한 협조가 외교정책의 기조로서 1983년에는 중립국을 선언하였다. 니카라과내전 때는 반정부게릴라들에게 국경을 개방하기도 하였으며 동유럽 국가와도 수교하고 있으나 쿠바와는 내정간섭을 이유로 1981년 5월 단교하였다.
이후 코스타리카정부는 반공·대미협조 방침을 표방하고 있으며, OSA(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미주기구) 및 중앙아메리카 연합에도 가입하고 있다. 특히 오스카르 아리아스 산체스 전(前)대통령은 중미 5개국 정상회담을 열어 각국 정권의 정통성 인정, 타국을 겨냥한 각국 내의 공격기지 거부 등을 골자로 하는 ‘에스키풀라스Ⅱ’ 평화안을 성사시켜 1987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코스타리카에 헌법상 군대를 두지 않지만,민병대는 두고있다는 소리는 있었습니다.
의회는 4년제의 단원제이며 정원은 57석이다. 기독사회통합당(PUSC)·국민해방당(PLN)·국민자유당·국민통합당·국민독립당 등이 의회에 진출하여 있다. 미국과 중남미국가들에 대한 협조가 외교정책의 기조로서 1983년에는 중립국을 선언하였다. 니카라과내전 때는 반정부게릴라들에게 국경을 개방하기도 하였으며 동유럽 국가와도 수교하고 있으나 쿠바와는 내정간섭을 이유로 1981년 5월 단교하였다.
이후 코스타리카정부는 반공·대미협조 방침을 표방하고 있으며, OSA(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미주기구) 및 중앙아메리카 연합에도 가입하고 있다. 특히 오스카르 아리아스 산체스 전(前)대통령은 중미 5개국 정상회담을 열어 각국 정권의 정통성 인정, 타국을 겨냥한 각국 내의 공격기지 거부 등을 골자로 하는 ‘에스키풀라스Ⅱ’ 평화안을 성사시켜 1987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코스타리카에 헌법상 군대를 두지 않지만,민병대는 두고있다는 소리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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